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교류(交流)하지 못하는 북·중 문화 교류 -2006년 이후 예술영화 교류를 중심으로

... 전혀 없으며, 오늘날 중국의 대중에게는 전통적 우호 관계인 북한의 영화보다 미국 영화가 훨씬 친근하고 익숙한 상황이다. 북·중 영화 교류는 앞으로도 형식적으로 지속되겠지만, 교류의 비대칭성이 줄어들 가능성은 희박하다.

[학술논문] 남북 저작물 교류 분쟁 해결에 관한 법적 연구

...각각 헌법과 법률에서 저작권 보호를 천명하고 이를 위한 국제다자조약에도 가입한 상태다. 그러나 남과 북은 체제의 차이에서 비롯된 저작권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으로 인해 그 보호의 범위와 정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보호의 비대칭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남북특수관계론에 따르면 저작물 교류에 있어 북한은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서 활동하며 우리와 대등한 지위를 지니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기에 상호 인정에 기반한 상호주의는 배제될 수 없는 원칙이다. 이는 북한도 우리와 대등한 수준의 저작권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한 가운데 저작물 교류에서 분쟁발생 시 사법적 해결을 위한 사법공조 및 지속 가능한 교류를 위한 제도 정비를 위한 추가적인 남북합의서 체결과 이행 노력이 필요하다.

[학술논문] 평화체제의 구축과 남북한 협력: 협상론과 제도적 구속성의 관점에서

본 연구는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분석하고, 6·25전쟁 종전선언과 현재의 휴전체제 전환과 관련된 유의점들을 규명하였다. 비대칭 협상의 특성을 지닌 양대 선언에 북한은 임의적 해석을 위해 뿌리 깊은 “원칙 합의” 전술을 사용하였다. 한국의 일방적 “ 교류·협력”은, 북한정부의 임금갈취 시스템에 대한 시정이 없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에게 1/20에 그치는 불리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낼 것이 확실시 된다. “9월 평양공동선언”은 이산가족 문제에서 제도적 후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선언들을 살라미(salami) 전술과 양보의 가역성(可逆性) 면에서도 검토하였다. 휴전체제의 전환과 관련하여 휴전(정전)협정의 명칭, 대체의 당위성...

[학술논문] 한반도에서 재래식 무기의 군비통제 방안 : 운용적 군비통제 방안을 중심으로

...상황에서 북한을 믿고 정치적 대화가 가능하겠는가 등의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남북한간 위협 인식상의 상호 불균형과 보유 전력과 군사력 운용의 상이성 등의 비대칭성도 단계적·기능적 군비통제 접근방식의 한반도 적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나아가 이에 대한 포괄적인 대책강구가 한반도 비핵화와 안보를 유지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따라서 세계적인 군비통제 추세에 부응하는 측면에서 한반도군비통제 실현은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남북한 양측의 신뢰회복과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위협 감소는 물론 국가이익을 제고할 수 있는 ‘윈-윈 패러다임’이라는 논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군비통제는...

[학술논문] 네트워크 연구 방법론을 적용한 가톨릭교회의 대북지원 구조

... 가톨릭 교회의 대북지원의 구조와 이에 대응하는 북한 측의 양태를 확인한다. 세 번째로 교황청과 가톨릭 교회 및 북한의 조직 및 인력이 어떤 관계성을 지니고 있는지 네트워크 분석으로 시각화된 구조를 확인한다. 네 번째로 연구 결과의 함의와 한계를 논하며 연구를 마친다. 본 논문은 교황청과 가톨릭 교회가 국제수준과 국내수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제3국을 우회하거나 비공식적인 소통 채널을 통해 북한에 접근해 온 노력을 확인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교황청과 가톨릭 교회와의 관계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비롯해 북한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파악하며, 근 40여 년간 진행된 교회의 대북 접근이 의미있는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를 고찰할 기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