[현안분석] 남북 국회회담 추진방향과 고려사항
...교착상태의 해법으로 남북 국회회담을 통해 남북한 정치인들과 정당들의 교류를 모색하는 것은 시도해 봄직한 일이다. 남북 국회회담이 추구해야할 당면 목표는 북한 비핵화와 이후 남북관계 변화 촉진이다. 추진방향으로는 첫째, 남북 국회회담 추진 절차 세부화, 둘째, 남북 국회회담 제의 형식 보완, 셋째, 남북 국회회담 의제 다양화, 넷째, 남북 국회회담 개최 필요성에 대한 우리사회 내
인식 확산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꼽을 수 있다. 고려사항으로는 우리의 남북 국회회담 제의에 대해 북한은 대남 정치공세나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으로 접근했었기에 이런 북한의 정치적 의도를 잘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부와의 협의, 국내외적 여론 조성, 전담기구 및 재정 대책 마련 등을 하면서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