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北 도발땐 즉각 응징…24시간 감시·3축체계 구축

국방부가 올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24시간 감시 및 도발 시 즉각 응징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한국형 3축 체계 보강과 군 정찰위성 4·5호(SAR)도 추가 발사하기로 했다. 한미 연합 방위 능력 및 태세 확립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방부는 최근 전쟁 양상을 반영한 정부·군사 연습 통합과 여단급 이상 부대의 대규모 연합 야외 기동훈련도 확대할 방침이다.

[외교안보] 한국 군 정찰위성 3호기 발사 성공∙∙∙날씨 상관없이 북한 감시

한국군의 세 번째 군사 정찰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특히 고성능 영상 레이더 시스템이 탑재돼 날씨에 상관없이 밤낮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을 보다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군사위성 대응 한국군 훈련에 “용서 못할 불장난”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지난 27일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예고에 한국 공군이 전방 중부지역 비행금지선(NFL·NoFlyLine) 이남에서 ‘공격편대 군 비행훈련 및 타격훈련’을 벌인 사실을 겨냥해 “용서 못할 불장난”이라고 말했다고 29일 노동신문이 1~3면에 펼쳐 보도했다.

[북한] 악천후에도 北 정밀감시… 정찰위성 2호 발사 성공

우리 군이 8일 군사 정찰 위성 2호기 발사에 성공했다. 이번에 쏴올린 2호기는 전자파를 활용해 전천후로 지상 표적 관측이 가능한 우리 군의 첫 영상레이더 위성이다. 악천후에도 북한 핵·미사일 기지를 샅샅이 훑을 수 있는 고해상도 영상레이더(SAR)를 탑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사한 1호기는 가시광선 등을 활용한 전자광학·적외선 센서 방식이라 날씨가 나쁘면 지상 관측 등 임무 수행이 어려웠다. 2호기 발사로 대북 킬체인(선제타격)의 고성능 ‘눈’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 신원식 "北정찰위성 일없이 돌고만 있어"…영상 전송신호 포착 안돼

군 당국은 북한이 작년 11월 우주궤도에 안착시킨 정찰위성 1호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현안분석] 김정은 시대 북한의 우주개발과 시사점

...마련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후속 위성 발사도 없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에 사용될 수 있는 고출력 신형 엔진 성능을 시험한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올해 2월과 3월의 ‘ 정찰위성 개발’ 명분의 발사체에 대해서도 군 당국은 “우주발사체를 가장한 해당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 시험발사를 앞두고 관련 성능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발표하였다. 앞서 북한은 2013년 1월 “우리가 계속 발사하게 될 여러 가지 위성과 장거리 로켓도 우리가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시험도 우리 인민의 철천지 원수인 미국을 겨냥”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김정은이 ‘ 정찰위성 개발’을 명분으로 한 신형 ICBM ‘화성-17형’...

[현안분석]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 진단

북한은 11월 21일 밤 10시 42분경 한국 정부의 경고에도 평북 철산군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3차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강행하였다. 현재 우리 군은 북한 정찰 위성의 궤도진입과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분석과 함께 낙하물 인양을 준비 중에 있다. 북한의 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의 명백한 위반 행위일 뿐 아니라 북한의 한미연합군 동향 파악과 감시정찰 능력의 강화, 한국의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정확한 타격 능력 향상을 의미한다. 북한의 3차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 러북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가 북한에 직접 기술인력을 파견해 정찰위성 기술 진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지난 시기 북한이 장거리 로켓과 위성 발사 후 핵실험을 강행하는 패턴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북한이 그동안 사전에 공개했던...

[학술논문] 이스라엘의 군사혁신과 한국군에의 시사점

...군사혁신 동기와 성과를 분석했다. 이스라엘군은 군사혁신의 보편적 개념과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은 아니지만, 전쟁 수행 개념 및 방식의 특이성과 군사기술 및 전력체계의 우월성은 군사혁신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핵무기 및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정보·감시· 정찰 위성, 다층 공중·미사일 방어체계, 정찰·공격 무인항공기 등 기술집약적 전력을 확보했다. 시민 군제도, 통합군체제, 정찰-타격 복합 전력 운용 개념 및 신 전격전 교리, 특수전 및 정보·사이버전 조직, 탈피오트제도 등 혁신적 방위체제와 작전운영개념 및 조직을 발전시켰다. 한국군은 이스라엘의 군사혁신을 참고하면서 한반도형 군사혁신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의 핵·미사일...

[학술논문] 북한 우주개발에 대한 남북한 인식과 법적 분석

...우주개발을 탄도미사일 개발의 명분으로만 평가해왔던 남한 내 인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의 우주개발이 장기간 다양한 목적에서 추진되었다는 점을 우주개발 관련 법적 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안보적 함의를 검토한다. 북한은 2013년 국가우주개발국을 신설하고 「우주개발법」도 제정하여 올해(2023년)가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최근 북한은 발사체 뿐 아니라 군 정찰 위성과 같은 위성체 개발을 확대하고, 농업발전을 위해 위성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등 우주개발의 다양한 측면에 주목한다. 이는 우주정보를 활용한 경제적 성과, 국제적 지위, 군사적 용도를 포함한 과학기술 발전 등 북한정권 유지 및 체제선전에 합리적 선택이다. 북한의 우주개발이 핵·WMD 위협을 가중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름의 법적 토대를 갖추고...

[학술논문] 신냉전의 국제질서와 북한의 군사위협 고찰

...흐름속에서 다중전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신냉전의 국제질서는 '뜻을 같이하는 국가(like-minded country)'들의 연대와 결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가치와 진영을 중심으로 한 대결구도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체제는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핵무력 완성을 중심으로 국방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으며;최근들어 정찰위성 1호(만리경);초대형 방사포;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등 첨단 무기체계들을 선보이며 국방력 발전의 가시적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신냉전의 국제질서에서 전략적 위상이 강화된 북한은 2023년 12월 조선노동당 제8차 제9기 전원회의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남북관계를 ‘교전중인 두 국가 관계’;남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