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미국의 핵전략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중국, 러시아 사이의 3자 억제 문제가 미국의 핵 전략가 집단 내에서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힘을 축적하여 다시 미국과의 전략경쟁에 복귀한 러시아는 2014년 크림 반도 침공과 합병 이후 기존 세계 질서를 거부하고 핵위협을 가하기 위한 공세적 핵전력의 확보와 현대화 노력을 가속하고 있다. 한편 시진핑 체제 하에서 지역 패권을 넘어 글로벌 패권의 야망마저 숨기지 않는 중국은 2021년 이후 핵전력의 급속한 증강을 추구하고 있고, 핵 선제 불사용과 같은 최소 억제 개념에 입각한 핵 전략을 더 공세적인 핵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핵전력 팽창과 공세적인 핵 전략으로의 전환은 국제 안보 환경을 더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북한의...

[학술논문] 북한의 공세적 핵전략과 ‘일반 핵강제’

본 논문은 북한의 공세적 핵 전략을 ‘일반 핵강제(general nuclear compellence)’의 관점에서 설명하는데 목적을 둔다. ‘일반 핵강제’란 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핵확전의 위험성’의 신호를 발산하여 ‘현상 변경’을 위한 유리한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적대국과 동맹국의 정치적 양보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은 핵무장국이 장기적으로 동맹국으로부터 안보 의존성을 줄여 대외적 자율성을 제고하며, 적대국으로부터 군사적 억제력을 높이면서 정치적 협상 공간을 높여나가는 전략적 행태를 설명하기에 유용한 개념이다. 대부분의 기존 핵관련 연구가 군사 대치 국면의 위기시 ‘긴급 강제’에 초점을 두면었다면...

[학술논문] 인도와 파키스탄 사례 분석에 따른 북한의 핵태세 연구

...소련이 맞서는 제1차 핵시대를 넘어 지금은 크고 작은 국가들로 핵 사용 결정권자가 다양화된 제2차 핵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국가인 인도와 파키스탄은 서로 적대국으로 맞서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핵태세, 핵 전략은 상반돼 있다. 두 국가의 사례는 우리나라가 마주한 북한이 앞으로 어떤 핵태세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실마리를 줄 수 있다. 특히 파키스탄이 선택한 선행적 확전 태세는 상대 위협에 대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쓸 수 있다고 위협해서 적의 침략을 억제시키는 매우 공세적인 핵태세이다. 이는 선제공격할 수 있는 소규모 핵무기로도 할 수 있는 옵션이다. 따라서 핵능력이 열세한 파키스탄이 인도의 위협에 대응하여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태세로 보인다. 미국과 한국에 비해 열세인 북한은 앞으로도 파키스탄처럼...

[학술논문] 북한의 군사전략 변화와 국방력 강화 동향 고찰

...국가(Like-minded countries)’들의 전략적 연대가 강화되는 전환기적 국제질서에서 북한은 체제생존을 넘어 새로운 전략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보다 강압적인 군사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은 공세적인 대남･대미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북한식 군사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방과학기술정책을 토대로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방위산업을 중점 육성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9.19 군사합의’가 백지화된 상황에서 북한이 공세적인 군사전략을 채택하고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면서 한반도 작전환경은 이미 변곡점(Inflection point)에 접어들었고, 동북아 지역에서 분쟁의 가능성도 높아졌다. 향후 북한군이 전술핵무기 운용을 포함하여 핵사용의 문턱을 낮추고 비핵･재래식...

[학술논문] 국제안보질서의 동요와 한미일 안보협력의 방향

...사실이다. 본 고는 탈냉전기 이후 국제안보질서의 구조 변화;그리고 북한의핵능력 증대 및 공세적 핵 전략의 표명 등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전략의 일환으로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개진한다. 탈냉전기에 구축되었던 강대국들 간의 협력적 관계는 201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심화;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의해 “신냉전” 혹은 “제2차 냉전”의 양상을 보이면서 구조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에 더해 북한은 2019 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핵능력을더욱 증대시키고;2022년 9월의 핵무력법을통해서는 핵선제공격의 범위를 넓힌 공세적 핵 전략을 표명하였다. 2023년 12월 이후 북한은 남북한 간의 관계를 “교전상태...

[학술논문] 북한의 핵전략에 관한 ‘핵무력정책법’의 함의

...‘핵보유국법(2013년)’을 제정하여 포괄적인 핵 전략을 대외에 공개하였다. 그 이후 2017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고;2022년에는 ‘핵보유국법’을 대체하는 ‘핵무력정책법’ 을 새롭게 제정하였다. 북한 정권이 미국의 핵전력에 대응할 만한 충분한 핵보복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핵 전략을 법제화 한 배경에는 핵 전략에 대한근본적인 변화와 핵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것은 ‘핵무력정책법’ 제정 전후의 변화로 ‘핵선제 불사용’ 원칙에서 일정한 조건이 되면‘핵선제 사용’을 전제로 한 공세적인 전략으로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