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북한의 대남도발 양상과 정전체제의 유용성 연구
...남한을 고립시키며, 미국을 위협하여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남한을 강압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억제방안은 대남혁명전략 상의 6가지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김정은 등 혁명의 주체적 요인 즉 핵심주체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는 ① 김정은 정권 교체(참수작전 / 외과 수술식 선제타격) ② 북미 협상, ③
남북
협상을 통한 핵 포기 유도 등의 방법이 있다. 둘째, 혁명의 선동수단이나 자금력과 같은 객관적 요인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는 ① 한미동맹 강화, ② 대북경제제재 유지를 통한 통치자금의 차단, ③ UN 안보리 결의 강력 이행을 통한 무기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 셋째, 혁명의 정치·경제·군사적 수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