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교육법제에 관한 고찰 - 보통교육을 중심으로 -

...강화하는 등 시대에 맞춰 나가려는 변화를 볼 수 있다. 북한 교육법제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에 관한 논의가 될 수 있는 법령 ‘ 교육법’과 ‘보통 교육법’에서 ‘교육강령’에 대한 유의미를 도출한 후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법령 체제에서의 동일시한 북한 정치사상교육에 따른 교육강령을 앞서 살펴보았다. 이어서 ‘사회주의헌법’;‘ 교육법’;‘보통 교육법’;‘교육강령’ 그리고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강령’ 등 북한의 교육법제에 대한 교육학적인 실증적 연구를 통해 나타난 북한 교육법제의 특이성과 시사점에 관하여 논한다.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사 교육방안 연구: 디지털역사기록물 활용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세 가지 교육법을 가지고 설명한다. 첫째, ‘역사DB를 활용한 교육법’에서는 디지털화된 역사DB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보다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제공해줌으로써 목표국 역사를 수용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을 설명한다. 둘째, ‘영상기록물 활용 교육법’에서는 한민족의 동질성과 민족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물을 사용함으로써 역사교육에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어‧문화 병행 교육법’에서는 남북한 역사 용어의 차이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이 교육법을 사용함으로써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을 서술한다. 본고를 통해 디지털역사기록물을 활용한 역사교육방법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사 교육에 있어 효과적인 교육법으로 활용될 수...

[학위논문] 2000년대 이후 북한 고등교육정책 연구 : '세계적 추세'에 따른 변화를 중심으로

...추세에 대한 강조는 실용적 의미뿐만 아니라 선전선동의 성격을 가지며, 대외관계의 변동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개념틀에 따라 북한 고등교육정책 변화 양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교육제도는 매우 제한적으로 개방되어 있다. 북한은 1999년 채택된 교육법과 2011년 채택된 고등 교육법, 2015년 채택된 교원법에 교육 교류협력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고등 교육법의 경우 외국 교수의 초빙강의와 유학생 교류뿐만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과학연구원 교육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평양과학기술대학은 유일한 사립 국제대학, 남북합작 대학으로 외국인 교수진이 영어로 북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북한 교육제도의 제한적 개방성을 보여주는...

[학술논문] 남북한 교육 분야 법･제도의 통합 試論

북한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북한 교육제도의 통합을 위한 지도이념과 교육통합 방안의 큰 줄기를 도출함에 있어, 김정은 정권 하에서의 교육정책이 이전의 그것에 실리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점은 주목할 만하지만, 여전히 정치사상교육을 통한 사상의 강화 및 유일체제의 수호를 지도이념으로 한다. 1999년 이후 북한의 교육관련 법령의 정비는 2012년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를 제정하여 기존의 11년제 의무교육을 12년제 의무교육으로 개편하는 학제개혁을 단행하는 산출 성과를 보였다. 북한 교육관련 법령의 체계와 내용을 살펴보건대 교육기회 및 여건 보장, 교육기관과 교원, 교육내용과 방법 및 교육기관에 대한 통제 등의 기본적 교육제도는 1977년의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의 지도이념과

[학술논문] 북한 기술교육의 역사와 교육적 의미 탐색

...배우는 교육 체계’가 도입되면서 종합기술교육으로서의 기틀을 다진다. 또한 1960년 공장대학의 창설, 1967년 기술의무교육제를 통해 일반교육과 기술교육의 결합을 꾀했다. 그러나 이후 과학기술교육과 직업기술교육으로 그 개념이 구분되면서 ‘실천형 인재 양성’이라는 전문성을 지향하고 있다. 김정은 시기, 교육 제도 개선에 의해 기술고급중학교가 등장하고, 직업기술 교육법이 채택되면서 중등교육에서의 직업기술교육이 강화된다. 이러한 북한 기술교육의 흐름은 실천 지식의 확장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인문학과의 연결성을 통한 인성교육적 관점을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남한의 교육제도와의 간극이 좁아지는 모습을 볼 때, 향후 한반도 교육 분야의 중요한 화두가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