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통일미래학 개론

...전망한다. 제6장에서는 주연종 총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 겸임교수가 ‘통일 이후 남북한 법제도 통합’에 관해 논술한다. 북한의 법이론과 법체계 및 사법제도를 살펴보고, 독일의 법에 따른 통일과 법제도 통합 사례를 분석한다. 통일 국가의 법제도 통합 방안을 4가지 측면에서 고민한다. 제7장 통일한국사회문화의 가능성 한류 문화콘텐츠에서는 이현주 서울평양연구원장이 북한의 사회문화를 구조주의(Structuralism) 측면에서 접근한다. 신정(神政)정치사회문화의 형성과 유지 및 재생산을 추적하고,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한류 문화콘텐츠가 신정정치사회문화의 균열점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따라서 남북한 통일한국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된 한류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보급에 박차를 가할 것을 제시한다...

[학술논문]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검토와 향후 추진 과제

...마무리와 2단계 착공 과정에서 국제자본의 참여를 유도하여 국제적인 공단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 개선과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조정절차, 청산결제 등 4대 경협합의서의 재정비, One-Stop 행정 서비스 제공 등 그간 제도적 한계로 지적되어 온 부분들에 대한 법제도 및 행정서비스의 국제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해외 판로 확보 차원에서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인정과 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위한 제도적 고민도 필요하다. 역외가공지역을 개성공단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해당 양허 품목의 수나 범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개성공단 플러스’ 방식의 폭넓은 도입도 검토해야...

[학술논문]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북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적용의 법적 과제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다. 그리고 통일을 이루는 주체인 남북한 주민은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고 개개인의 자유, 복지와 인간의 존엄성이보장되어야 하며,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민족공동체 형성을 이루어야한다. 하지만 남한과 북한의 주민은 아직 실질적인 교류협력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남한의 지역에 진출하는 북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법정책적 및 실무적 차원에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는 남북한이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게될 남북의 인적⋅사회적 통합을 위한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사전적이고 법정책적인차원에서의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남북 통합의 법제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학술논문] 북한 부동산관리법에 투영된 북한 민법의 특징과 평가

...절차법의 혼재, 민법에 대한 특별법인 동시에 부동산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일반법이라는 상대적 지위, 공민의 부동산이용권 등 북한의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 사회주의적 소유 및 계획적 재산거래의 원칙에 반영되어 있는 이념성 내지 정치성, 부동산공시제도의 구체화 및 관련 법제도의 정비,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법과 현실의 심한 괴리 등을 들 수 있다. 부동산에 관련된 재산관계에 대한 남북한의 민법을 통합하는 문제에 있어서 양보할 수 없는 대전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개인의사존중 및 재산권존중의 원칙 및 권리능력평등의 원칙이다. 이에 따라 북한 부동산관리법의 민사규정 중 부동산을 투쟁을 통한 전취물이라고 표현하면서 사회주의적 소유 및 계획적 재산거래를 관철하는 원칙 및 집단주의원칙을 명시하는...

[학술논문] 통일과정에서의 선거제도에 대한 연구

...국제평화주의를 기초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과정과 통일국가에서 남북한 주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로인 선거제도가 중요하고, 그에 대한 실효성과 현실성 있는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선거법제 통합에 대한 이론과 내용을 검토한 후, 남한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인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에 따라 통일이 되는 경우를 전제하여 통일과정에서 필요한 법제도와 법정책적인 내용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남북통일 과정에서 법제도 통합과정과 결과에서 준수되어야 할 규범적 가치와 원리, 남북한 주민 간의 사회 통합적인 측면, 선거법제 통합의 특수성과 남북한 선거법제와 선거에 대한 법현실을 고려했을 때 통일 과정에서는 남북한 주민 간에 동질성을 통한 연대성이 일정 수준으로 형성하기 전에는...

[학술논문] 남북한 의료법제의 비교와 통일의료법 제정 방안 연구

통일을 대비한 보건의료 지원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노력 중의 하나가 의료법과 같은 개별 법률의 통일을 통한 남북한의 법의 통합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제도의 헌법·법령·규칙(조례·규칙)과 유사하게 북한의 법제도도 헌법·부문별법·법률 등의 위계질서를 갖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헌법, 인민보건법 및 의료법과 남한의 헌법,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등의 법체계률 비교할 수 있다. 남한은 해방 이후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와 복지국가 이념에 입각한 보건의료체계를 발전시켜 왔지만 북한은 계획경제질서의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북한 인민의 건강은 노동력 보장의 필수 요소로 인식하고, 의료 시스템을 국가가 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