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적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재원조달에 활용한다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경제상황과 우리의 관심 사항, 그리고 접근 가능한 자료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투자 및 생산능력 증대 효과, 공장 가동율(고용) 증대 효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 효과, 자본조달능력 확대 효과,
국가재정 확충 효과, 경제 안정화 효과 등이 그것이다. ❙사례 분석❙ • 쿠바의 사례 쿠바와 북한은 소련체제가 붕괴하기 전까지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사태와 이에 따른 사회주의시장의 해체로 엄청난 경제적 충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