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핵 위협과 대북 핵 억제전략 평가 - 역사적ㆍ구조적 관점을 중심으로 -

...바탕으로 어떠한 운용전략이 나올 수 있는지 고찰한 결과 미국에 대한 최소 억제 능력 확보를 통해 체제유지를 보장함과 더불어, 전쟁 시 실제적인 군사적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운용될 가능성도 높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위 관점은 북한이 핵무기를 주로 체제유지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기존 연구의 결론과 차이가 있다. 이어서 이 연구는 핵무기 개발 동기에 기초하여 한국의 억제전략을 고찰하였다. 현재의 억제개념인 능동적 억제는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첫째, 거부적 억제 능력의 핵심인 Kill-Chain과 KAMD는 북한의 기습적인 대규모 동시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에 제한된다는 점과, 둘째, 북한이 미국에 대한 최소 억제 능력을 확보한 이후에는 응징적 억제력인 미국의 확장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학술논문]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대한민국 거부적 억제능력 고찰 －육군의 대북전략과 대응전력을 중심으로－

북한은 지난 7월 4일 화성-14 ICBM의 시험발사, 9월 3일 6차 핵실험 등 김정은 정권 들어 4차례의 핵실험과 32차례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상당한 숫자의 핵무기를 개발했고 이를 탄도미사일에 장착해 공격할 수 있는 소형화･경량화･다종화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되며 자타 공히 핵보유국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보복적 억제전략을 살펴보고 핵무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거부적 핵억제전략과 군사적 억제 능력은 충분한지 분석하고,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에 참가하는 전력을 중심으로 육군의 대북전략과 전력을 분석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현 가능한 군사적 옵션을 검토하였다.

[현안분석]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의도 분석 및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

...p;김정은이최고인민회의연설을통해영토,영해,영공에대한정의를헌법에명시하라고지시한바있어남북간에는접경문제를놓고이미 군사적갈등과충돌이예고되어있다.북한의도발가능성에철저히대비하고 억제 능력을점검하는동시에위기관리메커니즘을확보할수있는노력도동시에기울여야할것으로보인다.

[현안분석] 한국민의 자체 핵무장 지지 여론 분석

...시점에서 핵무장에 대한 지지 여론은 정치적 양극화와 무관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선거 기간 공론장에서의 언급에 따라 보수층에서는 핵무장 지지 여론이 증가하고 진보층에서는 감소하는 양상이 관찰됨. 5. 정책적 고려사항 ○ 확장억제 실행력 구체화 및 연합 억제능력 강화를 위한 한·미 협력을 정례화하고 이에 대한 가시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워싱턴 선언의 합의 내용이 향후 양국 정권에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대내외에 명확히 발신할 필요가 있음. ○ 시계열 추이에 따르면 북한의 도발행위와 남북한 상호작용의 성격이 핵무장 찬반 여론을 견인하는 핵심 요인인 바, 확장억제...

[학위논문] 북한의 대남도발 양상과 정전체제의 유용성 연구

...유지를 통한 통치자금의 차단, ③ UN 안보리 결의 강력 이행을 통한 무기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 셋째, 혁명의 정치·경제· 군사적 수단인 내부적 요인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는 ① 정전협정의 구속력 보완, ②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조치 유도 지속 ③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상호신뢰 구축 후 점진적 비핵화조치 유도, ④ 남북경협 확대를 통한 경제 지원시 자본주의 경제사조 이식, ⑤ 미국의 핵우산 확보 또는 맞춤형 확장억제와 같은 응징적 억제 능력의 구비, ⑫ 거부적 억제능력 구비 방안으로 한국의 자체 핵무장,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첨단 비핵(재래식) 전력 육성과 같은 방법이 있다. 넷째, 혁명의 외부 지원세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