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남북 연락망 복원 준비나선 정부… 北 응답할까

이재명 정부가 남북 연락망 복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남북 대화 재개의 핵심은 '전략적인 대화'에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14일 나왔다. 북한은 2023년 4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이후 우리 측의 어떠한 연락 시도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매일 오전과 오후 하루 두 번씩 연락하고 있으나 북한은 무응답을 유지하는 중이다.

[현안분석] 북한의 대남 확성기 철거의 의미와 선제적 양보의 중요성

북한이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철거에 대해 대남 확성기 철거로 화답하였다. 지난 6월의 대남 소음방송 중단에 이어 우리의 선제적 조치에 대해 상응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는 북한이 남북한 간 긴장 고조를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남북한이 대화 없이도 행동 대 행동 방식으로 한반도 상황을 관리해 나갈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북한의 상응 조치는 우리 정부가 선제적 양보를 통해 긴장 완화 및 남북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이 장기적 대남전략이자 대남담론인 적대적 2국가론을 철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한 분리 정책은 극단적인데다 매우 비현실적, 비효율적이므로 북한으로서도 완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군사적 긴장 고조를 원하지

[현안분석] 김여정 대남·대미 담화의 의미와 대응 방향

...대남 담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이 재확인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욕설과 비방을 자제하는 등 행간에는 남북한 간 긴장이 더 고조되기를 바라지 않는 북한의 입장도 투영되어 있는 듯하다. 이 담화가 나오기 전에도 북한은 남한과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으므로 우리 정부는 남북한 간 군 통신선 가동 재개 등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의 복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김여정의 대미 담화는 북한이 그동안 부인해오던 대미대화의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북미대화가 재개될 경우 한반도 정세를 대화를 통해 관리할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웠으므로 북미대화가 빠른...

[학위논문] 남북 군사통합에 대한 법제도적 연구

...‘군축’을 위한 절차로 군대의 규모를 줄이고, 부대배치를 조정하고, 통신선을 다양하게 둠과 동시에 군사회담 정례화와 각 부대 훈련을 참관하는 것을 고려해 보았다. 물적구성요소에 대한 과제로는 핵무기 감축, 생화학무기 감축, ICBM 등 투발수단 감축, 재래식무기 감축, 상호 감시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통일 및 법제통합 단계에서는 일련의 이유로 북한지역을 한시적으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던 이유로 단일 군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에, 군대를 남북에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대신, 통일조약과 통일헌법이 발효하는 즉시 통일한국 군의 구성원이 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외교적 과제로는 대외관계정리(신안보공동체...

[현안분석] 2021년 정세전망: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이데올로기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 경제운용 방식에서는 경제적 합리 성과 인센티브가 많이 결여되어 있다. 최근 북한관련 여론 조사가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 은 북한의 예측하기 어려운 태도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2018년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남북한 군 통신선을 차단했고, 한국 GP 에 총격을 가했고, 해안포 포문을 개방했고, 개성의 공동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였다. 결국 2018년 9.19 군사합 의도 실제로 무의미한 합의가 되고 말았다. 서해 공무원 피 살 사건에 대한 공동 조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현시점에서 조망해보면, 남북관계의 개선은 북한이 스 스로 변화할 때 가능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