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역사학과 소련 역사학의 관련성 — 봉건제 개념과 국가성립 문제를 중심으로 —

...북한 역사학을 소개하는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그렇지만 북한 역사학이 성립된 배경으로서 소련 역사학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한 형편이다. 이 글에서는 봉건제 개념과 국가성립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소련 역사학에서논의된 내용이 북한 역사학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반영되었음을 살펴보았다. 봉건제라는 개념 자체는 소련에서 1917년의 볼셰비키 혁명 이후인 1930년대에 그레코프에 의하여 정립된 바 있다. 국가 성립의 문제도 소련에서 노르만 학설에 대한 비판으로서, 키예프 루시 이전의 동슬라브 족에게서 사회경제적으로 국가 성립의 전제가 갖추어졌음이 확인된 바 있다. 북한에서도 삼국시대가 노예제 사회냐 봉건제 사회냐의논란을 거쳐 1960년대에 봉건제라고 획정되었으며, 그 이전 시기인 고조선 사회에 대해서도...

[학술논문] 북한을 채무자로 하는 추심금소송의 당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8.10. 선고 2021가합106706 판결을 통해서

...인정할 수 있고, 반국가단체로서 활동하는규범영역에서는 미승인 국가에 해당하여 당사자능력이 부인될 수 있다. 이때 국내법상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와 관련, 대상 판결이 주로 검토하고있는 민법상 사단법인의 요건은 국가 내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단체로서 등기를 결하였으나 동일한 사단성을 구비한 경우에 적절한 것으로 미승인 국가의 사단성은 국가의 성립요건 구비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작물 이용 계약약관에 따르면, 남한의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인 남북저작권센터는‘북한 저작권자’와 ‘대한민국 이용자’ 사이의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한다고 볼 수 있고, 북한 저작권사무국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아니라 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 불과하므로 북한이 저작물 사용료채권을...

[학술논문] 시베리아의 土着人들과 한국문화의 기원(Ⅰ)

북한에서는 검은모루봉인(원인)→역포와 덕천인(고인)→승리산인(신인)→만달인(중석기인)→신석기인(조선옛유형인의)⇢단군조선(청동기시대의 시작과 지석묘사회=노예순장제사회=한국 최초의 국가성립=대동강 문명)으로 내려오는 평양의 一脈相承(一系同族) 조상의 계보를 주장하며 현대 조선인의 직접조상으로서 ‘조선옛유형인’의 존재를 설정한다. 그리고 이들은 신 중기 구석기시대(덕천과 역포인), 후기 구석기시대(승리산과 용곡인), 중석기시대 사람(만달인)을 거쳐 신석기시대에 와서 조선옛유형인이 형성되었다고 하였다. 이것이 조선옛유형인의 ‘본토기원설’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한국인은 Homo sapiens→몽골로이드(황인종)→‘北...

[현안분석] 북한의 두 국가관계 선언과 지속되어야하는 평화통일 노력

... 분단 상대방을 특수관계에서 국가로 간주하고 통일을 포기하는 모습은 구동독이 걸었던 길과 유사하다. 동독은 1949년 제정 헌법 제1조에서 “독일은 불가분의 민주주의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동독과 전체로서의 독일은 동일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2) 그러나 동독은 1960년대 들어 태도를 바꾸어 독일 내에 두 개의 국가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하였다. 우선 1967년 국적법을 새로 제정함으로써 동독 시민은 서독과 별개로 동독 국적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68년에는 헌법을 개정하여 “양 독일국가의 정상관계 수립과 공동협력 유지는 독일민주주의 공화국의 국가적 과업이다. 독일민주주의공화국과 그 시민은 ... 독일 분단을 극복하고 ... 통일이 이룩되도록 노력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