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한, 국방발전 5대 과업 진행 과시…전문가 “트럼프 행정부에 협상 압박카드 활용”

북한은 최근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을 공개하면서 대미 전략무기 체계들을 망라한 국방발전 5대 과업들이 모두 실제 진행 중임을 과시했습니다. 북한으로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유리한 협상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핵 무력 강화를 과시하는 최대한의 카드로 이를 한층 부각시키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北, 수도건설 5개년계획 화성지구 원활한 시행 선전

북한은 노동당 제8차대회가 결정한 수도건설 5개년계획의 화성지구 4단계 1만세대 살림집 건설이 착공식에 이어 기초 콘크리트치기에 진입했다고 선전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당 제８차대회가 결정한 수도건설 ５개년계획의 완결단계 과업수행에 진입한 화성전역의 건설자들이 기초공사에서부터 자랑찬 위훈을 새겨가고있다"고 밝혔다.

[북한] 북한, 올해 과업 완수 '채찍질'…주택·지방공장 건설 강조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북한이 연말을 맞아 간부들에게 올해 경제 계획이 차질 없이 지켜지도록 '막판 스퍼트'를 내라고 주문했다.

[북한] 김정은, 수해 현장 또 방문…“최단기간에 최상 살림집 완공해야”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29일 평안북도 큰물피해지역의 복구건설사업 현장을 찾아 “수재민들의 아픔을 하루빨리 가셔주고 피해지역의 생산 및 생활질서를 정상수준에서 회복시키는 문제는 현시기 우리 당과 정부 앞에 나서는 최급선무적인 과업”이라고 강조했다고 30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수해 현장 방문은 지난 7월27일 폭우로 압록강이 범람해 평북·자강도·량강도의 압록강변 지역에 홍수 피해가 발생한 뒤 이번이 세번 째다.

[북한] 북, 정치국 회의 열고 군사과업 논의…내달 하순 전원회의 소집(종합)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이 다음 달 하순 노동당의 핵심 정책결정기구인 전원회의를 열어 상반기 사업에 대해 결산한다.

[사회/문화] "북조선 여성", 장마당 뷰티로 잠자던 욕망을 분출하다!

...정신에 따라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일체의 상행위를 불법으로 금지했던 그 당시에 여성들은 북한당국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고 자신과 가족의 생존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것이다. 전반적 흐름이 바뀌는 가운데 북한 여성은 집이나 옷, 장신구, 헤어스타일 등 “꾸미기” 활동의 주체로서 유행을 만들어 내고 그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핵심주체로 등장했다. 이 연구는 1990년대 들어선 이후 북한 여성의 “꾸미기” 현상이 갖는 사회적 의미에 주목하려 한다.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오늘의 우리에게 북한 인구의 절반인 여성과 이들의 일상생활이 지니는 의미를 분석하는 작업은 정부와 기업, 학계, 모두의 관점에서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필수적인 과업이라 하겠다.

[사회/문화] 김정은 시대의 북한

...도모하려는 전략이다. 실제로 2021년 12월 31일 북한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과학기술 발전 및 농업에서의 역량을 집중하면서 경제에서의 강성국가 건설을 재차 강조했다. 김정은 시대의 국가발전전략은 작금의 김정은 중심의 정치 체제를 유지 및 공고화하는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2014년 신년사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투쟁 과업은 방대하고 난관도 있지만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라는 문구에 잘 드러나 있다. 북한 공식 문헌에는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경제건설의 병진노선’은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를 따른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에 대한 설명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김일성-김정일...

[통일/남북관계] 브란덴부르크 비망록

...정치적 통합, 국제 사회의 합의를 거쳐 마침내 분단 45년 만에 극적인 통일을 이루어내는 숨 가쁜 과정이 현장 사진 자료와 함께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그 과정에 소금처럼 녹아 있는 독일 정치 지도자들의 눈부신 활약과 외교적 수완을 저자가 전하는 그들의 육성 증언을 통해 엿볼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책은 독일 통일 과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자신의 통일 과업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저자의 충언이 담겨 있다. 저자는 독일 통일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의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7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민족 자결권을 명문화하자, 둘째, 우리의 경제력을 키우자, 셋째, 국제적으로 친분과 신뢰를 쌓아 나가자, 넷째,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 다섯째,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

[통일/남북관계] 한반도 평화통일 프로세스

평화통일은 우리 민족의 필수 과업이나 평화통일을 위한 길은 험난한 상황이다. 이는 유일지배력을 향유하고 있는 북한 최고위층의 통치방식이 앞날을 가늠키 어렵다는 점과 대규모의 북한군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문제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평화통일을 위해서 북한의 위협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하나의 체제로 통일하는 동질화 과정이 절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프로세스]는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학술논문] 북한의 대미․대남 핵전략 목표에 관한 분석과 평가

...분석해보고 또 목표 달성 수준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북한의 최초 목표는 능력, 신뢰성, 그리고 의사소통 면에서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한다. 중간 목표는 한·미연합훈련의 축소 여부와 미국이 증원전력 전개를 주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 본 결과 50%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한다. 최종 목표는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또 북한이 무력통일을 원할 경우 달성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한·미가 해야 할 과업은 북한 비핵화라는 Plan A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비핵화 불가 시에 대비한 Plan B도 준비해야 한다. Plan B를 가동한다면 북한의 중간 목표를 좌절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최종 목표를 좌절시키기 위해선 어떤 회담이나 협정도 주한미군 철수가 반대급부로 주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학술논문] 1960년대 문학과 ‘북한’이라는 알레고리 - 한국문학은 북한을 어떻게 재현해왔는가

...차별화된 방식의 문학적 재현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학은 재현할 수 없는 것을 재현하려는 미학적 열정의 소산이지만, 이 작가들에게 문학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보편적인 딜레마 이외에도 ‘쓸 수 없는 것을 쓰는 일’이라는 현실적인 과제를 감당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더 각별한 의미를 가졌다. 이 논문은 이러한 특징들을 염두에 두면서 해당 작가들이 경험해야 했던 문학적 딜레마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분단 문학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분단 문학을 이끌었던 한 세대의 문학적 성취와 딜레마에 대해 사유하는 일은 한 시대의 인식을 가능하게 했던 특수한 담론들과 그 기저에 깔려 있던 정치적 무의식을 성찰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과업이 될 것이다.

[학위논문] 남북 군사통합에 대한 법제도적 연구

...평화정착을 통하여 한민족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사건이다. 통일과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국가공동체를 건설해야 하는지는 한반도 통일국가의 명운을 결정지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인고(忍苦)의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계속되는 대화로 신뢰를 구축하고 그 기초하에 교류협력을 하는 것은 통일을 위한 필수적인 과업이라고 할 것이다. 교류협력의 실마리는 서로 민감하지 않은 주제와 분야에서 시작할 것이다. 경제·문화·인도적 차원은 상대적으로 수월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군사분야는 남북의 정치와 연결이 된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합의도달은 쉽지 않을 것이다. 현실적인 문제로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고 진전이 더딜 수도 있다...

[학술논문] 북한 법률의 규범 유형에 관한 양적 연구

...영역에 걸쳐 다양한 법률이 분화 발전되어 있지는 못하지만, 사회 분야별로 기본이 되는 법률은 비교적 고르게 편성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해진 법률 규범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가는 의문스럽지만, 외연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법률체계보다 기본법 측면에서는 고르게 안배되는 형국이다. 따라서, 북한과의 법제교류사업을 추진하거나, 통일법제를 구축하는 과업을 우리나라 법률체계 중심으로 우월감을 갖고 접근해서는 부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의 법제 분화 구조가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북한은 대체로 사회운영에 꼭 필요한(가장 시급한) 기본법형 중심으로 법률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법률체계를 보면서 우리의 법률체계를 재구성,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아볼 필요도...

[현안분석]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의 신안보적 함의와 전망

...김정은 위원장은 “향후 북미 간 교착상태가 불가피하게 장기성을 띠게 되었다”고 진단하고,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정면돌파전에 매진할 것”을 강조하면서, 각 부문별 중점 업무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전선인 경제분야 과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신안보 이슈와 관련되는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전원회의 이후 북한은 평양시 궐기대회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과업 관철을 위한 해당 부문 일꾼들과 주민들의 심기일전을 촉구하고 있다. 올해 북한 내각을 비롯한 해당 부서들은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과업방향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여기며, 해당 업무들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성과 거양에 매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