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10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2018년 판문점 선언으로 촉발된 통일· 평화에 대한 기대는 코로나 시기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2019), 공 동연락사무소 폭파(2020) 등으로 냉각되며 남북의 화합은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인다. 20대 대선을 거쳐 대북 정책에도 다 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현 시점에서 통일에 대한 온 국민의 관심과 의견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남북관계와 통일의 주역이 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장 큰 이유 는 무관심이다. 2021년 통일의식조사에서 1991년 이후 출생자 중 74.1%가 북한에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제10회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의 가장 큰 목적은 통일에 대한 청년의 관심과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다...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8기 통일준비차세대리더양성아카데미

...대한민국 청년을 대상으로, 통일준비· 남북관계·북 한을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과 실제 국가 간 외교 상황인 회담 과정을 모의로 습득하게 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현실적 이해와 미래에 대한 통찰력 등을 배양하여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고자 함 ○ 우리나라 헌법에는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 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남북분단이 장기화되면서 청년세대에 있어서 통일인식과 통일의지는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임 ○ 통일 관련 이슈에 관한 회의론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1) 남북관계의 특수성, (2) 통일문 제와 통일준비라는 두...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학술 포럼과 전략대화 개최

...전반과 남북 및 북중 관계, 동북아 협력 등을 주제로 하는 학술교류 포럼 개최 ⦁한반도 통일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정세 평가와 향후 비전 제시를 위한 한중 전략 컨퍼런스 개최 본 연구진이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진행한 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 중 82.8%가 ‘한반도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었지만, 2019년에 진행한 조사에서는 52.3%만이 ‘한반도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불과 1년 만에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가 30%나 급감하였음이 확인됨. 한중 학술 교류를 통해서도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재외동포 사회의 통일공감대 형성 및 확산: 재일동포와 재한외국 인 사회를 중심으로

...확산 도모 - 한국 사회내 통일 네트워크 형성 및 확산 - 동북아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한일관계, 북일관계 분석 및 논의 - 신청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평화공감대 형성 및 확산 정책이 부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대한 노력이 소홀했다는 반성에서 시작되었음. 한반도 통일을 위해 보편적 측면에서 ‘ 평화’는 소중하지만, 한반도 및 남북관계 특수성 차원에 서 여전히 ‘통일’을 위한 국내외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이 한반도의 안정과 한국의 국익에 매우 중요함. - 특히 문재인 정부와 아베 정부에서 사상 최악의 한일관계가 형성된 가운데 한반도 통일...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스타트업 교육 및 컨설팅

북한이탈주민 청년 (예비)창업가를 대상으로 이들이 창업에 필요한 창업역량을 강화하고 비즈니스모델 구체화, 사업계획서 작성, 자금조달 방안 등 창업가 스스로 창업 활동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 인 창업교육’ 및 ‘창업 컨설팅 및 멘토링’을 제공함. 또한 ‘네트워킹 및 평화통일기원 산행 워크숍’을 통해 남북한 출신 참가자들 간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 하고 참가자들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넓힐 수 있도록 함. 3단계 ‘북한이탈주민 특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본 사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능력을 확대하고 남북한 주민 간 남북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통일과미래] "한국 경제 지속가능 발전하려면 교류 협력 통해 분단부터 극복해야"

“침체된 한국 경제를 회복시키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분단 문제가 극복되어야 한다. 그동안의 남북관계가 군사적인 충돌이나 전쟁을 억제하는 수준의 소극적인 평화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분단이라는 구조적인 폭력을 넘어 남과 북이 서로 교류하며 협력하는 적극적인 평화를 모색해야만 한다.”

[통일과미래] 남북간 갈등 해결 하려면 감정문제 컨트롤이 중요

오래 전 크게 싸웠던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 이전 일은 모두 잊고 다시 친하게 지내자고 한다. 어떻게 해야할까? 그와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면 노력이 필요하다. 어색한 순간을 이겨내고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나쁜 감정은 풀고, 예전과 같은 이유로 싸우지 않기 위해 갈등의 원인을 찾아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교안보] 임종석 "두 국가로 살며 평화롭게 협력하자는 게 어려운 얘긴가"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은 23일 "이상에서 현실로 전환하자"며 자신의 이른바 '두 국가론'을 거듭 주장했다.

[통일과미래] 통일후 北 핵폐기-무장해제에 군사적 정치적 접근 병행해야

...업로드한'안정화 기반 통일 계획 세워야 예상치 못한 변수 극복 가능해' - 카네기국제 평화연구소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의 한미협력 재개념화: 안정화 프레임 워크 Reconceptualizing U.S.-ROK Cooperation in Korean Unification: A Stabilization Framework 연구요약 (상)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목차 (중) 1. 한반도 통일 이후 안정화(stabilization)를 위한 계획 2. 남북의 통일 정책: 공동 목표와 다른 해석 3. 한국 내 대조적인 관점 4. 민간 안보 구축(1):...

[통일과미래] 주민들이 만날 수 있어야 남북 갈등 풀 길 열린다

“ 남북간의 갈등은 70년간 지속된 병으로 봐야 하며, 그 갈등은 매우 복잡하고 장기화 됐기 때문에 몇 번의 단기적 협상을 통해 극복할 수는 없다”

[법/인권]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law)를 위해서도 갈 길이 멀며, 중국 정도의 법치 수준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갈 길이 멈. 북한으로 하여금 과도한 군사적 자주노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을법치주의로 유도해야 하고, 북한 인권 개선 요구에 핵무기로 대응하는 북한의 과도한 피해의식을 극복하고 개방의 길로 나가도록 격려하면서 법치주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화를 위해 필요한 일임. ▶ 개성공단 북한법제 정비는 북한 스스로 발전전략과 단계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 다만 효율적 제도 구축을 위해 남한 등 외부에서 북한의 실정에 맞는 촉구와 지원이 필요함. 북한특구를 매개로 한 북한법제도 발전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외에도 개성공단 법제 발전을 위해서는 개성공단 입법절차 정비, 개성공단의...

[통일/남북관계] 남북한 협력과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 1

7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분단과 반목을 극복하고 다가 올 평화체제 및 남북 통합에 대비하기 위한 통합 연구 작업의 결실인 『남북한 협력과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가 1권 북한의 현실과 남북협력 및 2권 남북통합과 전망의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교육과 연구를 위해 지난 2014년 서울대학교 통일 평화연구원을 중심으로 각 단과대학과 주요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서울대학교 통일연구 네트워크」를 출범시켰습니다. 「서울대학교 통일연구 네트워크」는 2015년부터 「통일기반구축사업」을 시작하여 2017년까지 3년간 교내 주요 연구기관이 참여한 총 82개 연구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기관은 언어, 역사, 정치, 경제, 공학, 의학...

[사회/문화] 남북한의 삶, 만남, 평화 이야기

...산의 윤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물론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2500만 명이 살고 있는 북한을 이 책 한 권으로 모두 소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북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관점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고, 통일의 필요성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지금의 남북 관계는 겨울 날씨만큼이나 차갑게 얼어붙어 있다. 하지만 추위가 지나면 봄이 오듯이 언젠가 이 긴장 관계가 녹으면서 생각보다 빨리 통일이 우리 곁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다.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맞으려면 겨울이 그만큼 추워야 하고, 농부는 추운 겨울에 따뜻한 봄을 부지런히 준비해야 한다. 통일은 어렵고 힘든 여정이 될 것이다. 그 여정에서 이 책이 유용한...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3: 북한의 과학기술법제 연구: 신기술개발 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 ○ 북한이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북 제재와 남북 관계 경색으로 남북 과학기술 협력은 추진하기 곤란한 상황 - 우리 「과학기술기본법」은 정부로 하여금 남북 간 과학기술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 - 따라서 향후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남북이 공동의 경제적 번영에 기초하여 평화와 공존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법제를 정비하기 위한 기초 연구가 필요 ▶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과학기술 법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남북 과학기술 협력에 기초하여 남북의 평화적 교류협력체계를 구축ㆍ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확립하는데 기여

[통일/남북관계] 남북한 협력과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 2

7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분단과 반목을 극복하고 다가 올 평화체제 및 남북 통합에 대비하기 위한 통합 연구 작업의 결실인 『남북한 협력과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가 1권 북한의 현실과 남북협력 및 2권 남북통합과 전망의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교육과 연구를 위해 지난 2014년 서울대학교 통일 평화연구원을 중심으로 각 단과대학과 주요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서울대학교 통일연구 네트워크」를 출범시켰습니다. 「서울대학교 통일연구 네트워크」는 2015년부터 「통일기반구축사업」을 시작하여 2017년까지 3년간 교내 주요 연구기관이 참여한 총 82개 연구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기관은 언어, 역사, 정치, 경제, 공학, 의학...

[학술논문] 북한의 ‘서해5도 수역’ 인식 변화와 평화 정착의 가능성

...북한의 서해5도에 대한 시계열적 인식 변화를 통해 경제적 실리를 통한 평화 정착의 가능성을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본 논문은 첫째, 정전협정에 명시된 서해5도 규정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북한이 1973년 군사정전위원회에서 해상경계선 문제를 제기한 이유에대해서 살펴본다. 셋째, 서해5도 문제가 남북 간에 처음 논의되었던 1990년 남북고위급회담에대해서 살펴본다. 넷째, 서해교전 발발 이후 북한의 군사분계선 선포에 대해서 살펴본다. 다섯째, 북한이 10⋅4선언에서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제안을 수락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본다. 여섯째, 북한이 2018년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NLL 일대 평화수역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살펴본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북한이...

[학술논문] 대북 경제제재 국면에서의 공동어로구역 추진방안

2007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공동선언)에서 제시된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의 세부사업으로 제시된 공동어로구역의 설정 구상안은 서해안보가 현안인 남측과수산자원 확보가 절실한 북한 모두에게 매력적인 사업이자, 남북한 간에 협의해 온 평화수역의실질적 이용에 부합하는 사업이다. 공동어로구역의 설정은 남한과 북한의 수역을 남북한 어업인이 공동으로 이용하여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하는 실용성과 함께, 남북한 간 수한협력의초석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남북화해와 협력 그리고 공동번영이라는 상징성을 가지는 사업이다. 다만 공동어로구역 설정 구상도 현 유엔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국제규범인 유엔 대북제재 규범 하에서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 구상의 실현가능성에대한...

[학술논문] 남북간 ‘비대칭적(非對稱的)’ 평화주의에 대한 헌법적 해석- 통일 한국의 평화헌법을 통한 ‘비핵평화주의(非核平和主義)’의 실현을 중심으로 -

...분단된 남북의 통일과정에서 축적된 연구와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비롯된 ‘ 평화’에서 발전한 통일 한국의 ‘ 평화헌법’을 통해 비핵 평화주의(非核 平和主義)의 실현에 얼마나 근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즉, 본 연구는 핵보유국을 주장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태도를 지향하는 북한과 평화통일을 헌법에 담고 이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간에 ‘비대칭적(非對稱的)’으로 형성된 평화의 개념과 인식의 폭을 좁혀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의 대비를 위한 방향성과 논의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 연구의 주안점은 우리에게 통일은 당위이자 헌법적 명령으로서 다양한 통일의 방식 중 ‘ 평화적’...

[학술논문] 국방개혁 2.0과 통일신학의 변증적 통합 : 통일신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추진된 국방개혁은 북한이 6회의 핵실험을 통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자리잡는 동안 북핵 위협을 핵심적인 요소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면키 어려웠다. 남북의 대치와 군비경쟁은 물론 소통과 교류를 통해 조성한 우호적 관계는 통일신학의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특히 남북의 대치 국면에서 국방개혁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는 통일신학과 밀접히 연계되며, 반대로 통일신학 역시 오늘날 국방개혁 2.0의 실행 및 수정과 보완의 과정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통일신학은 국방개혁 2.0과 조화를 이루며 남북교류의 이념적 토대를 제공하는 한편, 국방개혁 2.0의 실효성 증진에 공헌해야 한다. 통일신학은 기독교적 전쟁이론과 연관성을 가지고 국방개혁을 조명하며, 전쟁 개시와...

[학술논문] 냉전(사)의 세계 시간과 지금·여기의 문화연구 -2010년대 이후 한국문학 발(發) ‘냉전문화’ 연구 경향을 중심으로

...‘문화적 전환’의 한 속성이기도 한 지식·학술과 결합한 역사주의적이고 맥락주의적인 냉전문화 연구, 셋째, 통치성 및 대중문화와 결합한 새로운 경향의 냉전문화 연구가 그것이다. 한국의 ‘탈식민’ 시기가 정확히 폭력적인 국민국가 형성기와 맞물려 있었던 까닭에, 국민국가 비판을 동력으로 한 그동안의 냉전문화 연구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관점에서는 탈분단 혹은 통일에 관한 상상이 고무되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신냉전이 본격화되려는 이즈음, 평화적 남북관계의 제도화는 실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며, 분단이라는 오랜 현상유지를 넘어서는 정치적이고도 ‘실존적인’ 상상력이 향후 냉전문화 연구에 긴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