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드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권의 적절성 연구

...‘한미 간에 맺은 사드배치에 관한 협약은 국가 간에 맺은 조약에 해당함으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여야 한다’는 것이 국회의 입장인 반면 정부 내 주무부서인 국방부는 ‘사드배치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전력의 전개･배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조약이 아니므로 국회의 동의나 비준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드배치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한 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보다는 ‘무엇이 국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길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우선이며 이런 관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드배치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백한 군사적 효용성을 제시하여 국민들의 인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학위논문] 북한지역의 주택사유화와 그 이후 주택임차인 보호에 관한 연구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주택임차인의 법적 지위가 안정적인 상태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당해 주택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경제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주택임차인의 주거생활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남한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던 것이다 남한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회법적 차원에서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이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이후에 일반 국민의 주거생활은 더욱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금까지 20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물론 수차례의 개정과정을 통하여 종래에 발생하였던 법적 문제점들이 일부 개선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개선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학위논문] 통일의 원칙으로서 '자주' 이념 형성과정 : 통일독립촉진회 계열(1948-1958)의 지향과 활동을 중심으로

...‘통일독립촉진회(통촉)’에 대한 연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해방공간에서 반탁과 과도정권수립운동을 전개했던 한독당의 김구와 좌우합작운동과 민족자주연맹을 결성을 통해 국가건설운동을 전개했던 김규식은 남한만의 단독선거가 결정되자 연대를 통해 ‘통일독립운동자협의회(통협)’를 결성한 후 남북협상을 진행하였다.통협의 결성은 외세로부터 민족 생존권을 보장하고 미. 소로부터 민족자결권을 지키기 위한 방도였으며 통협 결성을 통해 북측에 남북협상을 제의하였다.남북협상을 통해 ‘전조선정치회의’ 소집을 통한 임시정부 수립과 ‘내전’ 금지등을 약속했지만 북이 남한의 정권수립과 함께 김구와 김규식과 약속했던 남북협상의 합의사항을 폐기함으로 해서 남북협상의 결정들은 무산되었다...

[학술논문] 북한 헌법상의 사회복지국가이념의 대한민국헌법으로의 수용가능성

...대한민국으로의 이동 등의 후유증을 파악하였으며 남북한 법제의 차이로부터 오는 충격의 완화;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 장치 확보;제도의 점진적 통합의 필요성;체제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간 확보;통합법령의 차등적 적용과 적용의 일원화의 탄력적 적용 등의 시사점을 얻었다. 그리고 북한 헌법상의 사회복지국가이념에 해당하는 요소의 대한민국헌법에로의 수용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남북한 헌법과 법령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고;수용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으로 부터 사회보장법제의 통합을 위해서는 첫째;남북한의 사회보장통합의 방식을 급진적 방법을 택할지 점진적 방법을 택할지를 빠른 시일에 분석 검토하여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점진적 방법을 택하였다면;남북한 법제의 차이를 인정하고 남북한의 법적 성격을...

[학술논문] 문익환의 평화·통일 사상 담론과 성찰

...통일 평화로 구분해 볼수 있다. 먼저 문익환의 생명 평화로서 문익환의 ‘생명 사랑’ 의식은 인간을 넘어 자연에까지 확대, 발전하였다. 그는 인간과 인간, 그리고 자연과인간의 공존이 곧 평화라고 인식했다. 또한 문익환의 평화 사상은 민주 평화로서, 단순히 전쟁을 반대하여남북 간의 평화적 통일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국민들의 생존권과 인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졌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인권 운동과 민주화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덧붙여 문익환의 평화 사상은 통일 평화로서, 통일 평화는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는 민족의 통일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다. 특히 민족 통일을 위해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추구해 나갈 뿐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통해, 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