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평가했다. 반면, 6.25 전쟁 당시 유엔군과 교전을 벌였던 북한은 유엔사령부를 “미국 주도의 다국적 침략기구”로 규정하면서 독일의 합류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정세를 격화시키는 행위”라고 평가했다. 이어 더하여 북한은 엄중해진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상황’을 핑계로 “자위적인 국방력 강화조치를 보다 더 철저하게 취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치/군사] 한반도 2022 비핵화 평화정착로드맵

...기반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약화시키고 있다. 그 후 미중관계에서는 협력과 경쟁 중 경쟁 측면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2018년 이후에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도전세력으로 규정하고 압박하면서 양국 간의 전략 경쟁이 치열해졌다. 즉,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부딪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초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가장 시급한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최대 압박’ 정책을 들고 나왔다.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한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 그리고 전략자산 배치 등의 군사적 압박을 수시로 가해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평창 올림픽을 활용하여 남북의...

[정치/군사] 미국의 핵전략

...“지금까지 군사력의 주된 목적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었다. 앞으로는 그 목적이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이 거의 유일한 유용한 목적일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는 핵무기가 단순한 파괴 수단을 넘어, 전략적 안정과 국제질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핵무기는 군사적 무기일 뿐만 아니라 전략적·정치적 의미를 가진 무기다. 따라서 핵무기가 탄생한 이래 지난 80년간 핵무기 보유국들은 핵무기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자국의 핵전략을 발전시켜왔다. 핵전략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의 활용, 즉 핵무기의 개발, 보유량 결정, 배치 및 사용 방법에 관한 총체적인 접근을...

[통일/남북관계] 21세기 대한민국의 한반도 대전략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 책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일정책을 위하여 통일한국을 건설하려는 한국의 입장에서 호전적이고 모험주의적인 북한 정권을 통제하고 다스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최우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북한 정권이 더 이상 군사적 모험을 감행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면서, 그간 북한이 한국에 가해온 각종 위해 행위나 지정학적 장애 요인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북한이 민족의 과제인 평화통일에 동참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러한 민족적 과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면서도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저자가 이 책을 저술한...

[통일/남북관계]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

한반도 분단체제와 ‘평화국가’ 만들기 이른바 6·15 담론을 비판하면서 평화국가담론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분단구조의 역사를 이익과 정체성의 측면에서 조망하면서 이른바 6·15 시대가 남북한의 정체성 변화를 야기한 중요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남북한의 상호 군축과 같은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덧붙인 논평①에서는 한국의 진보나 보수 모두 국가안보담론과 같은 대량설득무기에 포획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평화개념의 비판적 재구성:한반도적 맥락 우리에게 수입품일 수밖에 없었던 평화개념이 서구사회에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검토하고 있다. 남북한 모두 서구의 안보담론을 수입함으로써...

[정치/군사] 한국전쟁: 한국전쟁에 대해 중국이 말하지 않았던 것들

...전술이 갖는 의미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무엇보다 각국의 정치적·경제적· 군사적 이권 다툼이라는 시선에서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저자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전쟁 속 잔인한 살육과 그것으로 인한 인간의 고통을 범인류적 문제로 끌어온다. 이를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휴머니즘을 고수한다. 1970년대 이전, 중국에서는 한국전쟁을 줄곧 ‘항미원조전쟁’이라 불렀다. 그러나 이 책에서 저자는 ‘한국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세계화의 측면에서 한국전쟁을 회고하였다. 그렇게 해야만 한반도, 더 나아가 이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각종 난제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군 구조 변화 실태와 함의

군 구조는 군 조직과 지휘관계 등 무형적인 부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시대적 상황에 맞는 군사적 목표와 특성을 반영한다. 현재 북한의 군사적 목표와 특성을 알고자 한다면, 김정은 시대의 북한군 구조 분석을 통해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군 구조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있었다. 첫째, 군사지휘구조에서 핵ㆍ미사일 전력을 담당하는 전략군과 특수전을 전담하는 특수작전군을 창설하여 기존 육·해·공 3군에서 5군 체제로 개편하였다. 전략군이 창설된 2014년 전후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능력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김정은 집권 이후 핵전쟁 수행전략을 구현하려는 군사적 목표를 구체화한 것이다. 둘째, 당적 통제구조에서 군에 대한 ‘군사정책적 통제’의...

[학술논문] 분단의 현실과 접경지역의 어민사회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의 사례－

이 글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를 사례로 분단의 현실이 어민들의 실제적 삶에 미친 영향 관계를 밝힌 것이다. 이는 분단에 대한 관념적이고 실용적인 논리에서 벗어나 분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세계와 이를 둘러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연결망을 통해 분단의 현실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분단민속학’의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진리가 속한 접경지역은 군사적 목적으로 구획된 다양한 경계선이 있으며, 안보 관련 시설물이 집중적으로 자리함으로써 분단 경관을 형성한다. 접경지역과 맞닿고 있는 접경수역은 냉전기에 불안정성이 높았다. 특히 우리 어민들에 대한 북한군의 총격 사건과 당포함 침몰 사건, 어민 납치는 주민들에게 냉전기를 상징하는 기억으로 자리 잡았다. 납북된 어민들의...

[학술논문] 전술 핵무기 재배치가 한반도 위기관리에 미칠 영향 연구 : 전략적 소통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고도화된 핵능력을 보유한 2022년 북한에 대해 사실상 해결방안으로 제시되는 한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의 실효성을 군사적 위기관리 측면에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군사적 위기관리의 핵심적인 영역으로 평가한 ‘전략적 소통(SC)’에 집중하여, 이를 중심으로 한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가 미칠 영향을 개념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는 ‘핵은 핵으로 상대한다.’는 기존 관념과는 다르게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3가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전술 핵무기 재배치는 양국 간의 정확한 소통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전술 핵무기 재배치는 상대국의 의도와 입장을 고려하지 못해 한반도를 핵과...

[학술논문] 극초음속활강체의 특성과 군사적 함의: 한반도 내에서 활용될 경우를 중심으로

본 논문은 한반도 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단거리 극초음속활강체의 다양한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북한 극초음속활강체의 개발의도 및 활용전략을 고찰하고 우리군의 대응개념과 발전방향을 도출하였다. 단거리 극초음속활강체는 낮은 활강고도 및 기동성으로 미사일대응체계를 돌파·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속력적 측면에서 대응이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수준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군은 4D전략을 근간으로 우주기반 미사일감시능력을 확보하는 등 핵·WMD대응체계의 능력을 확충하여 극초음속활강체 위협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EC-121기 사건과 미국의 한반도 위기에 대한 대응

...15.)은 냉전기북‧미 군사대결의 중요한 사례이다. 이 사건은 미국에 대한 북한의 일방적인 군사도발이라기보다는 미국의 공세적 군사활동에 대한 북한의 준비된 군사대응으로 규정할 수 있다. 격추사건으로 고조된 북‧미 대립의 열기는 한 달이 채 가시기 전에 사그라들기 시작했다. 사건 해결에 있어 수세적인 태도를 보였던 닉슨 정부는 미국의 안보정책이 큰 허점으로 비치는 것을 우려했다. 그들은 강력하고, 세밀하고, 적극적인 미국의 행동을 강조하는 한국 비상계획안을 마련하였다. 강력한 ‘한방’을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의지를 꺾는다는 것이 닉슨 정부의 군사적 비상계획의 핵심이었다. EC-121기 격추사건이 잠잠해진 이후 한반도 위기에 대한 미국의 대응 구상은 오히려 호전적인 측면이 두드러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