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과 안보 전략상 비무장지대(DMZ) 제도화에 관한 입법적 검토

현 윤석열 정부 들어 북한을 명확히 적으로 규정하고 한·미·일 공조를 튼튼히 하고 있지만, 평화통일과 국가안보 전략상 남북정상회담의 여지를 여전히 남겨 두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중 하나로 제시할 수 있는 사안이 비무장지대(DMZ)의 제도화라고 할 수 있다. 비무장지대를 군사 지대에서 평화지대로 전환하고, 청정생태지대로 발전시키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남북공동 협력 사업지대로 변모시켜야 한다. 아울러 북한을 상대로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오로지 경제·사회적 실리와 환경보호 관점에서 함께 활용해 가자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하고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비무장지대 내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현안분석]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과 안보의 연계: 동향과 시사점

... 국가안보 및 통상정책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America First) 대외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통상과 안보의 연계(linkage)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미국의 대외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통상과 안보의 연계는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최근의 동향은 통상과 안보의 연계를 명시적으로 표방하고 있으며 과거의 기조와는 상이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 미 국방부가 2017년 12월 발표한 국가 안보전략( National Security Strategy) 보고서는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의 개념이 명시적으로 등장하며 미국의 경제적 번영과 성장이 곧 자국의 국가안보( national security)와...

[현안분석] 2018 핵태세검토보고서 (NPR: Nuclear Posture Review) 분석

최근 미국의 외교안보정책 관련 정부문건들이 발간되고 있음. 2017년 말 발간된 국가 안보전략서(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는 중국 및 러시아를 수정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란·북한 등을 불량국가로 규정함. 이 같은 도전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핵역량을 포함한 군사력을 현대화 및 강화할 예정이며,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강조함.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NSS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글로벌 위협으로 단정하고 있으며,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현안분석] 한미 핵협의그룹(NCG) 프레임워크 수립 의미와 북한 및 주변국 대응 전망

...한미 양자 간 협의체”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1) 이번 프레임워크(framework) 문서 서명은 2023년 4월 윤석열-바이든 대통령 간 워싱턴 선언에서 한미 NCG 설립에 합의하고, 동년 7월 NCG가 설립된 이후, 꾸준하게 진행되어 온 양국 간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 논의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NCG는 양국 정상 간 합의를 시작으로 국가 안보실-미 국가 안보회의( National Security Council) 간 협의 와 더불어 국방부 차원의 실무협의 체제를 갖추게 됨으로써, 그야말로 일체형 확장억제에 대한 양국의 ‘의지’와 이에 대한 ‘실행력’을 담보하는 ‘범부처 포괄적 메커니즘’으로 속도감 있게 진화하고 있다.

[학위논문] 중국-북한 동맹관계사 연구

...critical matter of national security for Korea threatening the existence of the country. Korea has truly encountered severe problem of national security. The problem is that China is still supporting the North Korea. Even when the unpredictable North Korean government threatens the international society with nuclear weapon, China tolerates the North as an ally according to its national interests. It 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