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동아일보』, 『경향신문』과 『로동신문』으로 바라보는 남북한 DMZ 군사충돌

...1945년 분단 이후 2015년까지 남북 군사 충돌에 대한 동아일보, 경향신문과 노동신문 등 남과 북의 언론 보도를 분석한다. 남한의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은 남북한 군사 충돌에 대해서 ‘간첩’사건으로 많이 보도하면서 외부의 적과 연결된 내부의 적을 솎아내는 방식으로 국가정체성을 형성하려 하였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남북한 군사 충돌에 대해 ‘침략’사건으로 보도하면서 내부의 단결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국가적 정체성을 도모하였다. 1990년대 남북한 군사 충돌이 현저히 감소됨에도 남과 북의 언론보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 북한은 위기 속에서 체제유지를 위해 남북한 군사충돌 관련 보도를 늘렸고, 남한은 체제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해서 남북한 군사충돌 관련 보도를 증가시켰다. 이러한 남과...

[현안분석] 김여정 대남·대미 담화의 의미와 대응 방향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하는 대화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김여정의 대남 담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이 재확인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욕설과 비방을 자제하는 등 행간에는 남북한 간 긴장이 더 고조되기를 바라지 않는 북한의 입장도 투영되어 있는 듯하다. 이 담화가 나오기 전에도 북한은 남한과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으므로 우리 정부는 남북한 간 군통신선 가동 재개 등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의 복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김여정의 대미 담화는 북한이 그동안 부인해오던 대미대화의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북미대화가 재개될 경우 한반도 정세를 대화를 통해 관리할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학술논문] DMZ 군사충돌 사례와 요인 연구

...7월28일부터 2016년 11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북한의 도발사례(침투도발, 국지도발) 건수는 모두 3,094건이다. 이중 DMZ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직접침투(1,759건) 및 접적지역 도발(507건)은 2,266건으로 73%를 차지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군사 충돌은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침투 및 도발에 따른 DMZ 및 민통선 지역에서의 남북한교전과 그에 따른 사상자 발생한 사례이다. DMZ 군사 충돌은 1960년대 및 1970년대 초반에집중되었으며, 이후 급격히 줄어든다. 이는 1960년대 중소 갈등의 첨예화, 한국의 베트남전참전과 베트남 공산화등 외인적 요인이 작용하였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4대군사노선의 정립과 김일성 유일지배체제의 정립 과정과 숙청 등 김일성의 리더십 수립과...

[학술논문] 해방 직후 황해도 신천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기독교계의 대응

...기반으로 한 남북한의 정당사회단체조차도 부인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였는데 기독교계도 예외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반면 모스크바삼상회의 결과를 둘러싸고 신탁통치 파동이 전개될 때 개신교계 특히 장로교 측은 노골적으로 이승만과 김구에 대한 지지를 드러냈다. 소련군과 북한 당국은 기독교도연맹 창설을 통해 개신교회를 정권에 우호적인 조직 하에 망라했다. 반면 노골적인 반공주의를 보이지 않았던 천주교회에 대해서는 교회 활동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포섭하고자 했다. 1946년 10월 기독교도연맹 창설 이후 1948년경까지 신천의 기독교계와 북한 정권은 외형상 우호적인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한계는 곧 드러났다. 북한은 기독교계를 지속적으로 의심, 적발, 처단했다. 특히 1949년 38선 군사 충돌이 격화되었을...

[학술논문]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과 UN 제재: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UN 대북제재와의 저촉 가능성에 대한 검토

1990년대 중반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남북관계는 역동적으로 변화해오고 있다. 1990년대 서해를 둘러싼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2007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은 서해의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 평화수역 지역;경제특구 건설;및 한강하구의 공동이용을 추진할 것을 합의하였다. 2018년 9월 19일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평화수역 내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이 포함되었다. 동 논문은 공동어로구역의 설정이 UN대북제재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고;구체적으로 공동어로구역 설정이 “금지된 물품”에 해당되는지;금지된 물품의 “공급;판매;이전”에 해당하는지 및 제재대상자의 어획 행위도 허용되는지를 각각 살펴보았다. UN 대북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