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정상화 방안 냉전체제의 해체로 세계질서와 남북관계는 구조적 변화의 계기를 맞이했다. 세계질서 재편 과정에서 미국 중심의 단극화는 실현되지 못했으며, 중국의 부상과 함께 다극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극화와 함께 다양한 새로운 글로벌 안보 위기도 현실화되고 있다. 1991년 남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으며, 2000년 첫 남 북정상회담을 개최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개막했다. 그러나 북핵 위기는 심화되었으며, 김정은 정권의 한반도 적대적 2국가론 선언과 민족‧통일 개념 폐기로 남북관계는 위기를 맞고 있다. 탈냉전기 국제질서 재편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미‧중 전략경쟁 이며...

[정치/군사] 평화학이란 무엇인가

.../ 평화학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 평화학의 발전과 복합화 과정을 추적하고 전쟁 방지와 안보 실현 방안을 살펴보며 기후 위기와 국제개발 등 오늘날의 주요 쟁점을 논하다 평화학이란 인류가 직면한 여러 문제, 즉 전쟁과 폭력,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 질병, 기후변화, 구조적 억압과 차별, 착취 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실천적·다학제적 성격의 학문이다.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오랜 역사를 가진 평화학이 근대 이후 어떠한 경로를 거쳐 발전해 왔는지 사상사적 맥락과 이론적 맥락에서 살펴보고 해양분쟁·기후 위기·국제개발 등 주요 쟁점을 짚어 본다.

[통일/남북관계] 다음 세대를 위한 통일 안내서

...비용을 든다. 막대한 군사비나 소모적이고 폭력적인 징병제와 군사문화, 경제 구조적 왜곡도 큰 비용이지만, 나 아니면 적이라며 ‘빨갱이’로 규정하고 처벌해 온 역사, 친일·기회주의 세력이 부와 권력을 쥔 ‘정의롭지 못한 상태’도 심각한 비용이라는 점, 통일을 이루어 서로 다른 사상과 문화가 섞이면 관용적이고 풍요로운, 상상력이 넘치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지적은 새롭다. 반면 통일 반대와 불가론의 근거도 만만치 않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통일을 반대하는 여러 세력이 ‘남남 대결’을 부추기고, 이미 남과 북은 너무 다른 체제이며, 기후 위기와 양극화와 세계화 문제, 로봇과 과학기술 발달로 인한 일자리 문제가 더...

[정치/군사] 민주화 탈냉전 시대 평화와 통일의 사건사

...국제적 사건을 선별하여 이러한 사건들에 내재된 갈등과 위기, 긴장과 견제, 화해와 소통 등의 구조적 맥락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탈냉전시대에 집중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당면한 평화와 통일의 과제가 복잡성이 크게 증대된 탈냉전적 국면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건’에 초점을 맞춘 것은 구체적 현실과 사람들로부터 파악하고 전망하는 ‘이야기’ 있는 평화와 통일론을 위해서이다. 알찬 13편의 글로 채워진 이 책은 결코 독자를 실망시키지 않으리라. 위기와 견제 이 책은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 위기와 견제’라는 제목 아래 김일성 사망(김진환)...

[현안분석] 거래의 기술 vs. 구조적 위기: 트럼프식 협상과 북한 비핵화의 미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된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내 정치·경제 상황을 언급하는 한편, 취임 이후 대외관계에서 주요 협상들을 타결한 성과를 강조하였다. 미국은 유럽, 중동, 남아시아 등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협상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미중 관계 및 한반도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협상 전개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멘, 인도·파키스탄, 이란, 시리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각지의 이슈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며 자신을 ' 위기 해결사'로 부각시키려는 외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협상을 통해 외교적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함으로써 국내 정치적 지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의도도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현안분석] 2023년 7대 국내 트렌드 - OUR HOPE of overcoming the unknown-unknown crisis [초미지(超未知)의 위기를 극복해 낼 것이라는 우리의 희망]

...요인들의 향방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상저하고U자형 추세 또는 비관적인 장기 불황L자형 추세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② (성장) 초미지(超未知)의 위기 - Unknown-unknown crisis : 최근 대부분의 경제 예측 기관들이 2023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대에서 1%대로 하향조정하는 추세인바, 이러한 저성장이 단순히 경기 변동 상의 ‘단기적인 침체 국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인지, 한국 경제의 ‘ 구조적 결함’ 때문인지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초미지超未知의 위기 위기의 원인과 본질에 대해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 unknown-unknown crisis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③ (정부정책) 추경과 피봇 - Revised...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식량안보 위기와 대내외 구조적 지속요인 분석

...기간(2012-2024년) 동안 북한이 농업부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식량안보 위기가 지속되는 구조적 메커니즘을 대내외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내외적 요인들은 단순히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강화하는 복합적 메커니즘을 형성하여 악순환 구조를 노정하고 있다. 국가재정 제약으로 인한 농업투자 부족은 대외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이는 다시 국제시장 가격변동과 공급 불안정성에 따른 추가적 재정 압박을 가하며, 이러한 대외 취약성은 긴급 수입이나 임기응변적 대응을 위한 자원 배분을 우선시하게 만들어 장기적 농업 인프라 투자와 생산성 향상 기회를 제약하는 구조적 딜레마를 고착화시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각 요인의 변화가 다른 모든 요인에 연쇄적 영향을 미치며...

[학술논문] 북한 핵교리와 한국 핵무장 담론 간 동학

...2006년 1차 핵실험을 필두로 현재까지 여섯 차례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북한의 핵 고도화는 핵무기 완성도와는 무관하게 외교적 협상 수단을 넘어 공식적인 국가 교리로 제도화되었고, 그에 따라 한국 내부의 핵무장 논의 또한 특정 시점의 위협 반응이 아닌 구조적 담론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2022년 북한이 ‘핵무력 정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선제 핵사용 가능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조건들을 명문화하면서, 한국 사회는 단지 안보 위기라는 감각을 넘어, 전략적 주체로서의 선택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되었다. 한국 내에서 고조되고 있는 핵무장 담론은 단순히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반사적 대응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담론은 북한의 핵교리 강화와 상호작용하며 진화하고 있는, 전략적 상호반응의...

[학위논문] 북한 社會不平等構造의 성격과 심화과정

...태도이다. 모든 사회주의국가들이 종교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여행의 자유 등 기본권적 자유를 억압하고 있으며, 죄수노동, 전 매스컴의 국가독점, 일당독재 내지는 최고지도자에 대한 우상숭배 등이 행해지고 있다. 북한의 경우 이 문제는 인권 문제이자 사회불평등 문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다섯 번째는 사회주의 해체기로 오면서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완화, 변형, 폐지된 ‘국가배급시스템’으로, 이 제도는 국가가 주민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 제도이다. 배급제도는 주민들을 직위에 따라 몇 등급으로 나누고 배급의 질과 양에 차등을 두는 시스템으로 사회불평등구조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여섯 번째는 소위 청산과 배제의 대상으로 구분된 주민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