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특수관계에서 국가면제이론의유추적용 문제에 대한 고찰 - 최근 하급심 판례를 중심으로

...판례들은 국가면제이론에 관하여 남북한 특수 관계론의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남북한 특수 관계론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북한의 개별 행위가 반국가단체의 규범영역에 있는지, 아니면 교류협력의 규범영역에 있는지 여부를 구분한 다음, 교류협력의 규범영역에서는 국가면제이론의 유추적용을 검토함이 타당하다. 실제로 독일의 민·형사 사건에서는 국가면제를 적용한 전례가 있음을 참고할 수 있다. 교류협력이 확대되는 경우 북한 정부의 행위로 인한 소송 역시 그 청구원인이 다양한 모습을 띠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종래와 같은 판례만으로는 위와 같은 다양한 소송에 대하여 타당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여태까지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남북한 관계는 대내외적 상황에 좌우되어...

[학술논문] 북한을 채무자로 하는 추심금소송의 당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8.10. 선고 2021가합106706 판결을 통해서

민사소송상 북한의 당사자능력에 대한 판단은 남북한 특수 관계론에 따른 북한의이중적 지위에 의거하여야 하며,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서 활동하는 규범영역에서는외국에 준하는 단체로 보아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반국가단체로서 활동하는규범영역에서는 미승인 국가에 해당하여 당사자능력이 부인될 수 있다. 이때 국내법상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와 관련, 대상 판결이 주로 검토하고있는 민법상 사단법인의 요건은 국가 내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단체로서 등기를 결하였으나 동일한 사단성을 구비한 경우에 적절한 것으로 미승인 국가의 사단성은 국가의성립요건 구비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작물 이용 계약약관에 따르면, 남한의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인 남북저작권센터는‘북한 저작권자’와...

[학술논문] 한반도평화체제 전환과정의 현실적 한계와 헌법적 쟁점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헌법적 쟁점들, 구체적으로는 첫째,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체결을 우리 헌법 체계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검토 이다. 이를 헌법상 조약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4개국이 서명 할 경우 4개국 사이에서는 국제규범에 따라 조약으로 취급하고, 남북한 사이에서는 특수 관계론에 따라 남북한 내에서만 효력이 있는 남북합의서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두 번째는 남북한의 특수 관계 및 협정체결의 당사자문제 그리고 우리헌법상 영토조항과 평화통일 조항을 포함한 북한의 국가승인의 문제와도 연결 되며, 이를 헌법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3조와 제4조, 제60조 등 이른바 통일관련 규범 및 국회비준 조약의 종류 등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접근, 그리고 헌법 개정...

[학술논문] 북한의 국가성(statehood)에 대한 법ㆍ정책적 쟁점 소고 ― 「서울동부지법 2021가합106706」 사건을 소재로 ―

북한의 국가성에 대한 논의는 영토조항을 기반으로 전개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에 기반한다면 북한의 국가성은 부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남북한 관계의 개선과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헌법 제4조, 영토조항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북한의 국가성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본격적으로 개진되었고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고려 하에 남북한 특수관계론 등의 다소 탄력적인 논의가 전개되고 있기도 하다. 판례 역시 남북한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로 설정하고 있으며 북한의 법적 지위의 이중성을 인정하는 등 북한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논의를 다각적인 방향에서 전개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논의는 대부분 북한의 국가성을 긍정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학술논문] 북한의 불법행위를 심리하는 소송의 준거법 지정 문제

...손해배상소송까지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소송 사례는 북한의 불법행위를 심리할 때 재판규범이 어느 나라의 법률로써 지정되어야 하는지 고민할 기회를 제공한다. 남북한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한 해석원칙인 남북한 특수 관계론에 따르면, 남북한 사이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통일을 위한 동반자 관계의 규범영역에 포섭되는 것으로 보아 국제법원칙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자면 실체관계의 심리를 위하여는 준거법이 지정되어야 한다. 이때 국제법원칙을 유추한다면, 북한과 그 법질서에 외국에 준하는 실체를 인정하고 남한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 지정 규칙을 남북한관계의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따를 수 있을 것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준거법은 일응 불법행위지의 것을 따른다. 이제 문제는 불법행위지가 어디인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