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인권과 통일

...이 인권주의가 국가통치 이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여섯 가지의 주요 개념으로 구성된 통일국가의 인권주의는 유엔총회에서 이미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서 보듯이 매우 상식적인 것이며 보편적인 개념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인권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생존권인데, 사회주의나 자본주의가 하등에 생존권을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이러한 공통 분모인 인권주의를 중심으로 남북의 통일을 설계를 해보자는 것이 이번 책의 목적입니다. 사회주의는 인류역사상 제대로 한 번도 실현되지 아니 하였고 소련식 사회주의마저 소련의 붕괴를 계기로 벌써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미국과 몇몇 자유주의 국가들에 의해 영위되고 있는 자본주의는 그들의 국내외의 여건으로 인해 더 이상 그 제도를 존속시킬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정치/군사] 분단폭력: 한반도 군사화에 관한 평화학적 성찰

...분단을 극복하고 더 적극적인 통일평화로 나아갈 때 비로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단폭력이 구조화되어 있고 군사주의와 군사화가 일상에 내재화되어 있는 한반도에서 분단폭력을 줄이고 통일평화의 동력을 생성해내는 일은 쉽지 않다. 분단폭력의 중심에 군사화가 자리 잡고 있고 군사화는 분단 때문에 강화되는 것이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평화와 폭력 유발의 근원인 적대와 갈등의 관계를 협력과 포용의 관계로 발전시켜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창의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협력과 이익의 공통 분모를 찾아내고, 도덕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연대와 소통의 의지와 신념을 모아간다면 남북관계의 회복과 개선,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 길을 따라가면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의 실현도 결코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안분석] 강대국 경쟁의 파고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한국과 아세안의 전략적 공통분모와 신남방정책

한국이 아세안에게 어떤 협력 대상인가, 어떤 협력의 장점을 내세울 것인가는 한국과 아세안 관계 발전, 더 좁게 보면 신남방정책 추진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아세안에 접근하는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등 주변국가들이 한국에 비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많기 때문에 한국은 늘 한국만의 장점, 매력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고민한다. 더욱이 미국의 인도-퍼시픽 전략 (Indo-Pacific Strategy)과 중국의 일대일로 (Belt and Road Initiative, BRI)가 충돌하는 현 시점에서 이 질문은 더욱 중요하다. 한국은 전략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중요한 협력 대상인 아세안과 협력 강화를 위해 강대국 경쟁의 틈바구니를 파고 들어야 하며 한국 만의 공간을 창출해야 한다. 이 답을 찾기 위해

[현안분석] 한국 이행기 정의 (transitional justice) 경험의 함의

...대해서는 국가가 마땅히 위로·사과·보상을 해야”하지만 폭동 세력은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흥미로운 점은 4.3사건을 보는 두 관점은 다르지만 『조선일보』도 억울한 희생에 대해 국가가 “마땅히” 위로, 사과, 더 나아가 “보상”까지 해야 한다고 본다는 것이다. 둘의 공통 분모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가 대응하는 것이 “마땅”하고 “국제적으로 확립된 보편적 기준”이라는 것이다. 보수언론이 4.3 희생자에 대한 마땅한 “위로·사과·보상”을 언급한 것은 한국 사회가 이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 사례가 국제사회에서...

[학술논문] 북한 담론의 수렴: 정치 성향에 따른 인식 경계의 약화

...성향 간 북한 인식의 차이가 점차 좁혀지는 현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통일의식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북한 정권과의 대화 가능성 및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이 정치 성향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진보와 보수 간 북한 인식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2024년을 기점으로 그 격차가 유의미하게 축소되는 인식의 수렴 현상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이념 간 인식 차이의 축소가 단순한 일시적 흐름이 아닌, 구조적 요인에 기반한 사회적 재구성 과정의 일환임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향후 대북 정책과 통일 논의는 이념 대립을 넘어선 실용주의적 접근과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며, 다양한 사회집단 간 인식 기반의 공통 분모를 확대하는 전략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학위논문] 정부와 민간단체의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비판적 분석

...사회문화교류분야 업무계획의 특징은 제도화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한반도 평화문제와의 강한 관련성을 갖고 있어서 이 시기의 제도화는 김대중 정부와는 달리 고도화에 관한 강한 집착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는 기존 정부의 대북정책을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실용주의적 차원에서 시장경제원리의 대북확산 지향에 있어서는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남한과 북한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은 굳이 역사적 의미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자명한 사실이며, 우리는 문화적 동질성과 민족으로서의 일체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남한과 북한이 방식을 달리 할 뿐 서로를 통일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남북의 동질성 회복에 기반 한 통합은...

[학술논문] 21세기 북한의 음악- 교류와 협력을 중심으로

21세기 북한의 음악은 적지 않은 변화를 하였다. 그런데 그 변화의 진행 방향 중 하나가 남북음악의 공통분모 확대 및 교류와 상호협력의 필요성과 가능성이라는 길로 가고 있어 주목을 끌게 한다. 즉, 그 변화하는 모습 안에서 남북음악의 교류 방안과 협력 방안도 찾을 수가 있게 된 것이다. 본고는, ‘교류’와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21세기 북한음악의 변화의 면모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남북음악의 교류안과 협력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변화라 하더라도 남북이 공유할 수 없는 내용은 배제를 하고, 앞으로 있을 실현 가능한 ‘교류’와 ‘협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