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적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현재 북한의 시장화 확산과 그에 따른 사적경제활동을 당국이 묵인하고 있으며, 나아가 제도적으로 적응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점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의 연구 목적이 사적경제활동의 파급효과라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고르바죠프의 경제개혁 내용이 현재 북한경제의 사적경제활동 실태를 설명하고 전망하는데 매우 유용한
기준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고르바죠프의 경제개혁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것과 기업이나 협동농장 등 생산현장의 실무책임자들에게 책임과 자율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적경제활동의 자유화 조치와 관련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법령은 대체로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노동활동에 관한 법(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