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체제전환기 ICT 스타트업 생태계 연구 - 중국·베트남·쿠바 사례와 북한에 대한 함의 -
.../ 사회주의 체제 성립 이후 장기간 생산수단을 독점해온 정부는 체제전환 초기 민간에서의 ICT 스타트업 형성이라는 현상을 인지하게 되고,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체제전환국 정부는 생산수단의 실질적 사유화를 일부 인정하더라도 민간 ICT 기업가의 스타트업 설립을 용인하여 새로운 행위자의 등장을 받아들이고 이들에 대한 물적, 제도적 지원을 통해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비공식적 합작 구도를 택하거나, 아니면 민간 기업가가 설립한 스타트업의 활동에 대해 승인 없이 묵인하는 형태로 대응함으로써 ICT 인프라를 활용한 체제 내 생산성 증대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을 택하게 된다. 중국이 전자의 선택을 했다면, 쿠바는 후자에 가까운 선택을 취했다. 베트남은 중국과 비슷한 입장을 택했으나, 정부의 신속한 제도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