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야심작 ‘지방공장’ 빈껍데기 우려

앵커:북한 각 지역에서 경공업공장이 속속 준공하고 있습니다.요란한 준공 행사가 열리고 시제품도 소개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북한 내부소식,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北 평북에도 지방공업공장…'김정은 역점사업' 성과 연일 부각

북한이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평안북도에 처음으로 공장을 준공했다. 김정은의 역점 사업 2년 차를 맞아 연일 성과를 부각하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평북 구장군 지방 공업공장들의 준공식이 전날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북한] 열 감지 안 되는 김정은표 지방공장…"미가동 가능성"(종합)

북한이 지방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각지에 공장을 건설했지만, 실제 가동은 안 되는 듯한 동향이 식별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했다. RFA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 '랜셋' 위성이 지난 11일 촬영한 열적외선 영상을 분석한 결과, 황해북도 은파군 지방 공업공장 부지의 기온이 영하 4도에서 5도로 주변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북한] 김정은, 지방공장 준공식 참석…"필요한 조건 무조건 실행"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일환으로 세워진 재령군 지방 공업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통신은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더 높은 단계로 상승시키기 위한 위대한 전환의 해 2025년의 서막을 의의 있게 장식하며 재령군의 지방 공업공장들이 준공됐다"며 지난 7일 진행된 준공식에 김 위원장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북한] 北, 지방공장 20곳 준공…김정은 "지방 변화·발전 추진동력 확보"

북한이 20개 시·군에 공업공장을 짓겠다는 '지방발전 20x10 정책'의 첫해 일정이 마무리됐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0일 성천군 지방 공업공장 준공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진행됐다고 21일 보도했다.

[정치/군사] 북한아파트의 정치문화사

...가능하게 했던 조립식 공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4장은 김정은 시대의 아파트 정치이다. 도시 건설과 아파트는 김정은의 정치를 상징한다. 김정은의 정치력은 김정일의 유훈을 받들었다고 하는 창전거리 건설부터 시작하였다. 이후 매년 새로운 도시 개발과 새로운 아파트 건설로 정치적인 입지를 높여가고 있다. 김정은의 과학중시 정책을 반영한 김일성종합대학 과학자살림집, 김책 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에 이르기까지 김정은 체제에서 아파트에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지를 분석하였다. 5장은 아파트와 관련한 문화를 소개하였다. 아파트 입주에 필요한 입사증의 의미, 좋은 아파트를 차지하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이 작동하는 욕망의 공간이기도 하다. 아파트는 집단적인 거주...

[정치/군사] 북한의 군사ㆍ국가 지도기관

...북한을 향한 국내외 위협으로 인해 역할이 확대되어 위상이 급성장한다. 김정일이 정권 유지와 국가의 생존을 위한 비상수단으로 선군정치를 선택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국가체계를 개편하며 국방위원회를 강화한 것이다. 이후 김정일 시대의 국방위원회는 군사 관련 명령, 결정, 지시등을 내고 군 인사나, 군사기관의 개편, 후방지역 방어와 군사동원, 군수 공업과 후방사업, 외교, 공안, 대규모 건설 공사와 이를 위한 주민동원 등도 지도하였다. 군을 지원하는 역할과 국정 전반을 운영하는 국가 주권의 최고 지도기관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또한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도 대외 선전기구 역할이 추가되는 등 역할만은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이다. 그리고 국방위원회는 군권 장악의 완료점이었다. 김정일과 김정은 모두 군사기관들 중...

[경제/과학] 4차 산업혁명 시대 북한의 ICT 발전과 강성대국

... 국제에서는 군사·경제 보안 분야의 주된 해킹국가 명단에 북한이 가장 먼저 오르게 되었다. 저자는 북한의 통신망 인프라부터 전자 공업 정책, 소프트웨어의 생산 현황, 군사 분야는 물론이고, 근래에 부각된 디지털 권위주의와 북한 ICT 미래에 대한 담론에 이르기까지, 관련 분야를 아울러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했다. 이와 함께 북한 정보통신기술의 연표와 북한 학계의 ICT 논문 표제를 부록으로 수록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이처럼 북한 ICT를 총망라하여 기술한 『4차 산업혁명 시대 북한의 ICT 발전과 강성대국』은 그 현황과 담론을 예측하고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좋은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

[정치/군사] 북한의 핵패권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과학·기술적으로 분석한 책이다. 북한은 정권 수립 때부터 2023년 현재까지 국력을 쏟아부어 핵무기 개발에 집중해 왔다. 초기부터 소련과의 협력을 통해 원자로와 핵 관련 설비, 기술을 도입했다. 이후 국내산 원료로 순환하는 원자력 주기를 구축하면서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고도화했다.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 공업종합대학, 리과대학, 물리대학 등에서 양성되는 인력들은 사회주의 핵기술 개발경로를 추종하고 현대화하는 핵심 과학기술자들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기본형 원자탄과 수소탄을 개발했고, 우라늄 농축으로 핵무기 수량을 크게 확장해 왔다. 최근에는 투발 수단을 확장해 핵전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2023년 7월 13일에는...

[학술논문] 남북협력의 관점에서 고찰한 넛지 전략의 정책적 함의: 개성공업지구의 정․배수장 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상대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넛지 전략의 정책적 함의를 개성 공업지구의 정․배수장 사례를 통해 분석하여 지속적인 남북협력을 설계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의의가 있다. 넛지(Nudge) 전략은 강제가 아닌 살짝 옆구리를 찌르는 방식으로 상대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정․배수장은 개성 공업지구의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이었지만 용수의 일부를 개성에 제공하며 북한에게 절실하고도 긴급한 물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정․배수장에 공급되는 양의 일부를 비공식적으로 개성 시민에게 제공하는 방식은 북한의 협력을 추동하는 효과적인 넛지로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개성 공업지구 운영을 두고 목도된 남북의 갈등 과정에서 정․배수장을 둘러싼 단수 및 절수 논쟁은...

[학위논문] 통일대비 북한 개혁·개방정책에 관한 연구 : - 중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

...연구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체제전환을 수반한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한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남한은 북한의 농업개혁이 효과를 낼 때까지 대북 식량지원과 농업투자 민간협력 모델을 제안하여 농업개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한은 북한의 점진적인 국영기업개혁에 시장경제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인적자본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협력, 사회간접자본 확충 협력, 산업별 민영화 및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남한은 북한이 세계경제질서로 편입하는 대외지향적 성장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북 상호간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개성 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 사업의 재추진, 중·장기적으로...

[학술논문] 1950년대 중반 북한의 경제난과북소 관계의 균열

...소련의 시스템이 북한에 이식되었다. 그 시스템들이 현재까지 북한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된 뒤에도 소련은 북한 사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다. 소련대사관과 소련계 한인 정치인들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련의 창구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스탈린 사후 북소 관계에 균열이 일기 시작했다. 북한의 경제 노선을 비판하고 평화공존 정책을 부과한 소련의 태도가 형제국에 거부감을 불러일으켰다. 북소 갈등은 1950년대 이후 북한 정치에 역동성을 불러온 요인이었다. 1956년 8월경 김일성 개인숭배에 반대한 여러 정치인들이 그 갈등 관계를 이용해, 소련의 지지를 등에 업고 조선로동당 지도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조선로동당 지도부는 이제까지 자신들을 후원해온 소련과의 결별까지 염두에 두고, 사회주의...

[현안분석]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2차 회의 결과와 그 함의

...22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의 결과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2025년 북한 경제 정책을 비롯한 정책 방향을 전망하고자 함. 2. 최고인민회의 결과 가. 2024년 경제 성과 및 평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 2024년 결산과 2025년 계획, ▲ 2024년 예산 결산과 2025년 예산 계획, ▲ 건재 공업법 채택, ▲ 바다가양식법 채택, ▲ 중앙재판소 사업, ▲ 헌법의 일부 조문 수정, ▲ 조직문제의 7가지 안건이 논의되었음. 그리고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2024년 경제 성과에 대해서 지방 공업과 양식사업의 확대를 내세우면서, 2024년 농업부문에서는 국가알곡수매계획을 초과 달성하였고,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학위논문] 북한의 도시경관 조성과 경관통치 연구 : 평양시 주요 거리의 건설을 중심으로

...요소들(웅장함, 다양성 등)을 충실히 재현했다. 반면 김정은 시기에는 해당 시기 당의 정책적 요구에 조응하는 평양시 거리의 이미지와 미학이 구현되었다. 김정일 시기와 마찬가지로 평양시 주택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당의 과학 중시 정책을 표상하는 경관이 미래과학자거리에서 구현되었다. 려명거리에는 2016년 ‘5개년 경제발전전략’의 과업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이 도입되었고 첨단 ‘녹색건축’의 상징성을 갖게 되었다. 건축의 정책지향적 성격은 거리의 입지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래과학자거리는 인근의 시설들(과학기술전당, 김책 공업종합대학 등)과 클러스터를 형성할 잠재력도 존재한다. 김정일 시기와 김정은 시기 모두 모더니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