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통일과 SDGs 영상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영상 통일 팩트 체크 영상의 경우 정밀하게 기획된 시나리오대로 내레이션 녹음이 들어가는 영상 콘텐츠이다. 따라서 진중하고 신뢰도 있는 목소리의 내레이션을 기획하였고 적합한 전문 성우를 섭외하여 원활하게 진행하였다. 3) 남북 연애스토리 남북 연애스토리의 경우 각각 2명씩의 남북한 청년을 통해 남북한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보여주고 재미를 유발하는 것이 중요한 콘텐츠이다. 따라서 연애경험이 있고,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청 년으로 섭외하고자 하였다. 섭외 과정에서 대학생 통일 동아리 ‘비더원’ 관계자가 북한 내에서도 도시와 지역의 모습이 상이하고 문화 역시 다 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실제로...

[학술회의] 2030대학생 통일토론대회

...연합제로, 각각의 국가와 정부, 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EU와 같 이 남북 간 연합을 맺는 방식이다. 북한이 제시해 온 통일 방안은 연방제로, 하나의 국가 아래 각각이 지방정부의 형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두 안의 공통점은, 남북 양 체제가 `공존'이라는 과도기를 거쳐 단일민족 공동체로 나간다는 점을 전제한다는 것이다. 이후 남북은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때 발표한 ‘6·15공동선언’에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 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한 바 있다. 올해 6월 12일~17일 매일경제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54.2%는 연 합제와...

[외교안보] 양당, 北 비핵화 뺀 채… 민주 ‘동맹 강화’ 공화 ‘방위비’ 방점 [심층기획-‘2024 미국 대선’ 민주·공화 정강정책 비교 <1>한반도 정책]

미국 민주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정강정책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미국 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윤곽이 드러났다. 민주당, 공화당 모두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것이 공통점이라면, 민주당은 한국과의 동맹 유지 및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고 공화당은 미국 우선주의 외교 노선을 밝히며 동맹의 책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차이점이다.

[외교안보] 월즈 “내가 진짜 흙수저”… 밴스 “월즈, 이라크 파병 외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하면서 90일도 남지 않은 미 대선에서 ‘정체성 전쟁(identity war)’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미 중서부 태생, 군 복무 경험 등 공통점이 많은 월즈 주지사와 J D 밴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출신과 경력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 ‘인빈시블’도 ‘옥토넛’도 북한 손 거쳤다? 중국 ‘애니 재하청’ 정황 포착

미국 아마존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 ‘아마존 프라임’에서 볼 수 있는 애니매이션 ‘인빈시블’과 영국 비비시(BBC) 애니메이션 ‘옥토넛’의 공통점은? 북한 노동자들의 손을 거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통일/남북관계] 신한반도 통일 대계: 전문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분석은 새로운 통일비전을 구축하는데 유의미한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반 환경 평가 차원에서 필수적이며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발표된 1994년 전후 탈냉전의 시기와 2024년 현재 미중 전략경쟁이 도래하고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가 약화하고 있는 통일환경의 공통점은 역시 급변하는 대내외 정세의 역동성일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남북 간의 국력 차이를 바탕으로 서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작용한 것이다. 한국의 압도적인 국력은 북한이 우리의 존재를 불편하고 위협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2024년의 한반도 차원의 통일환경은 더욱 녹록지 않다. 최근 북한의 대남노선 변화에는 북한과 한국의 국력 차이와 북한의...

[통일/남북관계] 평화를 향한 통일의 여정

이 책은 독일통일의 경험과 평가에 주목하고 한반도 통일 모색을 위한 참조의 시각을 도출하고자 했다. 통일 이전의 독일과 한반도가 ‘분단’이라는 공통점 이외에 많은 차이가 있음은 잘 알려졌지만, 동서독의 상이한 국가 체제, 지역 정체성, 삶의 방식과 문화가 우여곡절 속에서도 평화적 방식으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과 결과는 남북이 대립을 넘어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여정에 유의미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통일론의 좌표와 실천의 현주소를 이해하고, 이로부터 더 진전된 평화·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근의 각종 여론조사가 보여 주듯이 우리 사회 전반에 통일의 가능성과...

[법/인권] 북한인권법 개선방안 연구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등의 책무(제2조), 북한인권 침해문제 계몽주간(제4조), 국제적 연계 강화(제6조), 정부의 제재조치(제7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셋째,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목적으로 한 법률로 볼 수 있고, 일본의 북한인권법은 대북제재를 위한 법률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과 다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공유하고 있음 ▶북한인권법의 개선방안 제시 ○첫째,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보편적 인권의 실현, 대북인권정책의 법적 기반 구축이라는 제정의의를 부여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규정이 제도적으로 실현되어 있으나, 정치적 의견대립으로 북한인권재단의 구성이 지연되고 있음 ○둘째, 2016년에 북한인권법이...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4: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해양산업법제에 관련 내용을 대폭 포함하였음 ▶남북한의 해양산업 법제 비교 ○남북한 해양산업 법은 개정 방향성이 동일하다는 공통점이 있음 -북한의 해양산업 법은 개정을 통해 국제무역의 활성화, 안전규제 강화, 현대화·정보화, 해양환경 보호, 해양 조사연구 역량 강화를 달성하고자 함 - 한국의 해양산업법은 개정을 통해 해양수산업의 스마트화, 그린화(탈탄소화), 안전 강화, 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진흥 달성이 주요 목적임 ○남북한의 해양산업 법제는 타법에 비해 가장 국제화되어 있는 분야라는 공통점이 존재 -해양산업의 특성상 해운, 항만, 조선, 수산 분야가 국제사회와의 네트워킹 혹은 기후변화 등 국제 환경변화 요인에 따라 큰 영향을...

[사회/문화] 남북한 어문 규범의 변천과 과제

남북한 어문 규범 통일이 어떻게 남북통일의 단초가 될 수 있을까? 언어는 의사소통을 위해 약속된 도구다. 언어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뜻을 확인한다. 남북은 70년 넘는 분단 때문에 정치, 사회,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이질화가 심해졌지만 여전히 공통점은 남아 있다. 바로 언어다. 특히 남북한의 말과 글을 규정한 어문 규범은, 1933년 조선어학회가 만든 〈한글 마춤법 통일안〉을 기초로 하여 각자의 현실과 언어관에 맞춰 발전해 왔다. 이 책은 조선어학회의 〈한글 마춤법 통일안〉(1933)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맞춤법, 띄어쓰기법, 발음법, 문장 부호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등 모든 어문 규범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실사용례를 꼼꼼히 살펴본 다음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어문 규범 통일안을 제안한다...

[학술논문] 평화시대 지방자치단체 남북한 교류의 방향: 동서독 및 남북한 과거 교류경험의 비교를 통한 교훈을 바탕으로

...남북교류의 발전방향을 과거 동서독과 남북한 교류의 경험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방국제교류론, 기능주의, 공공외교론을 검토하고 비교분석의 요소를 도출하였다. 지방행정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교류내용, 교류성과평가가 그 항목들이며 동서독과 남북한을 각각 비교분석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동서독과 남북한의 과거 교류경험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각각을 통해 앞으로의 교류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요약하면 우리의 경우 지방자치의 수준이 덜 성숙하고, 중앙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고, 교류내용이 한정적이며, 교류성과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님이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구분 및 강화, 교류내용의 다각화,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확대...

[학술논문] 인류무형유산 씨름의 남북 공동등재 의미와 과제

...공동등재는 70년간 갈라진 남북을 하나로 잇는 상징적 사건으로서, 앞으로 남북의 유산교류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씨름의 남북 문화적 정체성을 재확인한 자리였다. 유네스코 평가기구가 씨름이 연행과 전승양상,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문화적 의미가 같다는 점을 들어 전에 없던 개별 신청 유산의 공동등재를 결정한 것도 바로 남북 씨름의 공통점 때문이었다. 그 결과 분단이 갈라놓은 유산이 오히려 분단을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민족공동체 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씨름의 공동등재는 분단을 넘어 세계를 잇는 유산의 상징이 되었다. 씨름의 공동등재는 남북 간 구성원들의 염원과 의지에 공감한 유네스코와 국제사회가 전례 없이 적극 협력하여 성사되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현안분석] 남북한 음악교류의 양상과 방향

...글에서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남북 음악 교류의 양상을 검토하면서 향후 남북 음악교류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남북 음악 교류는 1985년부터 2018년까지 네 시기로 나눠볼 수 있었다. 제1기인 1985 년에 처음으로 남북 음악 교류가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서로에 대한적대적인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였던 1985년에 비해 1990년에는 통일 지향적 공통점을찾거나, 남북 모두 서로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요소를 찾기도 하였다. 햇볕정책과 함께이어진 2기의 남북 음악교류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음악 교류가 있었으나 일회성에 그치는 행사가 많았으며, 북한보다는 남한에서 적극적이었다. 이어진 3기의10년간은 단 1회도 음악 교류 행사가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인 교류보다는가상공간인...

[학술논문] 조선로동당 대표자회 연구: 중국공산당전국대표회의(中國共産黨全國代表會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 논문의 목적은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와 중국공산당전국대표회의의 권한과 역할에 주목하여, 양 대회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이다. 또한 양 대회의 권한과 역할의 차이를 결정짓는 원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 논문의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에는 당대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당대표자회가 존재하고 개최되어 왔는가? 둘째, 북한과 중국의 당대표자회는 어떤 권한을 가지며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 셋째, 북한과 중국의 당대표자회의 권한과 차이를 결정짓는 요인은 무엇인가 등이다. 북한과 중국의 당대표자회는 소련공산당의 당대표회의제도를 수용 및 발전시킨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의 당대표자회는 2010년 당규약 수정 권한을 부여받았고, 2010년과 2012년 각각 김정일과 김정은을 최고지도자로추대하는...

[학술논문] 남북 산림법 및 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남한은 국유림이 전체 산림 대비 25.5%인 반면 북한의 산림은 대부분 국유림인 소유관계의 차이에서 비롯, 산림조성과 관리 등의 영역에서 북한이 국가주도 방식이라면 남한은 국가감독 방식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남북 산림법은 차이점만 아니라 공통점도 찾아볼 수 있다. 남북 모두 산림 자원의 이용에 있어서 국가 혹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산림 자원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산림보호 등을 강조하고 있다. 산림보호 등에 있어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점도 공통점이다. 남북 산림정책을 살펴보면 1970년대를 남북 산림 정책의 갈림길로 꼽을 수 있다. 남한은 1970~80년대 산림녹화에 성공한 뒤 1990년대에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면 북한은 이와 반대로 1970~80년대 목재 및 산림자원 개발·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