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북한 재래식 군사력 세계 34위…한국은 5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이 세계 34위로 평가됐다. 14일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는 최근 공개한 '2025 군사력 랭킹'(2025 Military Strength Ranking)에 따르면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145개국 가운데 34위로 평가됐다.

[외교안보] 미국 국방부 “중국 핵탄두 보유 600개 이상”…4년간 3배 증가

중국이 핵탄두 6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추산했다. 미국 국방부는 18일 의회에 제출한 ‘2024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이 2024년 중반 현재 600개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1천개를 넘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600개 이상’은 미국 국방부의 ‘2023 중국 군사력’ 보고서가 밝힌 ‘500개 이상’을 고려할 때 1년 만에 중국의 핵탄두 수가 100개 증가했다는 평가다. 또 2020년 이 보고서가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을 200개로 추산한 것에 견주면 4년 만에 3배 늘어난 게 된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 이념적 연대보다는 외부적 위협에 대한 고려가 그 동기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행사해왔다는 것이다. 저자는 다양한 동맹의 사례와 중동 외교를 통해 냉전 시기 왜 전 세계의 중견국가들이 소련이 아닌 미국과 동맹을 맺기로 결정했는지를 설명한다. 미국과 소련 모두 강력한 군사력과 기술을 보유한 초강대국이었다. 소련은 많은 국가와 인접해있으며 비공산주의 국가를 전복 및 지배하고자 하는 이념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반면 미국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유라시아와 수천 마일 떨어져 있는 자유주의 이념에 기반을 둔 국가였기에, 대다수의 중견국가에게 매력적인 동맹 선택지였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이념을 초월한 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이집트...

[정치/군사] 한반도 핵무기정치

...걸고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핵무기, 북핵문제, 군사력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최근 이슈들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모여 이 책을 기획하고, 집필하였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신중하게 접근했다. 그리고 질문들에 대한 보다 명확한 해법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핵무기 개발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정책결정을 수립해야 한다. ● 남북한 간의 대규모 전쟁 발발 가능성. 핵무기를 사용할만한, 휴전 이후 70년 이상 발생하지 않은 대규모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는가? ● 북한의 전쟁 대비 핵전력 및 전략 태세.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남한과 미국의 연합 군사력을 압도할만한 핵전력과 전략을 갖추고 있는가?

[정치/군사] 통일 외교관의 눈으로 보다

...외교·안보 전문가가 국가 위기 타개 방안으로 미·중 간의 균형외교와 함께 용미, 용중을 제시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약한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강대국을 활용할 방법은 없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여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과 처지를 냉정히 평가하고 분석해야 한다. 우리는 갑이 아닌 을이다. 북핵과 통일 문제, 경제력과 군사력, 미·중·일·러 등 한반도 인근 강대국의 행태, 중국 포함 동아시아 지정학 등을 시간과 공간, 즉 외교사와 지정학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보는 저자의 시각을 통해 통일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자. “남·북통합은 동아시아 현상유지를...

[정치/군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전임 정부가 ‘가짜평화’에 취해 안보를 등한시했다고 공격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다져놓은 남북의 우의를 후임 정부가 망쳐놓은 것처럼 푸념한다. 저자에 따르면, 둘 다 거짓말이다. 윤석열의 말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안보, 특히 군비증강에 올인하다시피 한 정부였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런 안보 강박, 다시 말해 첨단무기 도입과 군사력 증강에 집착하면서 정작 북한더러 핵포기를 요구하는 ‘내로남불’ 행보가 북한을 질리게 만들었다. 2018년 북한의 ‘역대급 환대’가 격렬한 ‘근친증오’로 바뀌는 데는 채 1년이 걸리지 않았다. 그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2019년 남북의 공동 외교공관격인 개성연락사무소 폭파사건, 2023년...

[학술논문]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철수에 대한 미의회의 입장 변화에 관한 연구

...미의회와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미 행정부는 주한미군 철수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는 대통령 지시 12호를 통해 공표되었다. 대통령 지시 12호가 발표된 이후, 의회 내의 각종 위원회에서의 공개 증언과 청문회 등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1977년 5월 25일, 싱글로브 장군의 증언을 통해 미의회 내에서 북한 군사력이 정확하게 평가되었는가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 싱글로브 장군의 증언이후, 의회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 반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1977년 6월 16일, 상원 본회의는 미의회와 협의하여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버드(Byrd)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결의안 제출 이후에, 철수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미의회가...

[학술논문]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항공전략 정립방향

남과 북이 분단 상태에서 상호 군사적 대치를 지속하는 가운데, 북한은 경제난 속에서도 그들의 궁극적 목표인 남한 적화통일이라는 야욕을 버리지 않으며,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군사력 증강에 힘쓰고, 최근 개최된 7차 노동당 대회에서도 경제와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으로 인한 미‧중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중국의 ‘적극방어전략’을 천명, 러시아의 ‘신 러시아제국’의 부활 움직임, 일본의 군사 강국화와 안보 관련 법안 개정 등이 주변국의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 즉 한반도를 둘러싼 총체적 안보환경이 더 한층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공군은 1949년에 창군한 이래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학술논문] 북한 병진노선의 내용 및 논리구조 변화 분석: 군사비 지출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북한은 경제건설과 군사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병진노선’을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연이어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의 병진노선은경제건설보다는 국방력 강화에 중점을 둔 정책이었고, 그로 인한 과도한 군사비의 투입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북한 정권은 병진노선의 당위성을 선전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확보하기 위한 담론체계의 형성에 노력했다. 이는 병진노선이 과거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지속할 수 있는 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병진노선은여전히 선전적 담론 이상의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북한 경제발전과 개혁개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술논문] 한반도 군사안보와 핵(核)전략: 북한 핵무장 위협에의 대응을 중심으로

...적의 핵 공격에 대응하여 치명적인 핵 보복을 실행하는 ‘확증보복’ 전략이다. 그리고 셋째, 핵무기의 공격적인 운용을 통해 정치·군사적인 우위를 달성하는 ‘선제적 확전’ 전략이다. 북한은 ‘ 군사력에 의한 한반도 공산화’라는 현상타파적인 목적을 뒷받침하고, 한국과 미국에 대한 재래식 군사력의 질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하여, 핵무기의 선제 사용을 포함한 공격적인 핵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북한의 핵무장 능력이 양적, 질적으로 강화될수록,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핵무기의 선제 불(不)사용 원칙을 기반으로, 북한의 정치·군사 지도부와 핵무장 능력을 겨냥하는 확증보복 전략을 통해 북한의 핵무장...

[학술논문] 북한의 비대칭전략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김임섭,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양상 및 결정요인 분석』, 2012, p. 1 (2010년 7월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 지명자는 미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북한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남한에 직접적인 군사적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의 군사력은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위협을 주고 있다.”고 강조하였다.(2010년 7월 연합뉴스)) , 김정은 정권은 비타협적인 군사적 모험주의를 지속하는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북한의 비대칭 전략ㆍ전술이 구사된 사례를 분석하여 북한군의 도발행위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격멸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