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동맹 흔들며 팽창하는 트럼프…한·미동맹은 괜찮나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좇는 ‘ 규칙 기반 질서(rules-based order)’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불린다. 미국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규칙제정자(rule-maker) 역할을 하며 사회주의와의 대결에서 승리했다. 군사적 ‘개입’과 경제적 ‘관여’는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확장하고 단극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이 됐다. ‘영토’가 아닌 ‘영역’을 확장하는 미국식 ‘팽창주의’는 19세기 제국주의와 차별화하며 도덕적 정당성도 얻었다. 이른바 ‘세계주의’라고 불리는 미국의 대외정책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현안분석] 국제 다중분쟁에 대응하는 미국의 리더십 양상과 전망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경쟁국들은 같은 기간 동안 빠르게 성장하며 미국이 구축, 운영해 온 “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도전하고 있다. 이에 현 바이든 정부는 동맹, 유사입장국(like-minded)과의 연대를 통해 현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 즉, 미국은 자신이 여전히 자유주의 진영의 리더 역할은 맡되 역할과 부담은 동맹국과 분담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동맹, 유사입장국들의 경제성장과 군비지출 규모가 정체되어 있다는 점에서 과연 미국이 바라는대로 이들과의 부담 분담이 가능할지는 의문인 상황이다. 이는 동맹, 유사입장국과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지키는 부담을 분담하고 싶으나 현실적으로 미국이 계속해서 가장 큰 기여를 해야하는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학위논문] 중국과 북한의 외국인직접투자제도에 관한 비교법적연구

...있다는 사실을 도출하였다. 중국 외상투자법 출범은 개혁개방의 확대, 국제질서 중시, 국제 규칙 반영 등 시사점을 주고 있다. 반면 북한은 외국자본이 필요하면서도 외국자본을 불신해서 개혁개방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 변화와 외국인직접투자의 성공발전요인을 분석하며, 북한의 외국인투자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자면 ① 북한도 적극적인 개혁개방에 나갈 필요가 있다. 북한은 법을 적극적으로 제・개정하고 있으나, 외국과 외국자본에 대한 불신 때문에 외국인투자법령 대부분은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② 국제경제질서 편입을 위한 노력이다. 국제질서 편입과 국제협력 인식 부족 등으로 북한에 대한 외국인투자나 외국인직접・간접투자...

[현안분석]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실천하는 2024년 한일관계: 과제와 전망

...데이비드 선언으로 나타났다. 향후 한일 양국은 미국을 매개로 해마다 최소 1회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외교, 국방, 상무(산업), 재무, 국가안보실 장관급 회의를 3국을 순회하며 개최하며, 3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접근을 조정하는 차관보급 대화체를 가동할 계획이다. 협력 의제 역시 기왕의 북핵-미사일 대응을 넘어서 역내 안보, 경제 번영과 복원력, 규칙 기반 국제질서, 민주주의와 인권 등 여러 분야로 확장되었다. 따라서 2024년도 한일 양국의 만남은 상당 부분 미국을 낀 한미일 3자틀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정책 현안 역시 역사 문제와 같은 한일 양자 간 고유의 문제가 아닌 지역적, 지구적 수준의 쟁점을 다루게 될 것이다. 이미 지난 1월 6일 한국과 일본은 워싱턴에서 개최된 차관보급 연례 3자...

[현안분석] 2023년 세계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대미 전략

...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나누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잠재되어 있던 구조적 흐름과 이를 극명히 보여 주는 사건이 결합될 때 분기점이 만들어진다. 2022년은 그러한 점에서 국제정치상 중요한 한 해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주의 규칙 기반 질서가 다른 강대국에 의해 정면으로 도전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미국의 힘이 약화되어 가고 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하게는 탈냉전기 미국이 건설하고 주도해 온 국제 질서의 여러 문제점들이 하나의 사건으로 응집되어 나타났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국제법을 전쟁으로 위반하고 일으킨 명백한 불법적 전쟁이다. 그러나 동시에 생각해야 할 점은 1990년대 이래 미국이 서유럽, 동유럽, 그리고...

[현안분석] 담대한 구상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 전략: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한 기존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급변하는 국제질서,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 남북관계 변화 등 2024년 현재 전략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평화체제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에서 비핵화 진전에 따른 단계별 조치로서 제안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적 기여를 도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특히 기존의 평화체제 연구에서 많이 활용해온 소극적‧적극적 평화 개념 외에 국제정치학에서 전쟁부터 평화까지의 상태를 열전(hot war), 냉전(cold war), 차가운 평화(cold peace), 따듯한 평화(warm peace)로 구분해서 분석하는 틀과 질서의 개념을 통해, 한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