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1년 내에 6~7건의 고위 엘리트의 탈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엘리트 계층 대다수의 이반이나 이탈 징후인지는 의문입니다. 만일 엘리트 계층에서 실제로 다수가 이탈하고 흔들린다면 체제 안정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보아야겠지요.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이 체제 불 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주민들의 불만 고조와 체제 불안정 문제를 북한 당국이 외부에 대한 도발로 해소하려 할 경우입니다. 그 때문에 최근 전단 살포 → 대남 오물 풍선 →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이어지는 남북간 긴장 고조의 사이클이 통제 불능 상태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 정부의 신중하고 현명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거부한다”고 밝혔다. 북측은 한미일 공조를 흐트러뜨리려는 시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미일과 긴밀히 의사소통하고 있다”며 3국의 일사불란한 연대 모습을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남북관계가 냉각되고 북미 대화도 정체된 현 상황을 ‘북한이 일본에 접근하기 좋은 환경’으로 보는 듯하다. 하지만 기시다 정권의 불 안정성이 북일 관계의 앞날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사건이 발각됨으로써 기시다 정권의 지지율은 급락했다. 더욱이 4월 28일 중의원 시마네(島根) 1구의 보궐선거에서 자민당은 대패했다. 중의원 선거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실시된 1996년 이후 자민당이 유일하게 무패를 자랑했던 보수지역 시마네현에서의 패배 충격은 크다. 보궐선거 전에는...

[통일/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다른 길은 없는가?

...철저히 재검토해보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진정 남북에는 국가의 역할과 권력에 초점을 맞춘 집단주의적 비전을 토대로 평화가 구축될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는 단지 물질적 발전만을 이유로 심각한 사회적 격차의 문제를 수반하는 현대 서구 사회의 극단적 개인의 자유와 선택에 집중해 정녕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일까? 도리어 우선순위는 개인과 조직, 지역 간에 보다 큰 사회적 상호의존성을 가져다줄 친밀하고 강력한 관계를 쌓는 것이 아닐까? 따지고 보면 좋은 사회는 그 구성원들이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 정의되기도 한다. 관계는 개인적이든 조직적이든, 어떠한 지역에서든 안정성이 유지되는 정치 제도나 경제 성장 구축의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관계는 통일...

[사회/문화] 김정은 시대의 북한

...군부의 위상이 김정일 시대와 달리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김정은 권력 기반이 결코 취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 시대에서도 북한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 유일사상10대원칙, 당규약 등은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상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2022년 김정은 중심의 정치체제를 더욱 공고화하는 기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 체제 및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은 정치사상의 변화, 엘리트 변동, 정치·경제 구조의 변화, 대내외 정책 변화, 통제역량 정도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가능하다. 어느 사회에서나 권력을 장악한 집단 및 개인은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고자 특정 지배이데올로기를...

[학술논문] 통일헌법과 정부형태

...정부형태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 통일한국의 권력구조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회통합과 정치적 안정성의 확보이다. 남북한의 주민이 통일 이후에 동일한 공동체 내에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임기가 고정되어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1인 지배체제와 승자독식구조라는 특성으로 인해 사회통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원내각제에서는 정치세력간의 연립정치가 가능한 권력의 분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선 긍정적인 정치기능을 기대할 수 있지만, 정부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이 빈번하게 행사될 경우에는 정치적 불안정이 극심해질 수 있다. 이원정부제에서는 연립정부의 구성으로 권력분점을 도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임기가 고정되어...

[학술논문] 북한 지도자의 호칭과 우상화에 관한 연구

...대한 호칭은 후계자 시기, 집권 시기, 권력 안정 시기로 구분하여 당정군을 아우르는 상징적 수령 호칭과 당적 직책, 국가적직책 그리고 사후 호칭으로 구분하여 사용했다. 둘째, 당정군을 아우러는상징적 호칭은 위대한 수령, 최고영도자, 최고대표자로, 당적 직책은 당 비서, 당 총비서, 당위원장으로 국가적 직책은 주석, 국방위원장, 국무위원장으로 차별화했다. 특히 권력 안정화 시기는 선대 지도자의 직책은 폐지하고 현 최고지도자의 직책은 새롭게 만들어 호칭함으로서 체제안정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셋째, 최고지도자에 대한 호칭을 제도적으로 차별화, 쌍권위화하여 우상화로 연결하는 절차와 방법은 경로의존적으로 반복했다. 마지막으로 최고지도자에 대한 호칭은 권력의 안정성에 비례하며, 권력의안정성 즉 체제의 내구성은 우상화를 반영하는...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식 사회주의법치의 의미와 한계- 법의 지배(rule of law)의 일반론적 시각을 중심으로 -

...해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의 지배의 일반론적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의 사회주의법치는 애초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법’ 개념을 상정할 수 없으며, ‘통치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서의 법’ 개념이 더 강하다. 북한식 사회주의법치의 개혁방향에 종국에는 법의 지배 이념이 가지고 있는 원리인 ‘법적 안정성(또는 법의 예측 가능성)’과 ‘법 앞의 평등’이 제한적이고 부분적이겠지만 반영된다면 북한주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북한식 사회주의법치의 개혁과제는 사회구성원의 법 준수가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법적 안정성 문제와 자의적 국가 권력의 법적 구속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학술논문] 위기와 응전: 탈냉전 이후 북한사회 정치구조 변화 해석

...이르렀다. 체제위기 심화 국면에서 당기구의 지배기능이 국가기구의 지배기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하되기도 했지만;이 역시 2010년 9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당 대표자회 개최 이후 다양한 수준의 당 내 회의 체계가 작동하며 해결되어가는 모양새다. 물론;이러한 당·국가기구 지배기능 활성화가 곧 당과 인민 사이의 관계가안정화됐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요컨대 ‘지배구조의 안정성’과 ‘지배의 안정성’은 별개 문제다. 현재 시점에서 조선노동당이 ‘지배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은 분산형 지배구조 정착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는 체제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다. 체제위기 극복 성패는 많은 부분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성패에 달려 있다.

[학술논문] 김정은 체제의 실상과 우리의 전략적 접근

...불협화음을 넘어 동맹의 정체성까지 흔들리는 상황까지 왔다.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북한 변화의 구조적 특징에 관해 김정은 개인의 리더십; 권력 구조;경제 상황;군사 정책;대남 정책 등의 분야별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태세에 대한 평가는 김정은 체제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핵심 요소로서 한반도 분단 상황 관리의 출발점이다. 북한 핵무기는 대내적으로 김정은 체제를 보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핵심 수단이며;대남·대외 정책을 펴는데 위력적 ‘뒷배’로 작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 체제의 안정성과 불 안정성 문제는 기저적 관점으로 다루고 있다. 이어서 독일의 사례에 비춰 본 한반도의 분단 상황 관리와 남북관계 발전의 원칙;북한의 긍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