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3: 북한의 과학기술법제 연구: 신기술개발 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 ▶ 연구 배경 ○ 북한이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북 제재와 남북 관계 경색으로 남북 과학기술 협력은 추진하기 곤란한 상황 - 우리 「 과학 기술기본법」은 정부로 하여금 남북 간 과학 기술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 - 따라서 향후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남북이 공동의 경제적 번영에 기초하여 평화와 공존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법제를 정비하기 위한 기초 연구가 필요 ▶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과학기술 법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남북 과학기술 협력에 기초하여 남북의 평화적 교류협력체계를 구축ㆍ강화하기...

[통일/남북관계] 통일미래학 개론

...제시한다. 제14장에서는 백연주 남북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ICT 강국으로의 통일한국’을 그린다. 북한의 과학기술 및 정보화 중시 경향과 ICT 현황을 통해 남북한 ICT를 비교 · 분석하고, 동서독 과학 기술통합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후 현재 북한 ICT 시장이 가지는 한계 그리고 미래의 기회를 조망한다. 제15장에서는 조정연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 연구위원이 통일비용을 줄이고 사회통합 기간을 단축하여 통일 이후 사회 안정화에 기여할 ‘한반도 경제통합의 시작, 남북한 표준통합' 방안을 논술한다. 남북한 표준화 정책과 운용 체계를 살펴보고, 동서독 및 유럽의 표준협력과 통합 사례의 시사점 분석을 통해 통일 준비단계와 통일 추진과정에서의 남북한...

[현안분석] 미중 경쟁 시기 중동과 중국의 협력: 평가와 함의

...비슷한 시기 미국이 ‘아시아 중시 정책’을 선 언해 중동 내 미국 공백이 예상되면서 중동과 중국은 빠르게 협력을 다졌다. 중동의 주요 국과 중국 간의 협력은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경제 관계를 넘어 외교와 안보 관계로 확장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0여 년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스라엘, 튀르키예, 아랍 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중동 주요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특히 버락 오바 마(Barack Obama)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정부에 이어 조 바이든(Joe Biden) 정부 시기에 들어와 미국이 ‘중동 내 역할 축소’를 가속하자 중국은 중동 지역 내 투 자를 강화하고 과학기술, 정치,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동반자 관계를...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과 인민생활 향상

북한이 과학 기술을 중시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김정은 시대들어 북한은 과학기술 육성을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북한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이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인민생활 향상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고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을 고찰하는 데 집중했다. 첫째, 과학기술 중시 정책이 김정은 위원장의 사회주의 강국건설 구상과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고찰했다. 둘째,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들의 과학기술 분야의 문명적 생활향상을 위해 제시한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 정책과 과학자 우대 정책, 그리고 지식경제 강국 건설을 위한 과학기술 인프라 확대 등을 고찰했다. 셋째, 북한이 대외협력...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통해 본과학기술 중시정책

... 개혁 개방을 위한 담론으로 기능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 결렬 이래 제재와 국경봉쇄 장기화 등으로 경제난은 심화됐고 개방 없는 개혁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경제 강국 실현과 자위적 국방력에 기반을 둔 국제적 영향력 행사를 표방하고 있으며 그 수단으로 제시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선 외부와의 교류협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세 변화가 수반될 경우 북한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남북 교류협력 및 개혁개방 견인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술논문] 북한의 과학기술 법제 동향과 사이버상 북한주민의 권리보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국면에서도 정보통신망에서의 기술을 축적하면서 경제회생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과학 기술 중시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과학 기술법령을 적극 정비하고 있다. 과학 기술법령의 분석은 과학기술 정책목표와 발전방향을 찾는 데 중요하다. 아울러 북한의 사이버공간에 대한 관리와 통제방식과 이로부터 나타나는 북한주민의 기본권 보장의 현황,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본다. 이 연구는 북한의 과학기술 법령의 체계와 내용, 특징을 분석한다. 또한, 최근 북한의 사이버 관련 법령상 보장하고 있는 북한 주민의 기본권 보호의 현실과 문제점을 찾아본다. 북한은 첨단 과학 기술을 도입하고, 첨단기술산업 육성과 우주개발을 강화하고, 자체 개발로 정보화를 추진하면서 자동화･현대화･무인화 및 국산화라는...

[현안분석] 김정은시대 북한의 과학기술중시노선과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장기적 관점을 갖고 단계적으로 확대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의 과학기술 발전 정책은 전통적인 과학 기술 중시노선을 이어받으면서도 민수경제발전에 적극적인 활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임. ❍ 경제발전에 필요한 과학 기술발전을 추구하는 현재 북한은 국제적 교류협력을 통해 기술추격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고 있어 남북 과학 기술교류협력은 추진가능성이 높음. ❍ 과학 기술교류는 우선적으로 인적 교류부터 착수할 수 있다는 점,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추진될 수 있다는 점, 향후 경제협력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안 마련 및 검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