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style="font-size: 14px;"한국군도 유엔사령부에 합류하게 되었다.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의 적대행위가 지속된다는 조건 아래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으로 내정된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에게 이양한다는 서한을 발송했다. 7월 15일 맥아더 장군이 작전지휘권 이양에 동의하는 답장을 보냈다. 두 서한이 7월 25일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경유하여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전달됨으로써, 한국군의 유엔군 합류가 공식화되었다. 유엔사령부는 6.25 전쟁 당시 총 16개 파병국(미국...

[학술논문] 통일과 안보 전략상 비무장지대(DMZ) 제도화에 관한 입법적 검토

... 아울러 북한을 상대로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오로지 경제·사회적 실리와 환경보호 관점에서 함께 활용해 가자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하고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비무장지대 내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선 정전협정을 보완·갱신하는 새로운 협정과 조약 등 신규 규범체제를 도출해 내야 한다.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유엔, 국제연합군 사령부, 북한 그리고 이해 관계국이 다자간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개별법 체제하에서 법제 상호 간의 호환적 조치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기획하고 추진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비무장지대와 관련한 모든 정책과 논의가 법제적 테두리 속에서 일관성...

[학술논문] 국제사회의 북한 장애문제 인식 고찰: UN장애인권리협약 조약-보고체제 문서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조약-보고체제 문서를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되고 있는 북한의 장애문제와 그 특징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쟁점목록 및 시민사회조직의 병행보고서를 분석해본 결과, 북한의 장애문제는 ‘장애 비하적 용어’, ‘장애여성의 영예군인과의 결혼 압력 관행’, ‘장애영아 살해’, ‘장애인 격리 수용’, ‘수감된 장애인’, ‘장애노동자에 대한 보조금’, ‘UN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 권고 이행 및 재방북’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장애문제가 나타내는 바는 북한에 존재하고 있는 장애 문제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시급히

[학술논문] 북한의 CISG 가입에 따른 그 적용상의 함의

2019년 북한이 UN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제정한 국제거래의 3대 협약 중 하나인 CISG의 90번째 가입국이 되었고, 2020년 4월 1일 발효했다. 남북한 경제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시점에 북한의 동 협약 가입은 국제무역의 틀에 편입하려는 것으로 장차 우리와의 거래도 활발해질 것을 예측할 수 있기에 선제적으로 법제 정비 및 관련 협약의 깊이 있는 이해가 요구된다. 특히 남북한의 물품매매계약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CISG에 남북 모두 가입한 상태, 즉 조약의 당사국으로서 분쟁해결의 준거법 결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단면적으로 본다면, 북한의 CISG 가입은 남북한 사이에 통일적인 물품매매법이 생기는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는 많은 부분 북한과의

[학술논문] 유엔사 창설 과정에서 대한민국 역할에 관한 연구 - 1950년 6월 26일 대한민국 「메시지」를 중심으로 -

...6·25전쟁 발발 한 달 만에 출범한 유엔사는 전쟁수행의 주체로서 공산세력의 침략을 물리치고 정전협정 서명에 성공했다. 출범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1950년 6월 26일 미국 대통령과 하원, 유엔 총회에 보낸「메시지」는 유엔사 창설의 근거를 제공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83호 결의안 작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제83호 결의안은 본문에서 “ 국제 연합에 대한 대한민국의 호소에 유의해(Having noted the appeal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라며 우리 정부의 전시외교 노력을 구체적으로 부각시켰다. 호소문의 핵심 문구들을 안보리 결의안에 그대로 반영했을 정도다. 이에 따라 6월 26일자 대한민국「메시지」의 작성 주체와...

[학술논문] 韓国戦争と日･朝党際関係: 内在化した不安定性の形成

...허용범위내에 포함된 것이었다. 하지만 일본공산당이 민전을 포함한 조선인들을 노동혁명;전위투쟁에 전면으로 내세워 민전과의 갈등이 시작되었으며;결국 내재화된 불안정성이 표면화되어 일본공산당으로부터 결별하게 되는 수순에 이르게 된다. 한편 일본사회당은 한국전쟁에 맞추어;당의 태도를 통해 북한남침론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일본의 안보 및 세계평화라는 구조적인 요인내에서 국제 연합의 지지;평화론이라는 현실적 혁신정당의 역할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역할은 북일 당제관계(党際関係)에서 우호당으로서의 위치가 실추되더라도 당내파벌을 잠식시키기위한 결정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진일보하지 못하는 장애요인(내재화된 불안정성)을 동반하게 된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복원이라는 측면에서 좌파사회당은 지속적으로 정전이후에 한반도 비무장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