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2021년의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또 다시 선택된 자력갱생이 드리운 그림자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경제발전 ５ 개년 전략의 실패를 자인할 정도로 경제적 곤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동요하는 민심과 악화된 대외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1월 5일부터 12일까지 8차 당대회를 개최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자력갱생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특히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에 집중투자하여 경제부문들 간 연계를 회복함으로써 산업 전반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대북제재와 외화고갈로 인해 생산재 수입능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자체의 힘만으로 금속·화학부문의 개건을 이뤄낼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 상황이 지속되면 금속과 화학부문 생산품을 소재로 하는 산업들 대부분의 가동률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2021년에는 산업 전반의...

[현안분석] 2016년도 정세평가와 2017년도 전망

... 취임함으로써 김정은 시대 신 권력구조 출범 및 공포통치 강화를 통한 장기집권 기반 확보에 주력 경제분야는 7차 당 대회를 통해 국가경제발전 5 개년 전략을 제시하고, 어업권 대중판매 등 각종 사업을 통해 외화벌이에 총력을 경주하는 한편, 김정은 치적 과시용 우상화물과 여명거리 건설 등에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경제 불균형이 심화 사회분야는 7차 당대회 성공적 개최 및 결정 관철을 위해 ‘70일, 200일 전투’ 를 강행했으며, 청년동맹 9차 대회 직업총동맹 7차 대회 등 각종 단체들의 대회개최로 사회 전반에서 김정은 유일영도체제 완비를 시도 대외관계는 7차 당 대회 후 공세적·다각적...

[현안분석] NIFoS 국제산림정책토픽 제108호 : 북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남북산림협력 과제

북한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대한 성과와 계획을 담아 2021년 자발적 국가보고서를 유엔에제출하였음. 본 보고서에는 SDGs 달성을 위한 북한 정부의 정책과제와 우선순위를 포함하고있으며, 이행평가를 위한 국가 전담기구를 조직하고 국가경제발전 5 개년 전략(’16∼’20)과의연계를 강화하였음 2030 아젠다인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잡힌 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목표 2(식량안보),6(물과 위생), 7(에너지), 15(육상생태계)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 특히 목표 15(육상생태계)의 경우 지표 총 12개 중 8개의 이행평가 결과를 제출함 SDGs 목표 중 산림면적 확대 및 회복은...

[학술논문] 북한의 ‘정면돌파전’ ‐ 전망이론으로 읽기

이 글에서는 북한의 ‘정면돌파전’을 전망이론(prospect theory)적 관점에서 탐색하고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2가지 질문에 답하고자 했다. 첫째;북한이 2019년 1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 5차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전략적 노선으로 정면돌파전을 결정할 시기;현 상태와 그 이후 상황을 손익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된 준거점은 무엇이었는가? 둘째;정면돌파전 결정시기 조성된 대내외 형세;즉 국내상황과 대외환경 유동성 요인들이 현 상태와 이후 상황을 준거점 기준 손실영역으로 판단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2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첫째;북한이 2019년 김정은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언급하고;4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연말까지로 북미...

[현안분석] 김정은의 ‘자기부정 리더십’과 경제정책 수정 가능성 : 완충에서 단절로, 속도에서 균형으로

북한은 당 중앙위원회 7기 6차 전원회의(2020.8.19)에서 국가경제발전 5 개년 전략의 실패를 사실상 공식 선언하고, 대신 내년 1월 8차 당대회를 열어 5개년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결정했다. 특히 김정은은 5 개년 전략의 실패가 대북제재, 코로나 확산 등 대외여건의 불리함 그 자체가 아니라 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자신의 경제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령의 무오류성’을 부정하는 이러한 ‘자기부정의 리더십’은 과거 김일성이나 김정일과는 다른 김정은 리더십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매우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은 8차 당대회를 개최하여 경제의 재집권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