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 러 파병 사실상 시인 "그런 일 있다면 국제규범 부합"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군사를 파병했다고 25일 사실상 시인했다. 한국·미국 등 국제사회가 발표한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과 관련해 북한이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안보] 尹 "對中관계, '상호존중'과 '국제규범' 입각한 공동이익 추구"(종합)

(싱가포르=연합뉴스) 안용수 김승욱 기자 =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한중 관계와 관련해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대중 관계에서도상호존중과 국제규범 원칙에 입각한 공동의 이익 추구 차원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한국은 트럼프 2기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만일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고립주의 외교노선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미국과 민주주의 동맹국 간의 유대 약화, 권위주의 진영의 세력 강화, 미국의 리더십과 자유주의 국제질서(영토주권, 다자주의, 인권, 자유무역 및 국제규범 존중)의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무너지면, 즉 강대국이 무력으로 타국의 영토를 침공하는 것이 다반사가 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이 2차대전 후 독립한 약소국들일 것입니다. 한국도 군사대국들로 둘러싸여 있는 분단국가로서 큰 어려움이 우려됩니다. 한미관계라는...

[학술논문] 북한 우주개발에 대한 남북한 인식과 법적 분석

...사실이지만, 나름의 법적 토대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본격화 되고 있는 북한의 우주개발에 대해 한국 정부로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 및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북한의 우주개발을 탄도미사일 개발의 명분으로만 인식하던 기존의 틀을 바꾸어 북한 우주개발의 다양한 목적을 파악하고, 우주개발에 필요한 북한의 대외교류를 식별해야 한다. 둘째, 향후 북한의 우주개발이 다양한 목적에서 발전할 것을 예상하고, 국제사회에서 높아질 북한의 목소리를 고려하여 북한이 우주 관련 국제 규범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주개발의 평화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한반도 지역의 자연재해나 재난대응을 위해 남북한 위성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학술논문] 2012~2022년 남북한 해양산업법제 변화 비교연구

본 연구는 한국의 해양수산업 분류체계에 따라 남북한에 구비된 해양산업 법체계와 개정 방향성을 비교해보고, 북한 해양산업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남북한의 정책이 제도화되는 절차적인 면에서는 한국이 해양수산부 주도로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항만, 해운, 수산 분야 등의 개별부문 법들이 미분화하며 세부적인 규범력을 갖추게 된다면, 북한의 해양산업 법제는 수령, 노동당, 국제협약가입, 국제기구의 영향을 받아 정책 의제가 구성되고 규범이 형성･개정되었다. 남북한 해양산업 법제의 구성적인 면을 살펴보면, 한국과 비교해 북한의 해운 관련 법은 구성을 잘 갖추고 있으나 그 밖의 법령은 세분화하지 못했다. 이는 자력갱생에 기초한 내수형 경제체제 및 입법체계 원리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학술논문]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보유 동인과 핵포기 유인 연구

...안보위협을 주요 핵개발의 명분으로 삼는다. 미중 갈등이라는 국제정치의 변화 속에서 중국 등 동맹국으로부터의 방기위험을 경험하면서 독자적인 핵무력을 구축해 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대 세습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핵보유국의 지위 획득을 국가위신 증대로 선전한다. 다른 국가의 핵개발 제약 요인인 국내의 반발여론과 국제사회의 규범이 적용되기도 한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수령과 당–정–군 엘리트 관계에서의 자율성 제약으로 최고지도자의 의지와 목적대로 핵을개발하는 요인이 크게 작용함이 발견된다. NPT 탈퇴로 국제규범 적용에도한계를 지닌다.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성을 정확히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까지고려하여 김정은 정권의 핵보유 동인이 핵포기 유인을 압도함을 보여준다.

[학술논문] 북한주민 식량권(Right to Food)에 대한북한과 국제사회의 책임

본 연구는 국제 규범상 식량권 개념과 책임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북한과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 보장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먼저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 등 국제 규범은 개인의 식량권 보장 및 국가와 국제사회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최고 지도자의 지침, 포전담당제 등 식량 생산성 제고방안, 당 농업부와 내각 농업위원회 신설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성과는 좋지 않다. 이는 북한 당국이 필요한 자본과 기술력을 투입하지 못한 채 자력갱생을 내세워 과거처럼 노동력 동원만을 강조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식량 도입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시장은 주민들의 식량 획득성을 높이고 있으나, 당국의 식량 수매와 분배에 대한 통제가 여전하고 시장...

[학술논문] 안보와 국제규범 간 인권옹호의 이중구조 : 일본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배제의 정치과정

본 연구는 일본 민주당 정권기에 이루어진 고교무상화 제도의 도입과정에서 조선학교가 배제되고 자민당 정권기에 그 결정이 확정되기까지의 정치과정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은 국내정치과정의 행위자들-정부, 정치가, 시민단체, 언론-에 초점을 맞춰 정치적 동학을 밝히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을 보완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제시하고자 한 점은 다음과 같다.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의 적용은 국제인권규약이 정하고 있는 고등교육의 보편적 적용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조선학교와 조총련, 북한체제와의 연관성이 부각되면서 안보적 측면이 중시된 결과 배제로 확정되어 이루어지지 못했다. 조선학교 배제문제는 일본사회의 마이너리티인 재일조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