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 실행전략연구

...목적을 두고 작성하였다. 「한반도 운전자론」의 실행 가능성 여부는 협상 이론적 관점에서, 실행전략은 한반도 정치 구조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협상 이론적 관점에서 「한반도운전자론」은 관련국들이 협상을 선호하고 있고, 이해상충으로 협상의 개시조건이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혀 실현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다만 국력이 협상의결과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자신감이 중요하다. 또한협상의 필요조건인 불확실성면에서 볼 때, ‘최대 압박과 관여’전략의 실효성에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음은 시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협상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정치 구조적 측면에서 한반도는 지정학적 가치가 높은 반도국가이다. 따라서 한국은 강대국과의 동맹관계 및 우호협력관계유지가...

[학술논문] 대북전략의 정치경제학적 접근: 우회 전략으로서의 개발협력

...통해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모형을 확장시켜 북핵 문제에 대한 기존의 두 가지접근방식, 즉 비핵화의 우선 이행을 요구하는 제재 중심의 전략과, 관계적 관여의 우선적 제공에 이어 체제변화를 유도하는 구조적 관여 중심의 전략이 모두 여과의 문제로 인해 실패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와 같이 기존의 비핵화 전략의 장단을 분해하여 비교분석함으로써 본 연구가 제시하는 대안적 전략은 비핵화의 대가로 분리적 관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체제변동 요인을 제거한 구조적 관여는 북한이 수용가능하면서도 비핵화를 담보할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전략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시험하는리트머스 용지의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국영기업 육성과 광물자원에 대한 주변국들의 개발 참여를 분리적 관여의 구체적 사례로 제시한다.

[현안분석] 지정학적으로 융합되는 인도-태평양과 유라시아

...띠었다면 현재는 연계성이 도드라지는 상황임. 〇 유럽은 인도-태평양에 관여하고, 인도-태평양 국가는 유라시아에 관여하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은 지정학적 융합으로 개념화할 있는데 이제는 정책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 - 지정학적 융합은 패권 기제가 약화되고 규칙 작동도 느슨해지면서 국제질서가 정글을 넘어 혼돈으로 전이되는 과정에 나타난 구조적 변화의 파급효과임. ○ 주지하다시피 지정학적 융합 기제 부상은 미국 패권의 약화와 중국의 부상과도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음. 따라서 이러한 기제는 단순 행위적 요인보다는 구조적 배경이 강하게 작동된 결과라는 것에 주목해야 함. - 이는 지정학적...

[학술논문] 긍정적 관여를 통한 한반도 평화: 남북경협의 진화와 전망

...경제적 국가통치술의 관점에서 남북경협을 국가간 관계에서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수단이자 행위 양식으로 간주하고 이를 긍정적 관여로 재개념화 한다. 본 고는 경제를 통한평화 담론이 지난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음을 밝히고;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남북경협을 통한 대북관여를상호의존 모델로;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거래 모델로 유형화를 시도한다. 북한 핵개발에 따른 안보위기가 남북 교류협력 확대에 제약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적 접근을 통한 긍정적 관여는향후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에서 활용될 여지가 크다. 따라서 북한핵협상의 진전과 대북제재 완화를 대비하여 한국의 관여전략은 남북한의 상호의존의 수준을 높이고 북한의 구조적 변화를 위한 우호적인 초기 환경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

[학술논문] 동북아지역과 한반도 문제의 국제성

...미치는지 등은 이러한 질문을 대표하는 사례들이다. 동북아는 냉전기는 물론 탈냉전기 시기에도 강대국정치의 특징이 매우 강하고, 안보질서와 경제사회질서가 서로 조응하지 못하는 이중적 지역질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동북아국가로서의 정체성은 동북아 지역의 안보 특징이 고스란히 한반도 안보 구조에 투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전쟁 이후 구조화된 한반도 분단은 냉전기의 주어진 분단구조와 탈냉전기의 선택적 분단구조로 상징된다. 동북아 안보의 핵심 특징인 미중갈등이 한반도 안보게임으로전환되어, 북한은 미중의 관여를 통한 생존 공간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김정은의 등장 시기는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미중 간 세력관계가 구조적으로 변화하던 시기여서, 미중 갈등구조를 활용한 북한의 생존전략은 더욱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