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컨퍼런스] (사진자료) 2023 한국정치학회·통일과나눔 컨퍼런스 <초당적 통일<em>정책</em>의 모색, 가능성과 한계> 라운드테이블: 초당적 협력과 새로운 통일<em>정책</em> 방향

2023 통일과나눔-한국정치학회 컨퍼런스 자료집 다운로드 (click) 5년마다 정권이 바뀌고 이념이 다른 정당이 집권할 때마다 전혀 다른 통일<em>정책</em>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념과 지역, 그리고 세대를 뛰어넘는 지속 가능한 초당적 통일<em>정책</em>은 단지 희망 사항에 불과한 걸까요? 우리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초당적 협력체제 구축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해 보고자 기획한 <2023 통일과나눔-한국정치학회 컨퍼런스>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본 행사는 재단법인 통일과나눔과 한국정치학회가 <em>공동</em> 주최합니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 통일 NPO 실무자, 차세대 대학(원)생, 통일 관심 일반인 등 모든 분들을 초청합니다.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2024 통일과나눔-공감한반도연구회 컨퍼런스 | 美 트럼프 정부 출범과 국제정세 및 한반도 통일

미국대선에서 제 47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도널드 존 트럼프(Donald John Trump)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국내외 <em>정책</em>에서 격변을 예고하면서,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본격 출범하면 한반도 <em>정책</em>과 통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사장 이영선 연세대 명예교수)과 공감한반도연구회(대표 김창범)는 지난 19일 ‘美 트럼프 정부 출범과 국제정세 및 한반도 통일’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em>공동</em> 개최했다. 컨퍼런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윤영관 아산<em>정책</em>연구원 이사장과 제니 타운 美스팀슨센터 38노스 디렉터가 ‘미국 신 정부 한반도 <em>정책</em> 변화와 통일’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김현욱 세종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두 번째 세션에는 홍용표 前 통일부장관, 김진하 통일연구원...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사진자료) 2023 한국정치학회·통일과나눔 컨퍼런스 <초당적 통일<em>정책</em>의 모색, 가능성과 한계> 개회식, 발표 및 토론

2023 통일과나눔-한국정치학회 컨퍼런스 자료집 다운로드 (click) 5년마다 정권이 바뀌고 이념이 다른 정당이 집권할 때마다 전혀 다른 통일<em>정책</em>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념과 지역, 그리고 세대를 뛰어넘는 지속 가능한 초당적 통일<em>정책</em>은 단지 희망 사항에 불과한 걸까요? 우리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초당적 협력체제 구축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해 보고자 기획한 <2023 통일과나눔-한국정치학회 컨퍼런스>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본 행사는 재단법인 통일과나눔과 한국정치학회가 <em>공동</em> 주최합니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 통일 NPO 실무자, 차세대 대학(원)생, 통일 관심 일반인 등 모든 분들을 초청합니다. 출처 : 통일과미래(http://www.tongnastory.com)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2023 한국정치학회·통일과나눔 컨퍼런스 <초당적 통일<em>정책</em>의 모색, 가능성과 한계>

...5년마다 정권이 바뀌고 이념이 다른 정당이 집권할 때마다 전혀 다른 통일<em>정책</em>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념과 지역, 그리고 세대를 뛰어넘는 지속 가능한 초당적 통일<em>정책</em>은 단지 희망 사항에 불과한 걸까요? 우리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초당적 협력체제 구축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해 보고자 기획한 <2023 통일과나눔-한국정치학회 컨퍼런스>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본 행사는 재단법인 통일과나눔과 한국정치학회가 <em>공동</em> 주최합니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 통일 NPO 실무자, 차세대 대학(원)생, 통일 관심 일반인 등 모든 분들을 초청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2023 통일과나눔 · 한국정치학회 컨퍼런스 "초당적 통일<em>정책</em>의 모색: 가능성과 한계" ▪ 일시 : 2023년 4월 27일(목) 오후...

[뉴스] 외교부 "한미, 대북<em>정책</em>협의가 워킹그룹 아니라고 명확히 인식"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외교부는 한국과 미국이 대북<em>정책</em> 전반을 조율하는 회의가 과거 워킹그룹과 같지 않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17일 취재진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em>공동</em>설명자료)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이번 회의가 과거 워킹그룹과는 취지나 성격, 배경이 전혀 같지 않다는 한미 양측의 명확한 인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전날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라는 이름으로 열린 회의에서 미측도 이 회의가 워킹그룹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고, 왜 그런 식의 프레임이 짜이는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해졌다.

[뉴스] 대북<em>정책</em> 주도권 갈등에 통일부 힘싣는 與…"사사건건 美결재 안돼"(종합)

(춘천·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em>정책</em> 주도권을 놓고 불거진 외교안보 부처 간 갈등설을 일축하면서도 "대북 <em>정책</em>은 통일부 소관"이라고 밝혀 통일부에 힘을 실었다. 대북 <em>정책</em>과 관련해 이른바 '자주파'의 손을 들어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민주당 강원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부의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em>공동</em>설명자료) 후속 협의'에 통일부가 불참한 것과 관련, "항간의 언론 보도 등에서는 대북 주도권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으로 보도됐는데 이는 진실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 때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우려와 경고"라고 말했다.

[뉴스] 개성공단기업협회 "외교부 주도 한미 대북<em>정책</em>협의회에 반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개성공단기업협회는 22일 외교부 주도의 '한미 대북<em>정책</em> 조율협의회'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조경주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워킹그룹이 '한미 대북<em>정책</em> 조율협의회'라고 이름만 바꿔 달고 부활해, 다시 7년 전의 답답함을 반복하려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2018년 평양 <em>공동</em>선언 이후 자산 점검을 위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이 한미 워킹그룹의 '속도조절론'으로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 한미, 16일 대북<em>정책</em> 관련 정례 <em>정책</em>공조 협의 첫 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한국과 미국 외교당국이 대북<em>정책</em>과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em>공동</em>설명자료) 등 관련 <em>정책</em> 공조를 위한 정례적 협의의 첫 회의를 갖는다. 외교부는 오는 16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 등이 참석하는 한미 협의가 열린다고 15일 밝혔다. 이 회의는 대북 <em>정책</em> 전반에 대해 한미 간 <em>정책</em> 방향을 조율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뉴스] 범여 일부의원, 대북<em>정책</em> 정례회의에 "제2의 한미워킹그룹 반대"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진보 성향 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 일부 의원들이 이번 주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외교당국 간 정례적 대북<em>정책</em> 공조회의를 두고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10명은 15일 <em>공동</em>성명을 내고 "최근 추진되는 한미 대북<em>정책</em> 정례협의체는 '조율'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em>정책</em>을 간섭·통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화, 비핵화 우선과 같은 과거 실패한 <em>정책</em>들을 다시 들고나오는 상황도 매우 우려스럽다"며 "새 정부는 과거 실패한 <em>정책</em>을 똑같이 반복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인권] 국제사회의 인권 권고에 대한 북한의 대응

...인권-평화-발전의 선순환을 구축해 나가야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통한 인권-평화-발전의 선순환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기후위기에 남북한이 <em>공동</em>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해‧재난 분야에서 남북이 협력하여야 한다. 다섯째,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em>정책</em>이 필요하다. 이산가족 재결합 권고는 4차례 UPR을 거치면서 수용에서 주목으로 북한의 입장이 바뀌었다. 5차 UPR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em>정책</em>, 매년 채택되는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 결의에의 관련 사안 재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이산가족 사안의 경우에는 이산 1세대의 고령화 심화 및 사망자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통일/남북관계] 좋은 담장 좋은 이웃 : 안보와 통일에 관한 12개의 질문

...불평등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던 주둔군 지위 협정SOFA의 개정, 방위비 분담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 특별 조치 협정SMA의 체결, 군사력의 핵심 요소인 미사일의 사거리 확장을 위한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 체결 같은 작업들을 해왔다. 그리고 1990년대 말 한·미·일이 <em>공동</em>으로 대북 <em>정책</em>을 수립하기 시작한 ‘페리 프로세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미·중의 ‘제네바 4자 회담’, 그리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베이징 6자 회담의 9·19 <em>공동</em>성명’ 채택을 포함하여 일련의 다자적 평화 구축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립하는 데 주력했다. 이런 일련의 경로를 밟으면서 저자는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등장하는 것을 막아서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문을 열어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2017년 말...

[정치/군사] 북한의 위기 조성과 기회의 창

...19 <em>공동</em>성명에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NPT와 IAEA의 핵 안전조치 협정에 복귀하기로 공약하였다. 대신 유관국들은 북한에 불침공을 약속하고 에너지 지원, 경제협력, 관계 정상화 등 조처를 하기로 하였다. 또한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적절한 별도 포럼을 마련하여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는다는데 합의하였다. 9.19 성명은 포괄적 합의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그 내용이 모호한 대목이 있어 당장 성명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야기되었다. 첫째는 경수로 제공 문제였다. <em>공동</em>성명 제1조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p. 100 요약하자면, 북한은 출범 초기 오바마 정부의 대북<em>정책</em>을 자국에...

[지리/관광]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북한지리지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로 오가고 협력하는 새 시대를 준비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전국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상임 <em>공동</em>대표,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김병내)가 기획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의 <em>정책</em> 협의를 위하여 구성된 협의회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과 북의 교류를 촉진하고, 이러한 상호 소통과 교류를 통해 민족 화해와 협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책 발간사 중 한 대목을 읽어봅니다. “그동안 남북이 만나는 자리에서 지방의 역할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가올 미래는 지방의 고유한 특성에 맞게 남북 도시 간 각종 만남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과 직접 남북교류협력...

[지리/관광]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북한지리지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로 오가고 협력하는 새 시대를 준비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전국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상임 <em>공동</em>대표,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김병내)가 기획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의 <em>정책</em> 협의를 위하여 구성된 협의회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과 북의 교류를 촉진하고, 이러한 상호 소통과 교류를 통해 민족 화해와 협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책 발간사 중 한 대목을 읽어봅니다. “그동안 남북이 만나는 자리에서 지방의 역할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가올 미래는 지방의 고유한 특성에 맞게 남북 도시 간 각종 만남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과 직접 남북교류협력...

[학술논문] 역대 한국정부의 통일방안과 21세기 한국의 새로운 통일방안구상

...대변한다든지 혹은 정권연장을 위한 눈속임 <em>정책</em>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통일의 또 다른 주체인 북한을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한반도 통일방안을 제시함을 2차적 목적으로 하였다. 즉 통합통일론은 남북한이 통합하는데 필요한 어떠한 선행조건 없이 현 상황에서 각각의 현 체제를 인정하는 가운데 남북이 통일의 주체가 되어, 남북한 정부 간 협상이라는 방식으로, 국토통일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정치․경제․사회․문화․민족통합을 주된 것으로 통일을 완성하자는 통일방안이다. 이는 무엇보다 기존의 통일방안과 비교하여 남북한의 각방의 국가이익을 1차적으로 우선고려하면서 2차적으로 한 민족의 평화와 <em>공동</em>번영을 위해 통합을 추진하는 통일방안이다...

[학술논문] 미국의 위기외교와 동아시아<em>정책</em>

...방지하기 위한 외교적 수단이나 전문 외교관들의 활동만을 내용으로 하는 냉전시대 전통적인 ‘위기외교’(crisis diplomacy)개념과는 차별화된 21세기형 위기외교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신외교전략은 국제정세의 변화는 물론 동아시아 지역 발전에도 상당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동아시아 <em>정책</em>에 있어서 다섯 가지 원칙들 i) 미국 동맹체제 공고화와 양자파트너십의 설립, ii) 지역경제와 안보에 관한 <em>공동</em> 과제 구축, iii) 결과지향적인 협력의 중요성, iv) 미국의 다자협력에 대한 유동성과 창의성 향상, v)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의 다자체제 참여를 국가별 또는 사안별로 분리 적용하여 균형과 효율을 극대화하는 외교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동아시아 안보질서를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이 지역에...

[학술논문]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이재명 정부의 <em>정책</em>과제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END 구상’과 단계적 비핵화 해법을 내놓고 ‘평화공존과 <em>공동</em>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려 하지만, 북한이 노선변경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남북관계 역사에서 두 국가 해법을 모색했던 사례를 살펴보고,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데 있다.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서는 ① 관계 정상화를 앞세우는 북핵해법 모색, ② 기능주의 접근의 한계 극복과 ‘근본문제’ 해결, ③ ‘평화적 두 국가’ 해법 마련과 신뢰조성, ④ 북한의 헌법 중시 움직임과 우리의 헌법 개정 문제 등을 연구･검토하고, 관련<em>정책</em>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책임강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선도적･중추적 역할을 하고...

[학술논문]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역사적 형성과 국내 합의 구조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은 민주화 이후 최초의 통일방안으로,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4당의 만장일치로 발표한 배경에는 국회 통일<em>정책</em> 특별위원회에서의 상호 토론과 공청회를 통한 국민 의견수렴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통일의 중간 단계 명칭으로 국가연합, 체제연합, 남북 연합을 검토했는데, 국가연합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헌법과 충돌해서 탈락했고, 체제연합은 이념적 논란을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배제되었다. 김대중의 3단계 통일방안은 정치적 제도 단일화 자체를 거부하는 북한과 단계적 접근을 추진하는 노태우 정부 통일 방안의 중재안이다. 노태우 정부의 통일방안과 김대중의 통일방안은 공통점이 있고 서로 영향을 미쳤으나, 김대중은 남북 연합을 양자간의 화해와 협력을 심화시키는 촉진제로...

[학술논문] 북한 태권도 교류의 역사적 변천과 평화 정착을 위한 <em>정책</em>적 함의

...가능한 교류 모델과 <em>정책</em>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세계태권도연맹(WT)과 국제태권도연맹(ITF)으로 분화된 태권도 구조 속에서 남북 교류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남북 태권도 교류는 단순한 스포츠 교류를 넘어 갈등 관리, 신뢰 형성, 제도 통합, 통일 준비로 이어지는 장기 전략의 핵심 축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WT-ITF 합동시범은 국제사회에 남북한의 평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효과적인 스포츠외교 수단이었다. 또한 전문가 델파이 분석과 선행연구를 통해 합동시범의 정례화, 청소년 및 지도자 교류 확대, WT-ITF <em>공동</em>위원회 운영,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다자적 협력 체계 구축이 지속 가능한 평화 <em>정책</em>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국내] 새로운 대북지원, 대북교류, 남북관계에 대한 탐색적 소고: 천주교회의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북한의 ‘두 국가론’ 선언 이후 변화된 남북관계 환경 속에서 한국의 대북지원 <em>정책</em>이 직면한 한계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 과거 한국 NGO의 대북지원은 통일 기반 조성 및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었으나, 실제 교류 과정에서는 수원자인 북한의 선택적 수용과 정치적 활용으로 인해 공여자보다 수원자가 우위에 선 권력 비대칭 구조가 형성되었다. 천주교회를 사례로 한 분석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며, 기능주의적 교류를 통한 변화론이 북한 맥락에서는 작동하지 않음을 확인시킨다. 본 논문은 독재자의 원조 수취 모델의 관점에서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필수재가 아닌 선택재로 간주하며, 체제 유지와 독재자의 정치적 생존을 우선시하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북지원은 기존의...

[국내] 핵추진잠수함 도입 가속화를 위한 국가전략 방향 : 선체·핵연료·원자로·조선 시설의 <em>정책</em> 방향성을 중심으로

이 글은 한미 <em>공동</em> 팩트시트 발표로 마련된 동력을 기반으로 핵잠 도입의 4대 핵심 분야를 상호 연계된 전략적 패키지로 규정하고, 기술적 완성도와 국제적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em>정책</em> 방향을 제시한다. 우선 선체 분야에서는 ‘선체-원자로-추진체-전투체계’를 하나의 통합 체계로 설계·검증하는 국가 차원의 체계 통합 역량과 독자적 설계 통제권을 확보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연료 분야에서는 저농축 우라늄(LEU)과 밀봉 노심(Sealed Core)을 전제로, 도입부터 폐기까지 전 수명주기 관리 모델을 구축하고, 미국, IAEA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비확산 신뢰 프레임을 제도화해야 한다. SMR 및 조선 인프라 측면에서는, 급격한 경사·가속도·충격·출력 변동 등 해군 ROC를 국가 표준 요구서로...

[국내]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em>정책</em>』 발간의 의미와 과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em>정책</em>』 설명 책자는 정부 출범 이후의 대북<em>정책</em> 구상을 종합·체계화하여 공개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공존 <em>정책</em>의 핵심 메시지는 통일 지향성을 유지하되 당면 목표를 ‘한반도 평화공존의 제도화’로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는 데에 있다.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에 기반하여 ‘적대와 대결’을 넘어 ‘화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 공존으로 나아간다는 <em>정책</em> 지향성을 담고 있다. 한반도 평화공존 <em>정책</em>은 ‘평화’의 철학을 기반으로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em>공동</em> 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라는 목표를 실현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3원칙’으로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추진 전략으로는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를 상호...

[국내] 국제사회의 인권 권고에 대한 북한의 대응: UPR을 중심으로

...인권-평화-발전의 선순환을 구축해 나가야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통한 인권-평화-발전의 선순환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기후위기에 남북한이 <em>공동</em>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해‧재난 분야에서 남북이 협력하여야 한다. 다섯째,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em>정책</em>이 필요하다. 이산가족 재결합 권고는 4차례 UPR을 거치면서 수용에서 주목으로 북한의 입장이 바뀌었다. 5차 UPR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em>정책</em>, 매년 채택되는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 결의에의 관련 사안 재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이산가족 사안의 경우에는 이산 1세대의 고령화 심화 및 사망자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국내] 북한 9차 노동당대회 결과 분석: 대대적이지만 공허한 치적 과시와 대남 적대의식의 강조

...지향하는 것 자체가 적대적 <em>정책</em>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남북 간의 대화나 교류협력 재개 역시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고려할 때, 향후 우리가 추구해야 할 대북<em>정책</em> 방향은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며 원칙에 충실하게 접근하는 것이다. 특히, 조기 미북협상에 대한 희망적 사고에 집착하여 비핵화라는 목표를 희석하거나 2선으로 후퇴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북한 지도부의 대남 적대성·호전성이 도발이라는 실질적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 또한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이후에도 미국이 별 다른 대북 협상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경우, 북한이 강화된 핵 및 미사일 능력 시위를 감행한다면 한미가 어떤 대응을 보일 것인가에 대한 <em>공동</em>의 대응방안 역시 마련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