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8기 통일준비차세대리더양성아카데미

... 특수성, (2) 통일문 제와 통일준비라는 두 가지 주요 사안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청년 세대가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해 나가는 노력이 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이러한 과정은 다양한 전공과 관심사의 청년들이 자신이 목표로 한 진로나 연구 분야에 폭넓게 응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좋은 자질을 가진 청년 개개인의 성장과 발전이 곧 건전한 사회와 국가를 지속시키고, 더 나아가 미래의 통일 국가를 대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봄

[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온라인 국제 및 아시아 자유포럼/ 온라인 통일토크쇼

◎ 적절성 - 본 사업은 북한/탈북민/통일 이슈를 국제사회 알리는데 있다. 대학생들 뿐 아니라, 전세계 일반인들도 본 이슈들에 대해 이해하고, 단지 옵져버가 아닌 실천가로써의 성장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였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라인 라이브스트림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의 탈북민들의 목소리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수 있도록 제공하였으며,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제공함. 또한 참가한 이들의 설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컨퍼런스 이후 참여한 외국인들은 탈북민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얻음. - 국제자유컨퍼런스는...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독일 ‘그뤼네스반트’ 사례 연구를 통한 통일 전후 DMZ·접경지역 평화적 이용 및 통합 촉진방안

◎적절성 ᄋ본 연구의 핵심 목표는 통일 이후 독일이 구 동서독 접경지역을 ‘그뤼네스 반트’로 만든 사례를, ‘지역 통합’과 ‘ 국가통합’ 시각에서 재분석·재해석하여 그 시사점을 창조적으로 제안한다는 것이었음. -지금까지 그뤼네스 반트에 대한 연구는 그 자체에 한정되었으며, 통일 이후 그뤼네스 반트 통합이 그 주변 접경지역의 통합 및 독일 전역 통합과의 연계성 관점에서의 연구는 찾을 수 없다는 점에 착 안하여 국내 최초로 동서독 사례를 국내 정책 방안에 적용하는 연구를 시행하고자 하였음. ᄋ사업결과 본 연구를 통해 현 단계 남북관계 과제와 DMZ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에 관한 과제와 의미를 살펴보고,...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이탈주민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 적절성 *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사업이었는가? -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매우 적절한 사업이었다고 평가됨. 본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여 북한이탈주민 대안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북한이탈주민이 효과적으로 한국 사회 적응하여 남북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데에 목표를 두었음. * 실제 사업 참여 인원이 최초 목표한 사업 대상에 부합했는가? - 북한이탈주민 어린이와 청소년 80명 이상을 대상으로 했던 본 사업은 대안학교와 지역아동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목표에 달성했음. (남북사랑학교(대입반) 10명, 남북사랑학교(중등반, 한국어반 등) 16명, 겨레얼학교지역아동센터 35명...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글로벌 청년통일공감대 프로젝트: Youth PeaceMakers’ Universe

...프로그램(Gather.town)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주요 참여 국가의 시차를 고려한 시간 편성(한국기준 토요일 오후 4시)을 통해 다양한 배경의 국내외 청년들이 시‧공간 제약없이 참여하여 두 번째 사업목적인 ‘세계를 아우르는 통일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됨. 북한 및 통일 전문가들 뿐 아니라 비전통적 안보분야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노력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섭외하여 첫 번째 사업목적인 ‘통일시대를 국제적 관점으로 준비하는 미래세대 육성’에 집중할 수 있었음. 수강생들이 직접 구상하고 기획하는 조별프로젝트와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조별토론을 통해 마지막 사업 목표인 ‘국제청년 네트워크 형성’을 이룰 수...

[외교안보] [워싱턴 톡] “한국, 중국의 최근접 표적∙∙∙미한·한일 갈등 조장이 전략 목표”

미국 전직 관리들은 중국은 미한일 3국 공조 약화가 자국에 이익이라고 여겨 미한 및 한일 관계 분열을 상시 목표로 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중국은 한국을 가장 가까운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미한일 3국 협력은 점증하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 필수적이며, 한국이 단호한 의지로 중국의 경제적·외교적 압박에 맞서 자국의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제임스 제프리 전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 분석관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외교안보] [청론직설] “트럼프 최상위 목표는 중국 견제…美핵우산 강화 기회 될 수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전 세계에 안보·통상 격랑이 몰아치고 있다. 특히 한미 동맹을 국가 안보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는 트럼프 2기의 상황 변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김현욱 세종연구소장은 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2기 외교 정책의 최상위 목표는 중국 견제”라면서 “미국의 중국 견제 기조를 잘 활용한다면 미국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협력 과정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지금보다 비약적인 수준으로 강화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글로벌 포커스] 의미 없는 핵보유국 용인 논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당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핵 국가(nuclear power)로 지칭하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역시 같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용인(recognized)’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미 대선 기간 중 발표된 공화·민주 양당의 정강정책에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란 목표가 삭제됐다는 점, 조 바이든 행정부 기간 핵 국가라는 명칭 자체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우려를 기우라고만 보기 힘들지만 이를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정책 자체의 변화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통일과미래] "한국 경제 지속가능 발전하려면 교류 협력 통해 분단부터 극복해야"

“침체된 한국 경제를 회복시키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분단 문제가 극복되어야 한다. 그동안의 남북관계가 군사적인 충돌이나 전쟁을 억제하는 수준의 소극적인 평화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분단이라는 구조적인 폭력을 넘어 남과 북이 서로 교류하며 협력하는 적극적인 평화를 모색해야만 한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인식 연수에 참가하기 전, 한반도 통일에 대한 나의 생각은 다소 추상적이고 이상적이었다. 남북 간의 분단이 하루빨리 해소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 통일 과정 및 그 이후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 그러나 독일 통일 현장과 과정을 직접 방문·학습하면서, 단순히 통일을 하나의 이상적 목표로 삼기보다 통일 이후의 사회적, 경제적 통합과 관련된 복합적인 문제들을 준비하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느꼈다.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 서독과 동독 간의 경제적 격차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했다. 서독은 동독과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했으며,...

[통일/남북관계] 숙적관계론으로 본 남북한 경쟁의 지속과 종결

...북아일랜드, 콜롬비아 분쟁이다. 연구결과, 숙적관계 이론과 현실의 양 차원에서 볼 때 이 네 사례들 중 남북한 숙적관계와 가장 유사한 경우는 핵무기 관련 위험이 노정된 인도-파키스탄 사례이다. 그 다음이 국제전과 내전의 특징을 공유하며 숙적관계가 부분적으로 종결된 키프로스 사례이다. 현재 남북한 숙적관계의 현실 가능한 목표는 지속적으로 갈등과 대립의 상태를 관리하고 부분종결을 예비하는 일이다. 이 또한 단순한 과제가 아니다. 따라서 호혜성을 확보할 때까지 촉매작용과 기대 변화를 축적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숙적관계에 있는 쌍방의 노력과 공정한 제3자 개입의 균형도 관건이다. 그럼에도 숙적관계 관리는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한계를 안고 있다. 통일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분쟁 종식과...

[사회/문화] 북한의 상품광고와 소비 실태

...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북한은 자본주의 광고를 ‘근로대중의 생활과 무관한 돈벌이의 수단’이라고 평가절하 하며, ‘상품의 용도, 성질, 사용방법 등 대상의 특성과 실용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적극 이용’하는 것이 광고라고 정의한다. 물론, 북한의 상품광고도 비대인적(non-personal) 메시지의 전파, 상품 정보 제공, 확인 가능한 광고주(생산자)와 같이 광고로서의 요건을 부분적으로는 갖추고 있다. 그러나, 북한 상품광고의 본질적인 차이는 ‘상업성’이 약하고, 특히 TV광고의 경우 ‘정치적 선전’과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데 있다. 북한당국의 입장에서 강력한 비대인적 전파 수단인 매스 미디어는 당과 국가의...

[정치/군사] 북한의 대적투쟁원칙과 국방력발전계획: 핵전략과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확보를 목표로 하는 ‘핵전략,’ 그것을 구체화하는 핵능력 고도화 실행계획인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 핵능력을 기반으로 한 대미‧대남 대응 전술인 ‘대적투쟁원칙,’ 이들 사이에는 유기적 연계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국방력발전계획에 따라 핵무기체계를 실전화하는 것과 동시에 ‘대적투쟁’ 역시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이 둘은 연동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북한이 표출하는 ‘대적성’, ‘적대적 두 국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구상하고 추진하는 핵전략과 국방력발전계획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필요하다. 북한의 국가 목표이자...

[법/인권]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주민지원제도

...안된다고 생각해요” 남북한 통일은 단순히 법제도적으로,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통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이는 남북한의 통일은 완전히 다른 사회적 규범, 법제도와 관습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사람들을 한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통합시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통일은 빨리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통일은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것보다 더 살기 좋은 국가를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 연구는 사회통합에 대한 사회학 이론에서 시작해서 규범적 연구를 통해 법제도적 결론을 도출한다. 그리고 여러 법제도 중에 ‘북한주민지원제도’를 선택한 것은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의 중심에는 ‘사람’이...

[정치/군사] 북한 원시형 세습통치체제 형태의 변화과정과 특성

...상관없이 수용해야 하는 요구들이 또 얼마나 많은가. 그 속에 실타래 감듯이 극단의 중심축들을 통해 진영의 이념을 확장해 나간다. 한반도 분단의 공간에서 자석과 같이 붙여지는 변형된 이데올로기 저편에 사회주의가 공존한다. 분단 80년을 향한 지금의 시점에 이르기까지 남북관계는 현상의 접점을 모색하며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오고 있다. 목표를 정하고 방향을 향한 동반 진행은 도달점으로 조금이라도 접근하는 것이 순리라면, 여전히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한반도의 지형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강제된 분단의 태생적 출발은 그동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패권적 변수들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맞물리면서 내부적으로는 남북한 관계, 특히 북한에 대한 세대를 가름한 인식 편차의 다양성마저 객관성을 유지하지...

[학술논문]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국가목표와 군사정책 방향 : 새로운 위협요소의 등장과 한국의 대응전략

... 지위 굳히기 △경제·핵 병진 노선과 그 변용 △대미접근과 미국에 대한 이중적 인식 등에서 북한 체제의 국가 목표 근간이 그대로 유지·고수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의 중요한 국가 목표 중 하나는 핵과 미사일의 완성을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 적화통일이며, 군사정책도 이런 대목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북한의 이런 국가 목표나 군사정책에 대한 우리의 정책적 대응은 △북핵 불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대북압박 △사실상의 ‘핵보유국’ 북한에 대한 현실적 대응 △개혁ㆍ개방 및 국제무대 유인 등이 고려될 수 있다.

[학술논문] 북한의 중학교 러시아어 교육:로어 교과서 분석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북한 중학교 과정의 러시아어 교육 실상에 대한 이해 제고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중학교 로어 교과서를 분석 자료로 삼아 1)교육 목적과 목표, 2) 교과서의 구성 체계, 3) 교과서의 소재 및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과서 머리말을 통해 러시아어 교육의 목적과 의의가 사회주의 선전, 과학기술 발전, 선진기술 도입, 실천적 인재 및 지식으로 드러나 외국어 교육의 도구적 성격을 확인하였다. 교과서의 구성 체계를 통해서는 언어 기능의 범위와 수준이 고학년으로 갈수록 넓어지고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교과서 지문의 소재와 내용을 살펴본 결과 네 가지 특징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상화가 러시아어 교육의 최대 목표이다. 둘째, 공산주의 도덕 소재가 학년 별로 고루 분포되어 있다. 셋째, 정치사상 교육이...

[학술논문] 냉전기 통일촌 건설을 통해 본 ‘전방’의 의미화 과정 — 장벽, 전시장, 캠프

...고도로 통제된 전방은 적과 외부세계뿐만 아니라 내부의 국민들을 향한 선전물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통일촌은 북한에서 잘 관찰할수 있는 곳에 당시 통치 권력이 꿈꾸는 이상촌의 모습으로 건설되었고, 그 성과들은 국민에게도 전시되었다. 마지막으로 통일촌은 특정 목표의 수행을 위해 인간과 사물의 이동성과 속성들을 통제하고 별도의 공간적 질서를 구축하는 예외공간으로서 캠프의 성격을 보여준다. 신체와 사상, 사회적 경력과 가족구성 등 다양한 기준을 통해 선별된 입주민들은 긴 시간 동안 국가와 군의 통제 속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전방이 가지는 정치경제학과 문화적 효과들에 주목할 것을 제안하고 새로운 공간 구성의 논리와 상상을 위해 전방이 해체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학술논문] 남한과 북한의 중·고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 중 생명과학 영역 비교 연구

...영역을 분석하였으며, 교육과정의 주요 구성 요소인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향, 평가를 각각 비교·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비교한 자료는 남한의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과 북한의 ‘2013년 제1차 의무교육 강령’이다. 두 자료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향, 평가 분석틀을 각각 만들어 사용했다. [연구결과] 주요 연구결과로는 첫째, 남한의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목표에는 개념 이해, 탐구 능력, 정의적 영역, 창의성 영역, 과학적 소양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북한은 과학교육 영역에서는 다루지 않는 국가 원수의 사상이 포함되어 있고, 지식, 탐구, 응용...

[학술논문] SDGs 측면에서 본 남북한의 이행실태 비교연구

...키워드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제시하였고, 1992년 리우회의의 아젠다 21, 2000년 유엔 개발정상회의의 새천년 개발 목표(MDGs), 그리고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와 지속가능개발 정상회의의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로 계속 진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 간 국가 및 지역적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응해 왔으나 분단 이후 남북한의 사회, 경제, 환경여건은 적잖은 간극이 벌어져 왔고 교류협력을 위한 노력 대비 성과는 한정적이었다. 따라서 SDGs을 통한 남북한의 실태와 그 이행과정은 그간의 남북관계에 대한 중요한 지향점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를 지향하는 남북한, 즉 한반도 SDGs의 이행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SDGs의 경쟁력과 갈등관리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