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실효적 이행방안

...체결·비준, 국무회의 심의, 필요에 따른 국회의 동의, 공포의 순서로 효력이 발생하는 남북합의서의 성립 절차는 국제조약법 및 국내 조약성립 조약을 국내법화하는 과정과 거의 동일하다. 또한, 남북 관계발전법의 남북합의서 체결 조항을 문언 분석과 판례, 과거 관행 등을 통해 살펴본 결과 국제법학자 Oppenheim이 제시한 조약의 5가지 충족요건에 부합한다. 이를 이유로 남북합의서의 조약성(性)은 긍정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통해 일관성 있는 남북 관계와 통일정책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남북 관계를 한층 더 제도화시키기 위해 ① 남북합의서의 국회 비준 동의의 중요성, ② 남북 관계발전법 제23조의 효력 범위 구체화, ③ UN에의 등록, ④ 남북합의서의 불이행 시 필수적인 분쟁해결방안을 살펴본다.

[학술논문] 남북한 무형문화재 교류 협력 방안

남한과 북한의 무형문화재 개념은 대동소이하다. 남한의 무형문화재는 북한에서는 비물질유산으로 칭해진다. 남과 북은 모두 유네스코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개념을 담고 있다. 남한의 무형문화재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에서 법제화되기 시작하여 2015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분법화되었으며 전형보존 원칙을 지향하고 있다. 북한은 2015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유산보호법에서 ‘비물질유산’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9년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여 원형보존 원칙 등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남한은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로 전통공연․예술, 전통기술, 전통생활관습, 의례․의식, 전통놀이․무예, 전통지식, 구전전통 및 표현 등 7개 범주...

[학술논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공법적 쟁점 세 가지

... 등 헌법 제61조 제3항과 남북 관계발전법 제21조 제3항에 공히 해당하는 내용의 조약 성격의 남북합의서의 경우에는 동법을 헌법을 구체화하는 특별규정으로 보아 발전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국회의 비준의 절차를 필요로 하며, 셋째, 선언적·지침적·향도적 성격의 신사협정적 남북합의서 등 기타 내용의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는 동법 제21조에 따른 절차를 요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 문구에 ‘한반도 평화유지 및 정착 등 남북 관계의 중요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청하는 남북합의서’를 추가하여, 통치권자의 판단여지를 인정하는 것이...

[학술논문] 대북전단등 살포행위에 대한 입법규제의 딜레마 : 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0헌마1724·1733(병합) 결정에 대한 평석

지난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상 대북전단등 살포행위 규제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2000년대 이후 점차 심화되어 왔던 대북전단등 살포행위와 그 규제를 둘러싼 국·내외의 첨예한 대립 문제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정부 역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발맞춰 다양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북전단등 살포행위 규제가 표현의 내용에 대한 제한인지 아니면 표현의 방법에 대한 제한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견해가 나뉘었다. 어느 것으로 해석하는가에 따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7인의 위헌의견은 대북전단등 살포행위 규제를 표현의 내용에 대한 제한으로 보면서 그 제약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학술논문] 개성지역 남북합영회사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또한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그 후의 절차를 공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북남경제협력법에서는 북측의 사업 승인 과정을 간소화하고, 특별한 상황에서 북측이 선의로 최소한으로 재산관리를 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남북 간의 특수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남북합의서의 법적 지위를 일반적인 조약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는 북한방문 승인 및 물품반입반출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 이를 명문으로 규정해 두어야 한다.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에서는 경제협력을 막는 비정상적인 문제를 세분화하여 그에 따른 단계적인 투자보장을 할 필요가 있다.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합의서와 관련하여, 합의서의 후속 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남북에 공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