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뉴스
-
[뉴스] "北, 핵과 대화 사이 고민할 것…韓, 두 옵션 모두 대비해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촉발된 이란 사태를 목격한 북한은 핵 고수 노선과 대화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질 것이며 한국은 두 가능성에 모두 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는 2일 "북한은 이란 사태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함께 할 것"이라고 봤다.
-
[뉴스] 李대통령, 중동발 혼돈 속 '평화'에 방점…北에 거듭 대화 손짓
이재명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사에서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면서 북한을 향해 "조속하게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집권 2년 차에 들어선 이 대통령이 '석 자 얼음'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는 남북 관계를 해빙시켜 보겠다는 의지를 거듭 내보인 것으로, 지속적인 손짓이 북한의 호응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
[뉴스] 김정은, 당대회후 시멘트공장 첫방문…"더 방대한 투쟁 과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제9차대회 후 첫 경제현장 행보로 시멘트 생산기지를 찾아 '더욱 방대한' 목표 달성을 독려했다. 앞으로 지난 5년을 능가하는 각종 건설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뉴스] 李대통령 "남북 적대 아무런 이익 안 돼…미래로 함께 나아가자"(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북한을 향해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가는 만큼,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와 어두웠던 과거를 뒤로 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앞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뉴스] 주민 '사상무장' 강조하는 北…"9차당대회 문헌 깊이 학습"
북한이 노동당 제9차대회 종료 후 곧바로 새 5개년 계획 달성을 위해 '사상 무장' 독려에 나섰다.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자 3면에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 문헌을 깊이 학습하자' 제목으로 게재한 사설에서 "새 전망계획 기간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전진을 가져오기 위한 어길 수 없는 첫 공정이 바로 당 제9차 대회 문헌의 사상과 진수로 튼튼히 무장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단행본
-
[정치/군사]
...기념우표(Sp5458~5464)가 대표적인 사례다. 왕정(王政) 이후에도 소련, 나치 등 전체주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한반도 우편 체제의 역사적 정통성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다. 만국우편조약에 따른 유엔(UN) 전문기구인 만국우편연합(Universal Postal Union, UPU)에 대한국(大韓國)이란 국호로 1900년 가입했고, 1947년 제12차 파리총회 결정에 따라 우리 국호인 ‘대한민국’으로 회원자격을 승계했다. 반면, 북한은 1974년에서야 UPU에 가입했기에 북한이 남북체제 선전대결에서 늘 강조하는 ‘정통성’ 측면에서 남한보다 못하다. 하지만 북한은 우표 생산 및 보급에는 매우 적극적인 입장으로 우표 발행 종류만 해도 남한의 2배에 달한다. 남북한 우표 발행의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
[정치/군사]
...대한 보다 명확한 해법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핵무기 개발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정책결정을 수립해야 한다. ● 남북한 간의 대규모 전쟁 발발 가능성. 핵무기를 사용할만한, 휴전 이후 70년 이상 발생하지 않은 대규모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는가? ● 북한의 전쟁 대비 핵전력 및 전략 태세.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남한과 미국의 연합 군사력을 압도할만한 핵전력과 전략을 갖추고 있는가? ● 북한의 비핵화 협상 의지. 사용하지 못할 위험한 무기를 보유하는 것보다 충분히 보상을 받게 될 비핵화 협상에 임할 의지를 포기했는가? ● 한국 비핵전력의 대북 핵억지 능력. 북한이 전쟁 초기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한국의 재래식전력과 미국의 확장억제가 결합하여 대북 핵억지를 할 수 있는가? ●...
-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주요일지 2024년 3월 도서 PDF 받기:_남북관계 주요일지 2024년 3월
-
[통일/남북관계]
... 강력한 관계를 쌓는 것이 아닐까? 따지고 보면 좋은 사회는 그 구성원들이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 정의되기도 한다. 관계는 개인적이든 조직적이든, 어떠한 지역에서든 안정성이 유지되는 정치 제도나 경제 성장 구축의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관계는 통일 이후의 한국이 보다 개인주의적이거나 집단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국가들과 이념적으로도, 정치 경제적으로도 다면적으로 연결될 경로를 제공한다. 현재의 정치 지리학적 상황을 볼 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관계를 쌓을 수 있을까? 본서는 남북한이 5단계의 절차를 거쳐 공공정책의 전 영역에서 가치, 기관, 정책을 연합시키는 방안들을 살펴보기를 권하며, 이 과정은 전술한 것처럼 ‘상호 수렴형 발전’이라 명명한다.
-
[경제/과학]
...변화됐는지를 논의한 후 민족과 국가 상징의 현실구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1950년대의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무력통일에서부터 2000년대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변화해 온 북한 통일방안에 대해 정리하였다. 제4장은 북한의 ‘두 개의 국가론’ 주장의 대두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사점을 다루고 있다. 북한은 ‘연방연합제’ 제시(2014년), 표준시를 평양표준시로 변경(2015년), 우리국가제일주의의 통치담론화(2017~21년), ‘김일성민족, 김정일조국’을 ‘김일성, 김정일조국’으로 변경(2019년 이후), 8차 당대회에서 ‘두 개의 국가론’ 지향성 강화(2021~22년), 대남사업에서 외무성 담화 발표 및 ‘대한민국’ 호칭 사용(2023년) 등 2023년 말 ‘두 개의...
학술자료
-
[학술논문]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역사적 형성과 국내 합의 구조
...토론과 공청회를 통한 국민 의견수렴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통일의 중간 단계 명칭으로 국가연합, 체제연합, 남북 연합을 검토했는데, 국가연합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헌법과 충돌해서 탈락했고, 체제연합은 이념적 논란을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배제되었다. 김대중의 3단계 통일방안은 정치적 제도 단일화 자체를 거부하는 북한과 단계적 접근을 추진하는 노태우 정부 통일 방안의 중재안이다. 노태우 정부의 통일방안과 김대중의 통일방안은 공통점이 있고 서로 영향을 미쳤으나, 김대중은 남북 연합을 양자간의 화해와 협력을 심화시키는 촉진제로 보았다. 노태우 정부는 연합제와 연방제를 양자택일이 아니라, 하나의 단계로 재해석했으며, 남북 양측 통일방안의 공통점을 인식하고, 북한과 협의하고자 했다. 북한은 이에 대해 남측의...
-
[학술논문] EU의 경제통합 과정이 남북한 통일 과정에 주는 시사점 연구
...한민족의 특수성과 통일을 염두에 둔 잠정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식하여 결속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통합 과정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역내 법적 수단 및 통합을 위한 상설적 거버넌스 구축이 매우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갈등이나 고비의 순간에도 지속 가능한 통일 과정의 유지 및 진전이 가능할 것이고, 양측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EU 통합 과정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점진적, 단계적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기 로드맵 차원에서의 법적 기초인 공동의 목적 설정과 거버넌스상의 상설기관의 설치 및 운영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통일을 위한 지속 가능한 기반을 견실히 구축하지 않는 한 실패는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학위논문] Trilateral Security Model in The ROK’s Engagement with ASEAN
대한민국(ROK)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관계는 지난 30년간 외교적 노력과 경제적 협력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발전을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ASEAN에 대한 대한민국의 중요성 인식은 각 행정부에 따라 변화했으며, 이는 외교 정책 우선순위의 변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한민국과 ASEAN 관계에 대한 기존 학술 문헌은 주로 경제적 요인, 제도적 발전, 중견국 외교를 대한민국의 ASEAN 관여 수준 변화의 주요 동인으로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주로 관여가 강화된 시기로 국한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의 ASEAN에 대한 관심이 감소한 사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는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
[학위논문] 동일민족 다국가 공존과 한반도 통일 연구 : 북아일랜드·체코슬로바키아·유고슬라비아 사례를 중심으로
...1월 각각의 주권국가로 분리하는 ‘벨벳 이혼’을 겪었다. 그 과정에서 제기된 상호 경제 발전 단계의 상이성, 정체성 차이,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 원칙 때문에 소수파가 정치적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한계, 두 집단이 ‘동일 대 동일’의 평등한 권력을 보유하는 연방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문제는 한반도에 함의가 크다.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분리 뒤 유럽연합(EU)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이웃 폴란드와 헝가리까지 참여하는 지역 경제협력체인 비셰그라드 그룹을 형성해 상호 협력하며 공동 번영을 추구한다는 점도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유고슬라비아는 20세기 초 슬라브족 민족주의적 열정이 강했던 ‘서발칸 지역’의 세르비아인, 크로아티아인, 슬로베니아인 등이 베르사유 체제 형성이라는 국제적 상황을 이용해...
-
[학술논문] 북한에서 CISG 시행 후 무역법제의 변화와 분석
이 글은 북한에서 CISG가 발효되었고 5년여가 경과하고 있는 시점에서 무역법제의 변화를 포착하여 종합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북한의 무역법제 중 2022년 「무역법」의 주요 개정 사항과 함께 CISG와의 관련성 측면에서 2020년 「대외경제계약법」과 2024년 「민법」상 주요 개정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그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법제와 CISG와의 본격적인 상호작용을 엿보기는 어려웠으나, 북한의 무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무역법제 정비의 시도와 더불어 계약법제상 CISG와의 조화를 모색한 시도도 파악해볼 수 있다. 북한의 무역 관련 정책과 법제에 대한 계통적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남북한 사이에 보다 나은 교류와 협력을 기대해본다.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