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class="stb-bold" style="font-weight: bold;"이후 유엔사령부의 두 가지 업무 전쟁이 끝난 뒤에도 유엔사령부는 두 가지 업무를 맡게 되었다. 첫째, 정전협정의 명목상 당사자로 정전협정 이행을 담당했다. 즉, 군사정전위원회 구성을 통한 정전협정 이행, 판문점 내 공동경비구역을 경비하는 병력의 파견과 운영, 비무장지대에 있는 경계초소의 운영,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 출입 통제 등을 담당했다. 둘째, 한국군과 해외 파병국의 잔여 병력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했다. 정전 이후 미국은 대규모 병력을 유엔군의 일부로 한국에 잔류시켰고, 일부 해외 파병국도 의장대 병력, 연락장교...

[학술논문] 북한의 ‘서해5도 수역’ 인식 변화와 평화 정착의 가능성

본 논문은 통시적 차원에서 북한이 ‘서해5도 수역’을 어떻게 인식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서해5도에 대한 시계열적 인식 변화를 통해 경제적 실리를 통한 평화 정착의 가능성을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본 논문은 첫째, 정전협정에 명시된 서해5도 규정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북한이 1973년 군사 정전 위원회에서 해상경계선 문제를 제기한 이유에대해서 살펴본다. 셋째, 서해5도 문제가 남북 간에 처음 논의되었던 1990년 남북고위급회담에대해서 살펴본다. 넷째, 서해교전 발발 이후 북한의 군사분계선 선포에 대해서 살펴본다. 다섯째, 북한이 10⋅4선언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제안을 수락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본다. 여섯째, 북한이 2018년 ‘군사분야...

[학술논문] 비무장지대 출입과 군사분계선 통과를 위한 주한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허가권에 대한 해석론

현재 정전협정은 비무장지대 출입과 군사분계선 통행에는 군사정전위원회 및 유엔사의 특정한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 당국 간에 비군사적 문제에 대하여 군사분계선 통행에 합의하여도 유엔사가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의문이제기된다. 실제로 북한 선원의 강제 북송 관련하여 그러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정전협정 전문에는 정전협정의 모든 규정은 순전히 군사적인 성질의 것이라고 명시되어있다. 이 글은 그에 기초하여 유엔사의 허가권은 군사적 문제와 비군사적 문제를 나누어이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즉 군사적 문제에 해당하거나 무력 충돌 및안전이 관련된 경우는 실질적 심사 절차로서 신청-허가의 개념으로 해석하되, 비군사적문제에 해당하고 특히 남북 당국 간에 합의된 사안이라면 형식적...

[학술논문] EC-121기 사건과 미국의 한반도 위기에 대한 대응

EC-121기 사건(1969.4.15.)은 냉전기북‧미 군사대결의 중요한 사례이다. 이 사건은 미국에 대한 북한의 일방적인 군사도발이라기보다는 미국의 공세적 군사활동에 대한 북한의 준비된 군사대응으로 규정할 수 있다. 격추사건으로 고조된 북‧미 대립의 열기는 한 달이 채 가시기 전에 사그라들기 시작했다. 사건 해결에 있어 수세적인 태도를 보였던 닉슨 정부는 미국의 안보정책이 큰 허점으로 비치는 것을 우려했다. 그들은 강력하고, 세밀하고, 적극적인 미국의 행동을 강조하는 한국 비상계획안을 마련하였다. 강력한 ‘한방’을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의지를 꺾는다는 것이 닉슨 정부의 군사적 비상계획의 핵심이었다. EC-121기 격추사건이 잠잠해진 이후 한반도 위기에 대한 미국의 대응 구상은 오히려 호전적인

[학술논문] 영공침입 사건에 관한 대응 검토: 북한 무인기 영공침범 사건을 중심으로

...불법으로 MDL 이남으로 침범하였다. 그중 1대는 서울 대통령실 상공 인근까지 침범하여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을 명백히 위협하였다. 이에 군은 침범한 정찰 무인기를 요격하려하나 실패하였고, 같은 날 대통령의 지시로 북한에서 투입한 무인기와 유사한 아군 무인기를 북한의 불법 영공침법에 대한 상응조치로써 북한 영공으로 침투시켰다. 이에 대해 유엔군사령부 군사 정전 위원회는 2023년 1월 26일 북한과 남한 모두가 정전협정을 위반하였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유엔군사령부의 조사결과가 우리 군의 상응조치를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며, 우리 군의 조치는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로 정당한 대응이며 이에 대해 평가하는 것 자체가 적절히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본고는 이와 관련하여...

[학술논문] 1950년대 후반 남북한의 군축(軍縮)과 ‘평화’ 모색

...군비 증강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전후(戰後) ‘평화’의 모색이라는 현실적;담론적 조건을 반영하는 사건이라는 점을 드러내고자 한다. 1950년대 후반 남북한의 군축은 상대방의 군사력 수준을 과장하고 자신들을 ‘평화 세력’으로 규정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또한 국제적 ‘평화공존’ 흐름에 영향을 받았지만 전쟁 이후 비대해진 군사력 수준을 전후 복구와 ‘재정 건전성’을목표로 조정했다는 면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군축이 반드시 평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1950년대 후반 남북한의 군축 이후 남북한 정부와 군사 정전 위원회는 평화 정착과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적 역할을 해내지 못했고;남북관계의 진전에는 더 긴 시간이 필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