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김정은 시대의 북한

...전망은 각기 다양했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 당시와 마찬가지로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 군부 집단지도체제가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 후견인(장성택)의 섭정체제로 정치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 등 다양한 주장들이 난무했다. 북한의 주체사상을 제대로 연구했다면 김일성 직계 외의 장성택이나 집단지도체제 등의 전망을 하기란 쉽지 않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지 10년 차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섭정 혹은 북한 급변사태, 군부도발 가능성과 같은 주장들이 실제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2013년 12월 12일 장성택은 처형되었고, 군부의 위상이 김정일 시대와 달리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김정은 권력 기반이 결코 취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경제/과학] 계획과 시장의 공존

...후자라면 점진적 형태로 이행할 것인가 아니면 급진적 형태로 이행할 것인가를 전망한다. -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은 왜 붕괴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물론 이에 대한 답으로, 김정일에게 도전할 만한 정치엘리트나 군부세력이 없다는 점, 철저한 감시와 통제로 조직화된 사회세력이 성장하지 못한 점, 그리고 북한의 붕괴를 두려워하는 한국과 중국을 배후에 두고 있는 지정학적 이점 등이 이미 제시된 바 있다. 여기에 보태어 저자는 역설적이게도 ‘시장화’가 북한의 체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시장의 확산은 북한의 고유한 체제를 변질시키는 위협요인이지만,...

[학술논문] 북한의 기념일 지정과 변화의 정치적 통제

...북한의 기념일은 지도자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집단기억을 현재의 사회적·상징적 틀에 의해서 재구성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기념일을 통해 북한에서 ‘국가와 정권은 무엇을 기념하고 싶어하는 지’, ‘국가는 인민(대중)에게 무엇을 기억하도록 요구하는 지’를 확인한다. 북한에서 집단기억을 확인하는 매체로 북한의 달력을 선택했고, 정권에 의해 표기되는 달력의 기념일의 지정과 변화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집단기억을 생산 및 유통, 관리하는지를 확인했다. 북한의 지도자들은 권력의 정당성 확보와 유지를 위해 군부의 기념일을 변경하고, 개인 우상숭배를 강화했으며, 민족전통에 관한 집단기억을 적절하게 관리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술논문] 북한 권력조직의 독재체제 장기화와 효율성에 관한 연구

...탈북자의 인식유형을 밝히고자 Q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결과, 본 연구는 권력조직의 독재체제 장기화의 효율성에 대한 탈북자들의 2개의 주관성 구조를 발견했다. 첫 번째 유형은 김일성 가문은 유일한 신적 존재로 인식하는 사람들로 구성됐다. 이 유형에 속한 탈북자들은노동당이 국가 전체영역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행사함으로써 군부와 3개 보안기관(보위성, 보안성, 보위국)이노동당의 당적⋅행정적 통제체계에 철저하게 장악되었다고 평가했다. 또 이들은 언론이 독재자를 우상화하고독재체제 미화에 첨병역할을 하며 경제는 노동당 주도의 군수경제가 국가경제의 대부분을 잠식하여 내각 주도의 민수경제가 허울뿐 이라는 현실에 주목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이들을 “체재불변형”이라고 명명했다. 두 번째 유형은 북한군이...

[현안분석] 김정은 정권의 군부 통제 강화: 군정지도부의 기능과 역할

... 정권이 체제 유지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군부를 ‘당-국가’ 체제 정상화 시도와 군부에 대한 당적 통제 강화를 통해 안정화 도모, 셋째,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김정은 개인 수준에서도 위협 세력을 통제, 관리하려는 수단, 넷째, 중첩, 다중적 군부 통제를 통해 군 통제기구 간 알력과 갈등을 관리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군정지도부를 통해 강압 통치를 지속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체제에서 군부가 여전히 체제 불안 요인으로 드러난 만큼 ‘당-군 관계’ 변화와 군부발 체제 불안에 대비한 우리의 대응 전략을 지속해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 North Korean Supreme Leader Kim Jong Un’s regime set...

[현안분석] 북한 군축제안의 대내적 함의와 전망

...다양한 국제적 성격, 대내적, 대남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본 보고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군축제안을 대내 중심적 접근을 통해 이해해 보려 한다. 북한의 군축제안이 지도자의 통치행위의 일종이라면 군축제안은 대내적으로 군부를 통제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군축제안은 시기별로 변화해 왔다. 대내 결속을 위한 군축제안을 비롯하여 위장을 위한 군축, 변화를 위한 군축, 합의를 위한 군축 등이다. 이와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북한의 전쟁발발에 대한 인식, 북한 군부의 위상변화, 충성경쟁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8년 9.19 군사합의는 과거의 남북 군사합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북한의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 간의 불균형의 구조는 북한 군사력의 약점을...

[학술논문] 북한 김정은 정권의 엘리트 특성 : 중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상과행정기관의 장관급 이상으로 하였다. 정치엘리트의 특성은 연령구조;전문경력;겸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중국과의 비교를 통해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정치엘리트가 지나치게 노령화되어있으며;이는 김정은의 권력이 구 엘리트에 의해 포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군부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이는 북한의 대내외 정책이기존의 경직성에서 탈피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셋째;당 위주의중앙 집중적인 권력체계를 보이고 있는데;이는 행정의 효율성보다는 통제와 관리에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엘리트 충원에서 정치적 연고나 충성심이 결정적인 것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이는 현대의 복잡하고 전문화된 국가 경영에 부응하기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