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SDGs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실태조사 및 결과 활용을 위한 웹사이트 구축

...인권매커니즘을 토대로 SDGs 이행 현황 분석과 정책적 대안 제시를 모색하고 있는 만큼, SDGs 달성을 위한 북한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러시아나 중국, 쿠바, 시리아 등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국가들의 제언은 물론, 북한인권 실태를 SDGs 및 UPR 등 국제적인 기준으로 평가한 자료 등을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환기함으로써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보다 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효율성 북한인권정보센터는 각 SDG에 대한 북한 정부의 입장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노동신문이 최근 보도한 기사들을 수집하였다. NKDB는 9월부터 10월까지 두...

[학술논문] 남북 간의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한 법적 연구

본 논문은 남북 간 저작권 교류 및 협력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통일을 대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북한 저작권법은 베른협약 가입에도 불구하고 상호주의 원칙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한적이고 국가주의적인 성격을 지니며, 남한 저작물을 이용하면서도 정당한 보상 없이 권리만 주장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통해 북한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북한은 남한 저작물에 대해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본 논문은 세 가지 전략을 제안한다. 첫째, 북한을 외국으로 간주하고 상호주의에 따라 저작권 보호 및 사용료 지급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의...

[현안분석] 북한의 무역제도 연구: 남북한 CEPA 체결에 대한 시사점

...자체적으로 대비 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 - 한국은 대외개방에 대한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단계적인 대외경제개방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남북한 CEPA를 체결하고 이를 전수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북한의 무역 법ㆍ제도와 관행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국제기준(WTO 규정 체계)에 맞추어 분석함으로써 남북한 CEPA 체결은 물론 대외경제 개방을 위한 북한의 무역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 연구의 결과는 남북한 CEPA 체결 협상에서 북한에 요구할 수 있는 무역제도 개선안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또 북한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중점적인 역할을 할 무역 관련 법ㆍ제도의 주요 특징과...

[학위논문] 統治理念과 文化遺産政策의 變動에 관한 硏究 : 中國과 北韓을 中心으로

...있어서 역사성보다는 계급적 관점을 우선시한다. 김일성민족주의를 표방하며 혁명문화유산에 대해서도, 오로지 김일성 가계의 ‘유일적’ 혁명유산만 존재할 뿐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또한 김정일과 김정은 등과 관련된 혁명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확대 생산해 내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무형문화유산과 세계문화유산을 국제적 기준에 의거하여 법#8231;제도적으로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법적#8231;제도적 측면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까닭으로 중국에서 조선족 농악무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했을 때, 북한에서는 국내적으로 법제화가 되지 않아 문제제기를 할 수 없었다. 향후, 아리랑에 대해 중국이 세계문화유산에...

[학위논문] 북한의 투자 유치와 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

...따라 북한은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작업을 여러번 실시하였는데 특히 1999년 제정한 대외경제중재법은 기존 투자법에 규정되어 있던 중재규정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국투자자의 대북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해결을 위한 조치로 북한 해외자본 유치의 법적 제도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합영법 등 외국인투자법과 해석 및 적용상 충돌, 지나친 국가개입, 국제 기준 미달 등 문제점이 드러나 2008.7 개정하기에 이르렀는데 북한 대외경제중재법은 국제중재 규정 및 중국 중재제도 등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중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위원회 사업을 하면서 아울러 중재인이 된다. 따라서 북한에서 발생하는 투자분쟁은 당사자도...

[학위논문]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필요한 디자인정책 연구

...북한지역 사회기반시설의 신축, 시설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발전기에는 지역과 세대의 화합을 위한 디자인정책 방향이 제안되었다. 교육측면에서는 북한의 주체미술론 교육의 이질성 극복과 통일과정에서 발생될 남북 디자인교육자, 전문가, 전문기업들에 대한 자격 기준에 남북 합의과정이 필요할 것 예측되었다. 산업측면에서는 국제 기준에 따른 남북 표준 산업분류체계, 규격 및 색채의 표준 표기, 디자인통계 구축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남북한 통일과정의 순서대로 연구를 요약하면, 디자인정책 방향은 민간 교류협력 추진과 민족성 회복을 위한 상징매체 검토, 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디자인 등이 전망되었다. 이 연구 결과는 남한 디자인 교육기관과 관련 공공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