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사회주의 국유재산의 탈국가화에 관한 고찰

한반도 통일국가에서 북한지역 국유 재산의 탈국가화의 과제는 통일헌법의 규범적 가치질서와 낙후된 북한지역의 경제재건 등을 고려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국유 재산의 탈국가화는 국유화조치 이전의 원소유자의 규명의 문제와 매각등을 통한 새로운 사적 소유자의 결정하는 문제를 내포한다. 전자는 국유 재산의 재사유화의 문제로서 그리고 후자는 국유 재산의 (협의의)사유화의 문제로 분류된다. 국유 재산의 탈국가화과정에서 탈국가화의 기본방침으로서 원물반환을 통한 재사유화를 출발로 할 것인지 또는 보상을 통한 재사유화를 출발로 할 것인지의 결정은 국유 재산의 탈국가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재사유화를 탈국가화의 기본방침으로 하는 경우, 국유화조치 이전의 원소유자의 규명없이는 해체된 국유 재산의 사적 소유주체에 대한 이전을 의미하는...

[학술논문] 통일국가에서의 북한사회주의 국유재산의 해체와 재사유화

본고는 통일국가에서의 사회주의 국유 재산의 해체에 따른 재사유화 과제를 범위로 하였다. 북한사회주의 국유 재산의 재사유화 과제는 통일헌법의 가치실현에 따른 북한사회주의 법질서의 폐지에서 출발한다. 통일헌법적 가치에 따른 북한사회주의 법질서의 폐지는 생산수단의 국가소유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주의경제질서의 시장경제질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사회주의경제질서의 시장경제질서로의 전환은 국가소유원칙의 폐지로 해체된 국유 재산의 사적 소유주체로의 이전을 요구한다. 해체된 국유 재산의 사적 소유주체로의 이전은 매각 등을 통한 사유화의 방법과 국유화조치 이전의 원소유자에게 침해된 부분을 치유하여 원상회복하는 방법으로 이행된다. 사회주의 국유화조치 이전의 원소유자에 대한 원상회복의 과제는 역사적 경험국으로서 통일독일이나 체제전환국인...

[학술논문] 체코의 재사유화 법제와 통일한국의 재사유화 과제

국문초록 이 논문은 북한사회주의 국유 재산의 재사유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의 구체화를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이 논문은 재사유화를 경험한 체코슬로바키아의 재사유화 관련 법제의 내용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재사유화의 과제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보상 없이 수용된 재산의 원상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이를 위해서는 원소유자의 범위;원물에 의한 반환을 원칙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재산 가치에 대한 보상을 원칙으로 할 것인지의 원상회복의 방법;그리고 재사유화의 범위 등의 문제가 중요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북한정권 수립 이전의 소련점령하에서의 국유화조치를 재사유화의 범위에 포함시켜 해결할 것인지의 문제도 결정되어야 한다. 체코슬로바키아의 재사유화...

[학술논문] 북한 물권법의 법적 쟁점과 통일 후 북한 국유재산의 사유화 방안

...보인다. 최빈곤 국가 중 하나로 전락한 북한지역의 경제적 재건은 통일 자체는 물론;통일 후 국가의 안정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북한에서는 생산수단;특히 토지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원칙에 따르고 있다는 점인데;향후 남한과 같이 사유재산권을 근간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로 재편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통일 이후 북한 국유 재산의 처리는 통일의 방식이나 통일 당시의 정치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지만;타협할 수 없는 헌법적 근본원칙인 자유민주적 헌법질서를 기초로 한 해결 방안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북한지역의 불법적인 재산몰수에 대하여 법치 국가적 정의와 북한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재국유화 방안이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 다만;이...

[현안분석]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없으며, 재산의 국가승계에 관한 법의 일반원칙도 존재하지 않는다. 구동독과 서독은 독일통일조약에서 국가재산의 승계 문제를 규율하였는데 국가재산을 행정재산과 재정자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가재산을 행정재산과 재정자산으로 구분한 독일통일조약과 달리 우리의 현행 법제는 국유 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있다. 남북통일합의서에 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여 국가재산의 승계 문제를 규율하고, 통일 이후 남북한의 국유 재산통합은 이 기준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슈타지(Stasi)의 업무수행에 사용된 행정재산과 재정자산은 중앙정부에 귀속시키지 않고 별도 관리한 통일독일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우에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업무수행에 사용된 재산은 국가재산으로 귀속시키지 않고 별도로 관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