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인권보장과 체계정합성 관점에서의 외국인 관련 법제의 입법적 분석과 개정방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고 형태의 프로그램적 내지 선언적 규정으로서,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드물다. 또한 권리주체 및 보호대상으로서의 외국인이 기본법에서부터 대단히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일관성 있는 종합적 정책을 추진할 통합운영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기본법이 존재함에도 출입국 및 국적, 참정권, 사회보장과 복지, 경제활동과 조세 등 영역별로 수많은 개별 법률 특히 다수의 특별법이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의무를 규정하면서, 체계정합성과 일관 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외국인 법제의 개선방안으로서, 개별 법률들이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제한적으로 정의해 온 종래의 형태를 벗어나, 인권보장에 충실하도록 특히 기본법에서 그 법적 지위와 권리의 보장 대상을...

[학술논문] 띄어쓰기 규범에 대한 고찰 -북한 규범과 비교를 통해-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review the problems of word-spacing and suggest the alternative by comparing them with North Korean norms. Norms must be feasible and acceptable to the ordinary people. In other words;for a norm to be authoritative;ordinary people must follow and use it. However;compared to other orthography;it is hard to say that the word-spacing regulation are well followed. Because the

[학술논문] 통일교육의 윤리학적 토대 마련을 위한 제언

남북관계의 정세에 따라 변화하는 통일교육은 일관 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일과 통일교육에 대한 확고한 토대가 필요하다. 통일의 당위성이 자명하던 이전과는 달리 현재는 통일과 통일교육을 정당화해 줄 담론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기에, 실리주의적 접근과 보편주의적 접근에서 경시된 ‘사람의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윤리학을 중심으로 한 규범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과 통일교육에 대한 윤리학적 비전을 설정하기 위하여 기왕에 논의된 용서, 불교철학, 타자 철학적 접근을 일별한 후, 이를 통해 ‘타자성의 수용 : 북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와 ‘나와 타자의 해체 및 재구성 : 통일국가의 미래 상상하기’...

[현안분석] 북한 연구 방법론과 인공지능을 통한 지식의 체계화

...전문화·세분화되어가고 있다. 글로벌 시대가 도래하면서 북한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내재적 접근보다 인류 보편가치에 기반한 외재적 접근 또는 지역학적 연구가 부각되기도 하였고, 최근에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연구를 추구하는 분석기법 등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회와 체제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통일 준비가 국가적 화두로 부상하면서 북한의 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및 자료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북한 관련 연구는 주관적이고 규범적인 연구들이 대부분 차지해 왔다. 북한 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한 정보 접근에 제약이 있고, 북한 매체의 성격상 객관적인 자료로 이를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계량적 연구도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학술논문] 통일과 안보 전략상 비무장지대(DMZ) 제도화에 관한 입법적 검토

...일관되게 전달하고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비무장지대 내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선 정전협정을 보완·갱신하는 새로운 협정과 조약 등 신규 규범체제를 도출해 내야 한다.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유엔, 국제연합군 사령부, 북한 그리고 이해 관계국이 다자간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개별법 체제하에서 법제 상호 간의 호환적 조치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기획하고 추진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비무장지대와 관련한 모든 정책과 논의가 법제적 테두리 속에서 일관성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플랫폼’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가칭 「비무장지대의 환경자원 보존과 지속가능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