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남북한 역대정권 통일정책과 대안 연구
...통일방안이 이론적 한계에 직면해 있고, 국민통합의 한계와 남북 합의사항에 대한 한계와 이견을 도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검토가 도출한 또 하나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 통일은 남북대화를 통해 이룰 수 없다. 역사적 전례에서도 그렇듯이 극단적으로 상이한 체제의 통합은 대화를 통해 이룰 수 없다.
베트남, 예멘, 독일의 통일사례에서도 보듯이 남북 간 통일도 한 체제의 몰락을 전제로 함을 이해해야 한다. 둘째, 분단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통일의 기회가 도래한다. 분단 관리는 무엇보다도 핵 관리를 포함한 한반도의 평화적 관리와 90년대 중반 이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탈북자 관리이다. 통일은 이러한 효율적인 분단관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