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김정은 시대 북한의 표준·규격화(KPS) 정책과 남북한 통합방안

.../ 남북한 표준 · 규격화 통합은 공통된 표준 적용으로 모든 산업 기반 시설, SOC 등이 통일된 유일한 표준화 시스템에 의해 작동하며 사용자인 사회 구성원 전체가 이를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궁극적인 표준화 통합을 위하여 한국표준협회를 중심으로 정부, 산업계 · 학계 · 연구계의 표준화 전문가 그룹을 구성원으로 거버넌스를 조직해 남북한 표준화 통합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남북한 표준 · 규격화 통합의 초기 단계에서 통일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 국제기구가 협력하여 남북한 표준체계 비교를 위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여 연구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한편 정부와 국회는 법적 ·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통합 추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지원해야...

[현안분석]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⑥ 2024년 중국의 글로벌 구상과 한중관계

...구상에서는 대국의 정체성을 과시하는 글로벌 비전과 설계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중국이 제시한 글로벌 구상의 요체는 ‘세계의 다극화’와 ‘경제 세계화’ 추진이다. 중국이 강대국으로서 위상에 부합하는 역할과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동시에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복잡한 과제와 도전을 극복하면서 경제 회복을 실현할 수 있는 국제 환경을 조성하려는 전략도 내재되어 있다. 중국은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의 다극화’를 주장하면서 기존 국제질서에 대한 변혁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이는 시진핑 정부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혁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리고 글로벌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체제와...

[학술논문] 북한 서해안권의 항만선택요인 평가에 관한 연구

... 기반 구축이 0.296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북한 항만 선택 세부 평가요소의 종합중요도는 정부의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형태의 거버넌스 구축이 0.073이다. 본 연구에서 북한 서해안의 최종적으로 항만개발선택은 신의주특구로 0.345을 보여주고 있다. 신의주 특구는 북한 외에 중국 단동과 연계성이 매우 높으며 제도적 측면에서 안정적인 법적 장치의 운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학술논문] 북한과 유엔의 진화하는 협력 게임: 유엔의 대북 개발협력 유형의 변화 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1995년 시작된 개발협력을 매개로 작동한 북한과 유엔의물 협력이 진화하고 있음을 오스트롬의 PIASES 분석틀로 실증한다. 게임이론을 통해 분석한 북한과 유엔의 개발협력 유형은 ‘단기협정’에서 ‘장기 협정의 성격이 혼재된 단기 협정’으로 변화를 보여주었다.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장기 협정이 최적의 균형이라면, 거시적 수준에서 장기 협정으로 이행은 북한과유엔의 진화하는 협력을 대변한다. 이러한 변화는 주인의식을 제고하려는 북한의 노력과 강한 공여자에서 계몽된 공여자로 전환하려는 유엔의 노력이 맞물려 창출되었다는 점에서 관계의 ‘진화’이기도 하다. 특히이 과정에서 목도된 실패를 통해 배우고 장기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북한의

[현안분석]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의 의의: 글로벌 안보 동맹의 부상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연대 강화 움직임으로 나토는 글로벌 안보 동맹으로 부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크라이나 문제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문제도 본격적으로 全지구적 차원의 집단방위(collective defence) 사안으로 가시화되고 지정학 3.0시대 탈지구 정치가 도래하는 지금 한국은 더 이상 과거처럼 당면한 위협을 회피하거나, 강대국에 편승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빠르게 변화하는 안보지형 속에서 한국이 고유한 안보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 나토나 유럽 국가들의 행보와 마찬가지로 전통적 지역 규정을 초월하여 인도·태평양 및 그 외 유사입장 국가들과 연합적 안보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 점에서 70여 년간의...

[현안분석] 코로나19 팬데믹과 동아시아 보건 거버넌스 구축 방향

...국제보건 거버넌스는 사실상 실종 상태다. 코로나19 사례처럼 감염병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안보이슈 중 하나이며, 이에 대응하려면 국제협력과 연대가 필수적이다. 한국은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으로 국제사회의 신뢰자본 형성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국제보건 이니셔티브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유엔총회연설에서 제안한 동북아보건협력체 구상은 역내 국제보건 이니셔티브 발휘를 위한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 · 중 · 일 3국의 보건협력 강화와 동남아 국가로의 국제보건 거버넌스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 보건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까지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