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 산림법 및 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국유림이 전체 산림 대비 25.5%인 반면 북한의 산림은 대부분 국유림인 소유관계의 차이에서 비롯, 산림조성과 관리 등의 영역에서 북한이 국가주도 방식이라면 남한은 국가감독 방식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남북 산림법은 차이점만 아니라 공통점도 찾아볼 수 있다. 남북 모두 산림 자원의 이용에 있어서 국가 혹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산림 자원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산림보호 등을 강조하고 있다. 산림보호 등에 있어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점도 공통점이다. 남북 산림 정책을 살펴보면 1970년대를 남북 산림 정책의 갈림길로 꼽을 수 있다. 남한은 1970~80년대 산림녹화에 성공한 뒤 1990년대에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면 북한은 이와 반대로 1970~80년대 목재 및 산림자원 개발·이용에 치중하면서...

[현안분석] NIFoS 국제산림정책토픽 제101호 :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 및 바이든 정부 시대의 협력 방향

...기여하는 산림부문의 역할을 도출할 수 있으며 위 3가지 측면에서의 남북산림협력 의제 발굴이 필요함. 특히 북한에서 강조하는 경제재건에 있어 타부문과 연계된 산림분야의 대응전략의 선제적 준비를 해야 함 최근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주변 동맹국과 공조형태의 다자주의를 보일 가능성이 높음.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북 제재 완화에 목표를 둔 스몰 딜(small-deal) 형태의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그 안에서 한국은 결미연중 (結美聯中)의 입장에서 한미 동맹의 공고화, 한중 전략적 동반자로써의 역량강화가 요구됨 바이든 행정부의 시작, 북한의 향후 5개년 계획으로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변화의 새로운전환점을 맞이했음. 이에 단기 인도적 차원에서의...

[현안분석] NIFoS 국제산림정책토픽 제108호 : 북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남북산림협력 과제

...지원이 필요함을 드러내고 있음 북한의 SDGs 목표의 효과적 이행에 기여하고 전 지구적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다음의 남북산림협력 과제를 제안함. 첫 번째로 북한 산림분야 역량강화 측면에서 산림정보 구축 및 평가 기술협력으로 산림정보와 관련한 각 지표의 정의, 목표 이행 수준 측정을 위한 현장조사 방법 및 평가방법론 등 기술협력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현재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음 두 번째로 글로벌 이슈 대응 측면에서 남북 모두가 관심을 표명한 기후변화 대응 역량 및기반강화를 위한 단계별 협력전략 제시하고자 함. ① 남북 공동목표와 실행계획 설정, ② 국제기준에 충족하는 측정, 보고 등의 기반조성, ③ A/R CDM 등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산림복원...

[학술논문] 북한 임농복합경영의 사회경제적 함의와 남북 산림협력 방향

본 연구는 북한의 산림정책 중 하나인 임농복합경영에 보장된 계획권과 판매권을 7.1조치의 맥락에서 살펴보고 보장 배경과 이유 등을 분석한다. 이어 ‘황금산 전략’으로서 운용되는 임농복합경영의 특징 등을 살펴봄으로써 임농복합경영의 사회경제적 함의를 도출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남북 산림협력에 있어 환경·기술적 측면만 아니라 경제협력 측면의 방향을 제안한다. 2004년부터 시작된 임농복합경영의 계획권과 판매권은 2002년 7.1조치의 핵심적 내용과 맞닿아있으며 불법적인 산지 개간을 막고 산림을 조성하는 한편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로 작용했다. 북한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산림복구’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황금산 전략’이라고...

[학위논문] 산림평화와 남북 산림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남북산림교류협력에 대한 정책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남북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서 산림평화의 개념을 정립하고, 남북의 산림정책 및 교류협력 역사와 그 과정을 고찰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남북산림교류협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남북 산림교류의 필요성과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산림평화는 산림과 관련된 정책, 녹화 및 복원사업, 경영, 교육, 국제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인간과 자연, 국가와 국가, 집단과 집단, 개인과 개인 그리고 세대와 세대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를 실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생태적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이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삶을 지향하며, 남북관계의 측면에서 산림교류협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