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미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초당적 협력의 기초 대북정보 정책성과 공유하는 상생문화 중요 기자명

"저는 (지금 우리 정부의 공식통일정책인)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초당적 협력의 기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그 가치가 폄하, 간과돼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우리 사회가 목적의식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유일한 정부의 통일방안이자 진보와 보수가 합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안은 화해 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 완성단계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방안은 보수정부인 노태우 정부에서 원형을 찾을 수 있고 김영삼 대통령 때 완성을 했습니다.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이를 위해 헌법정신에 입각해 민족공 동체통일방안의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의 통일추진 3단계의 목표를 새로 설정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1단계 화해‧협력 단계의 목표를 ‘북한체제 정상화’로 설정해 북한의 비핵화, 민주화, 자유화를 실현하고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견인하는 단계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2단계 남북 연합 단계의 목표를 ‘민주주의 남북연합’으로 설정해 이질적 2체제 또는 민주주의와 독재체재의 병존이 아닌 민주주 의체제 간 잠정적 과도기와 상호동질적 수렴 과정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3단계 통일국가 단계의 목표를 ‘민주주의 통일국가’로 명시해 남북의 자유 선거를 거쳐 보편가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반을 둔 한반도...

[학술논문] 독일 헌법애국주의의 남북 통일 방안에 대한 시사점 - 한반도 가치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하며 -

...제안하였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 방안의 명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의 통일 방안은 미래세대로 하여금 남북관계, 북한인권, 통일 문제를 민족주의를 넘어 보편적 가치질서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이러한 관점에서 그동안 통일의 ‘주체’로 일컬어져 왔던 ‘민족’ 표현을 대체하는 새로운 표현 사용에 대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3단계 통일방안의 틀을 유지하되, 각 단계별 구체적인 목표를 ‘가치공동체’ 형성으로 두고, 특히 남북 연합 단계의 최종 목표를 ‘1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가 아닌 ‘1민족 2국가 1체제 2정부’로 설정해야 한다.

[학위논문] 통일한국의 군사통합과 군사력 건설에 관한 연구

...군사통합의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구체화시켜 보았다. 첫째, 화해협력 단계에서는 남북이 상호체제를 인정하면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 군사당국자 간의 교류를 증가시키고 특히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대비를 위한 군사적 실무회담을 준비하며 평화제제 구축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둘째, 남북 연합 단계에서는 남북한 연방군사령부를 창설하여 실질적인 군비축소 추진 등, 통일 이후의 군사통합 준비를 해야 한다. 물론 이 단계에서는 국제적인 검증과 감시팀이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통일국가 완성단계는 실질적인 군사통합이 완료되며, 군 구조통합, 병력통합, 장비 및 무기통합, 이념통합이 완료되는 것이다. 이때부터 군 구조는 통일한국군...

[학술논문] 남북통일의 실질적 의미와 법제통합― 남북연합헌법과 노동문제를 중심으로 ―

최근 남북관계의 급진전은 남북한의 통합과 통일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본 논문은 같은 민족이지만 이질적인 두 개의 국가가 상호존중하는 방식으로 통합하는 과정, 즉 남북연합의 실현을 통일과정에서 중시한다. 남북 연합 단계는 상호적대적인 남북한 내부법제를 바꾸고, 공통의 통합법제를 만들어 내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사회 만들기’로 통일을 추진해 갈 것이다. 남북연합은 사실상 자본주의시장경제를 매개로 통합되어 갈 수밖에 없다. 본 논문은 남북 연합 단계에서의 법제통합문제를 남북연합헌법의 제정과 연결시킨다. 1국가 1체제 통일헌법이 아니라 2국가 2체제 연합의 헌법개념이다. 그런 맥락에서 남북연합헌법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의 사회주의를 아우를 공통분모의 형성,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민주적...

[학위논문] 統一段階別 國家權力構造의 體系에 관한 硏究

...당위적 가치이므로 그 어떤 이유로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며; 비록 단기적으로는 전망이 어두워 보일지라도 그럴수록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본 연구를 통해 통일의 단계별 방법에 따른 통일헌법과 국가조직체제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연구를 통하여 북한의 급변사태의 발생에 따라 조기통일이 이룩되건 남북 연합 단계를 통한 점진적 단계적인 통일을 모색하더라도 법적인 측면에서 미리 대비책을 강구하여 통일의 시나리오에 즉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과 아울러 그 방향성에 있어서도 남북이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면서 민족 구성원의 자유와 복지의 증진과 더불어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민족공동체를 이룩하는 데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통일의 준비와 실현과정에서 큰 후유증이 없이 민족공동체로서의...

[학술논문] 북한의 문화유산 활용 방안(案) : 매장문화재

...관련있다. 북한의 문화유산 활용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따라 화해 협력 단계와 남북 연합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화해 협력 단계에서는 남북한의 교류와 활용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남북 민족문화유산 교류 협력에 대한 전담기구의 설치를 제안하였는데 전문성과 효율성의 고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화해 협력 단계에서의 실질적인 교류와 활용 사업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정기 학술토론회를 비롯하여 고려 궁성 발굴조사와 보존·정비, 고구려 고분 발굴조사, 대동강 문화 관련 유적의 발굴, 남한 소재 유적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 등을 대표적으로 제시하였다. 남북 연합 단계는 화해 협력 단계에서 제시된 여러 사업의 지속적이고 확대 추진을 위한 수월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