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세계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의 유엔전략계획 회의 2022

...못한 모습은 안타까움을 유발한다. 차시 대회에서는 기획위원 및 의장들이 더 적극적인 관여와 피드백 제공에 나설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의 모의유엔 방식의 틀을 깰 필요가 상당하다. 본래 모의유엔 및 토론 대회와 같을 경우, 결의안이나 대회 내에서 산출될 서류는 참가자가 공식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한 의장들이 나서서 피드백을 제공하지 못한다. 당연한 것이 대면 회의에서는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결의안을 만들고 있고 의장들은 회의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온라인이라는 환경을 조금 더 고려하여 의장이 항시 제작되고 있는 결의안에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의장들의 관여도를 재설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결의안의 포맷이 제작 과정에서 확연히 틀렸다면 지적이...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style="text-align: justify;" “사회주의 사회에서 미술정책과 담론, 그리고 미술작품은 매우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P.140).”저자에 따르면, 북한은 국가 단위의 정책 방향에 따라 미술정책이 규정되고, 이를 미술작품을 통해 구현함으로써 인민들의 생활에 관여하고자 한다.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 두 번째 사건은 11명의 탈북민이 베트남에서 체포된 일이었다. 이들은 북한에 송환될 예정이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들이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충분한 외교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었다. 당시 외신은 이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인권을 등한시한다” “한국은 탈북민 석방에 관여를 원치 않는다”는 등의 헤드라인을 뽑았다. 이 사건에 대한 상당한 논란이 불거지자 한국 정부는 뒤늦게 이 문제에 개입해 탈북민이 한국에 올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분명한 정책 변화는 2019년 11월 유엔총회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2020년 11월에도 공동제안국에서 빠지자 국제 인권단체들은...

[학술논문] 일본 아베 정권의 대북정책: 현황과 전망

... 이러한 배경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더라도 아베 정권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압력을 지속하고자 한다. 나아가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세우면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지역 안보정세는 불안정한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유인하기 위해 미국의 대한반도 영향력이 약화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따라서 아베 정권은 미국이 대북 관여 가능성을 열고 있는 상황에 유념하여 적극적인 정책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2002년 북일 정상회담이 북일관계의 새로운 협력의 전기를 마련했던 것처럼, 아베 정권은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면서 관계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학술논문] 비핵평화 프로세스와 대북 관여정책의 지속성 : 이론과 정책

...목적의 핵개발이라는 북한의 논리를 일단 수용한다면, 비핵화 과정은 경제지원(제재해제) 차원보다 더 광범위한 생존(안보) 회복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북 억지력 유지를 목표로 삼고 있는 한미동맹은 북한의 핵개발이 본격화된 시점 이후, 혹은 1차 핵실험이 있었던 시점을 억지력의 실패로 간주하고 ‘억지’의 논리에서 ‘강요’의 논리로 전환하여 북한의 행동을 되돌려야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그러지 못했다. 향후 억지의 실패가 강요로전환되지 못하는 한반도 안보구조 특성을 고려하여, 관여주의를 적극 실행하되 과거처럼 북한의 정치적 변화를 전제로 하는 기능주의가 아니라 변화의 목표를 핵을 대신하는 생존의 방식, 평화와 공존 등을 목표로 삼아야 할것이다.

[현안분석] 한반도 평화구상 실천을 위한 균형전략

...주변국의 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를 만들어내는 이익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다. 셋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다층복합적 접근을 시도하는 수단의 균형을 추진하는 것이다. 넷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과정에서 악순환 방지를 위한 보완전략으로 균형유지를 위한 분리병행이다. 이러한 균형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전략적 균형의 기준점으로서 평화적 주변환경의 조성, 평화와 안정을 통한 번영의 추구, 한국의 위상제고를 통한 평화와 번영의 지속이라는 한국외교의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대외 전략의 균형을 위해서 전략적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정책수단에서 관여기제의 다양화와 외교전략과 대북전략의 긍정적 연계를 지향해가는 것이다. ...

[현안분석]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발표 의미와 향후 전망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북정책 검토 결과에 반영하지 않고 추가 협의의 여지를 충분히 남겨놓은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가 보내는 신호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2019년 스톡홀름 북미협상 이후 1년 6개월 동안의 대화 단절 국면에서 미국에 요구하거나 기대해왔던 적대시 정책 철회도, 제재 완화 의지도 이번 대북정책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고 북한이 판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표방하는 ‘억지와 외교의 병행’이 4년전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았던 ‘압박과 관여의 병행’과는 목표, 참여 행위자, 정책이행 수단 등의 측면에서 어떠한 차별성을 보이는지 바이든 행정부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한 북한을 협상...

[학술논문] 긍정적 관여를 통한 한반도 평화: 남북경협의 진화와 전망

...논문은 경제적 국가통치술의 관점에서 남북경협을 국가간 관계에서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수단이자 행위 양식으로 간주하고 이를 긍정적 관여로 재개념화 한다. 본 고는 경제를 통한평화 담론이 지난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음을 밝히고;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남북경협을 통한 대북관여를상호의존 모델로;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거래 모델로 유형화를 시도한다. 북한 핵개발에 따른 안보위기가 남북 교류협력 확대에 제약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적 접근을 통한 긍정적 관여는향후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에서 활용될 여지가 크다. 따라서 북한핵협상의 진전과 대북제재 완화를 대비하여 한국의 관여전략은 남북한의 상호의존의 수준을 높이고 북한의 구조적 변화를 위한 우호적인 초기 환경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