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료] Quick Take: Further Demolition at Mt. Kumgang Tourist Area

The slow demolition of infrastructure at the Mt. Kumgang Tourist Area continues. Commercial satellite imagery shows many of the South Korean-owned buildings have been demolished, with few remaining. On imagery from April 21, demolition of the main club and spa building at the Ananti Golf Resort and Spa (Diamond Mountain Golf Resort and Spa) has been fully razed, but the family reunion center remains

[외교안보] IAEA "北 영변·강선 우라늄 농축시설 지속 가동 징후"

북한 평안북도 영변과 평양 인근 강선 지역에 있는 핵단지 내 우라늄 농축시설이 지속해서 가동 중인 징후가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밝혔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3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정기이사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전한 뒤 "영변 핵시설 내 경수로도 계속 가동 중인데 경수로 옆에는 지원용 기반 시설이 추가된 점도 관찰된다"고 설명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14px;" 이번 북한 수해 원인과 관련하여 신의주가 중국 단둥보다 지대가 2~3m 정도 낮다거나, 폭우로 압록강 댐 방류가 늘어나면서 하류 지역에 있는 신의주가 지리적으로 취약하다거나, 중국의 홍수 방지를 위한 수방벽 설치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부분적으로 맞는 지적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 주민의 안위를 위해 재해에 대응하는 사회 기반 시설을 구축하지 않고 체제 유지에만 주력한 김정은 정권의 탓이 크다. 자연재해로 인한 보건위생과 식량난의 악순환 반복

[북한] 北 강선 단지 다시 주목…'완공된 모습' 의미는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강선 단지는 영변의 우라늄 농축 시설과 기반시설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3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정기이사회 모두발언에서 또다시 강선 단지를 언급했다.

[정치/군사] 김정은 시대 북한의 표준·규격화(KPS) 정책과 남북한 통합방안

...안정화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도 남북한 표준화 통합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경제사회 통합의 초석이 될 남북 간 표준화 협력은 체제와 문화, 사상의 이질화가 심화한 남북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통일에 대한 체념과 불안감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남북한 표준 · 규격화 통합은 공통된 표준 적용으로 모든 산업 기반 시설, SOC 등이 통일된 유일한 표준화 시스템에 의해 작동하며 사용자인 사회 구성원 전체가 이를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궁극적인 표준화 통합을 위하여 한국표준협회를 중심으로 정부, 산업계 · 학계 · 연구계의 표준화 전문가 그룹을 구성원으로 거버넌스를 조직해 남북한 표준화 통합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남북한 표준 ·...

[경제/과학] 북한 투자 교역 미래

...실패였다. 물론 누가 조성을 했든 국제정치적 환경을 탓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제는 주체적 자립경제노선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때가 되었다. 한때 북한은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 적도 있었다. 언뜻 보면 해외투자에 관련된 법과 시행 규정들을 준비해놓았고 그 당시 산업 기반 시설은 다른 최빈국들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었다. 북한 주민의 교육수준은 서유럽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 국민들은 업무나 기술을 습득하는 속도가 빠르고 근면성 역시 다른 개발도상국 국민들보다 뛰어나므로 생산성도 높았다. 게다가 임금은 여타 개발도상국들보다 낮았다. 북한은 한때 제3세계 국가들이 가장 선망하는 발전모델을 이룩한 국가라는...

[학술논문] 남북 농림협력 재개방안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북한 농림업 기반시설 지원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남북 농림업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WFP, UNDP, FAO, SDC 등 국제사회 내 주요 국제기구와 민간기구들은 북한의 식량안보 확보, 산림 복구, 농업 기반 조성 등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일부는 현지 고용 창출과 지역 기반시설 개선에도 일정 부분 이바지하였다. 다만 이러한 협력 사례는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팬데믹 이후 북한의 국경 봉쇄로 인해 외부와의 협력이 중단되면서 최신 사례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례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향후 남북 간 협력의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대북제재와 북한의 폐쇄적 정책 환경으로...

[학술논문] 북한의 수해재난 예방규제 - 2024년 압록강 큰물 위주로 -

전통적으로 하천은 제방을 쌓아 가두어 흐르는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하여 농경지와 생활공간을 보호하였다. 하천홍수는 하천에서 평상시 이상의 물이 흐르면서 물길을 가두던 제방이 넘치거나 무너져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홍수는 인적 물적 피해를 초래하여 생명을 위태롭게 하며 지역의 사회 기반 시설과 지반을 휩쓸어 도로와 다리, 주거지와 생활 시설을 파괴하고 농작물 피해를 가져오는 자연재해이다. 인류 역사 이래,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물길을 바로 잡고 물의 흐름을 통제, 관리하여 홍수를 하천에 가두고자 하였다. 압록강은 중국과의 국경을 이루는 국제 공유 하천으로, 국제 제재에 따른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는 북한에서 거의 유일한 무역과 인적 교류의 대외 통로가 되고 있다. 압록강은 북한 서북부지역의 공업과...

[현안분석] 북한의 자발적 국가 리뷰(VNR) 보고서 평가

...달성 관련 17개 목표를 제시 UN이 제시한 보편적 차원의 SDGs를 기준으로, 북한은 자국의 정세와 제도에 적합한 조정된 NDGs를 표시 북한의 VNR은 경제, 사회, 보건 등 대부분 분야에서 타 국가들과 이행 목표와 유사하지만, 정치적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존재 SDGs와 차별된 North Korea Development Goals(NDGs)를 비교 제시 지식기반의 자력갱생, 주체사상에 기반한 국가경제 수립을 추구 NDGs 시행 관련하여 인민대중에게 높은 생활 수준을 제공하는 인민대중제일주의 구현을 강조 ​17개 이행 목표 중 자력갱생과 지식기반 경제설립, 주체사상에 기초한 경제와 산업 기반 시설의 현대화, 사회주의 체제 공고화가 포함

[현안분석] 러-우 전쟁이 한국 안보에 주는 군사적 교훈 : 기술, 병력, 동맹의 3대 과제

...러-우 전쟁은 이러한 전략 환경이 다시 전환점에 도달했음을 입증하였다. 나토의 동진, 크림반도 병합,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감행한 전면 침공은 기존의 억지 이론만으로는 전쟁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이 전쟁이 단순한 군사 충돌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물류·통신 기반시설, 금융 시스템, 여론전 등 비군사 영역을 아우르는 ‘총력전’의 양상을 띤다는 점이다. 우크라이나는 국가 전체를 전시에 맞게 전환하며, 군-민-산업이 통합된 동원체계를 작동시켜 전쟁을 지속해오고 있다2). 한국과 같이 안보 구조가 복잡하고 주변 강대국 간 전략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는 이러한 총력전 개념이 더는 이론적 가정이 아니라...

[학위논문]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필요한 디자인정책 연구

...과정에서 참여조직은 디자인 관련 부처와 지적재산권 심사심판 실무인력이 중심이 되며, 디자인보호법 단일화, 심사심판기준 통일, 남북 국제조약 재검토 등에 남북의 협의가 필요하리라 예측되었다. 디자인정책 측면에서는 독일 사례처럼 통일 초반 국가상징 및 안보 관련 디자인이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정착기에는 국토종합계획에 의한 북한지역 사회 기반 시설의 신축, 시설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발전기에는 지역과 세대의 화합을 위한 디자인정책 방향이 제안되었다. 교육측면에서는 북한의 주체미술론 교육의 이질성 극복과 통일과정에서 발생될 남북 디자인교육자, 전문가, 전문기업들에 대한 자격 기준에 남북 합의과정이 필요할 것 예측되었다. 산업측면에서는 국제기준에 따른 남북 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