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핵 기반 동맹’ 맺은 윤석열식 안보…미, 한국군 장악해 갈 수도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더 강력하고 일관되게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강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 7월 공식적으로 채택된 2개의 문서는 그러한 ‘노력’의 ‘결실’이라 할 만하다. 문제는 그것들이 한국 군사 정책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하고 심지어 강대국들에의 ‘종속’을 제도화한다는 것이다.

[외교안보] 트럼프 재집권 땐 더 강경… ‘주한미군 분담금’ 요구 선 넘을 수도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무력화’ 발언이 한미 관계에도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의 외교· 군사 정책 변화에 대비해 지금부터 다양한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치/군사] 남북한 군사정책과 한국전쟁

1945년부터 1950년까지 남한과 북한의 군사 정책과 한국전쟁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이다.

[학위논문] 북한 김정일 체제의 군사정책 연구 : 1995~2005 : 군사정책 결정요인과 집행수단 분석

... 첫째, 북한의 군사 정책이 국가이익과 국가목표, 국가전략과 국가정책, 그리고 군사 정책과 군사전략 등 주요 개념들과 어떤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정권 수립과 동시에 시작된 군사정책 형성배경과 과정, 그리고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군사 정책을 비교할 때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으며 특징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과제이다. 둘째, 군사정책 결정 배경이자 환경 요인인 위협인식을 규명함에 있어서 내부적 체제관리를 위협하는 요인들은 무엇이며 외부적으로 한·미 군사동맹과 주변국 및 국제사회로부터 받는 압력요인은 어떤 것이며 각각 어느 정도의 위협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탐구하는 과제이다. 셋째, 군사정책 결정구조와 관련하여 당 기구와...

[학위논문] 中國과 北韓의 軍事思想과 黨·軍 關係 比較 硏究 : 黨의 軍事指導思想과 領軍體系를 中心으로

...인민집단군 총사령부 지휘 하에 6·25전쟁을 일으켰다. 6·25전쟁시에는 김일성(당중앙위원회 위원장, 최고사령관, 내각 수상)의 지도하에 최고사령부 중심으로 전쟁을 수행하였다. 둘째, 유일지도체제 구축기(19541972)는 김일성 1인 통치시대가 형성된 시기로 북한은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는 등 독자적 군사 정책을 펼쳤다. 이 시기에 인민군 당위원회와 총정치국이 새롭게 지휘·지도체계에 편성되었다. 또한 1967년 당대표자회 개최이전까지 김일성이 맡았던 당(黨)의 최고직책은 당중앙위원회 위원장이었으나 당대표자회에서 당의 최고직책이 당중앙위원회 총비서로 바뀌었다. 그리고 1972년 헌법개정이전까지의 군사지휘체계는 당총비서,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장, 최고사령관...

[현안분석] 트럼프 정부의 핵 현대화 정책 전망과 한반도 시사점

...현대화 정책은 노후화된 핵무기와 시설을 교체하고,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어왔다. 이 정책은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핵 능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핵 억제력을 강화하고 핵무기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정부 역시 1기에서 ‘미국 우선주의’와 ‘힘을 통한 평화’라는 군사정책 기조 아래 핵 현대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2기에 들어서도 미국은 지역분쟁, 중러와의 군비경쟁, 새로운 군축협상의 부재 등 미국을 둘러싼 안보환경의 악화로 인해 3대 핵전력 고도화, 핵탄두 성능 개량, 핵 시설 개선으로 대표되는 핵 현대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기에는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적의 다층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전력...

[학위논문] 한반도 항공 전략 연구 : 한국 공군력의 운용과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군사력 증강에 힘쓰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3대 세습으로 권력을 이어받은 북한 김정은이 ‘경제와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과 함께 선군정치를 이어가고 있으며; 대외 고립 정책으로 남북한의 첨예한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군사정책 변화로 말미암아 동북아에서의 안보환경 또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미국이 ‘아시아로의 회귀’를 선언하며 미·중간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고; 중국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주도권 확보를 추구하며 ‘적극방어전략’을 천명하고 있다. 러시아도 ‘신 러시아제국’의 부활을 꿈꾸고 있으며;...

[학위논문] 권위주의 국가의 전장 효율성 이론과 실제 : 북한군을 중심으로

...쿠데타 방지 관행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군사조직 관행은 김정일, 김정은 시대로 넘어오면서 더욱 견고해져 갔다. 정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군사조직 관행 속에서 북한군의 전장 효율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실제로 검증할 수는 없다. 정전 이후 전쟁이 없었을뿐더러 1960년대 빈번히 발생하였던 무장공비의 침투 등은 탈마지의 이론으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 정권 스스로 재래전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실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북한의 사이버와 핵 및 WMD 역량 개발에 집중하는 모습이 그것이다. 정전 이후 북한군의 군사조직 관행의 변화와 이에 따른 북한 정권이 취한 군사 정책과 정황들은 부분적으로 탈마지의 이론을 지지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