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 파생효과와 개선방향
...강화를 추구. - 북핵해결 · 남북협력, 제재와 대화, 채찍과 당근의 병행 구사를 통해 선순환적 상호 파급효과 창출을 기대. ○
남북관계 차원에서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의 병진노선과 충돌하여 원활한 가동을 기대하기 어렵고 신뢰프로세스가 기대하는 파생효과 창출도 크게 제한적일 가능성. - 인도적 · 경제적 차원에 국한된 북한의 선택적 · 제한적 호응,
남북
관계의 자율성 약화,
남북
관계의 불안정, 한국의
남북관계
주도권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 -
남북관계 개선, 남북한 신뢰구축, 북핵해결과 남북협력의 선순환적 상호 파급효과 창출에도 적지 않은 한계가 발생될 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