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요녕지역 회도의 수용과 토기제작의 기술혁신

원삼국시대 초기는 물레질과 타날성형, 그리고 환원소성이라는 신제도기술이 남한 지역에 도입됨으로써 이지역 토기생산기술의 큰 변화가 시작된다. 일제강점기 이래 신기술의 계통을 요동과 서북한의 타날문 회도에서 구했지만 와질토기론이 제기되면서 그 기원을 낙랑토기에서 찾았다. 와질토기 논쟁을 거치며 다시 전국계토기 기원론이 부상하고 근래에는 남한의 원삼국시대 환원소성 토기를 이른바 세죽리-연화보유형의 타날문회도와 비교하는 연구가 제출되고 있다. 이 논문은 이주-전파에 초점을 맞춘 기원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요녕지역을 대상으로 신제도기술의 확산과 수용을 기술혁신의 과정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연이 동북지역으로세력을 확장하기 직전부터 서한시기에 해당하는 건창 동대장자, 조양 원대자, 본계 상보촌, 그리고 서풍 서차구 등 네 고분군의...

[학술논문] UN 총회 한국정부 승인 결의(제195호) 성립 과정과 의미 분석

...한국은 결의 제195호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 합법정부임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며 남북 대립상황 속에서 정치적 정통성을 지지하는 근거로 삼았다. 이 결의가 대한민국 정부를 유일 합법정부로 규정하고 있는 점은 사실이지만, 그 의미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 합법정부라는 주장과 대한민국 정부는 실제 선거가 실시된 남한 지역만을 대표하는 합법정부라는 주장으로 나누어져 왔었다. 본고는 총회 결의 제195호, 그중에서도 대한민국 정부의 성격을 규정한 제2항의 정확한 의미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필자의 결론은 총회 결의 제195호의 문구가 대한민국 정부가 남한만을 대표하는 정부로도 해석될 수 있고,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는 정부로도 해석 가능한 애매한 상태로 채택되었으며, 사실 이런...

[학술논문] 동북아 원사시대의 물질문화변동 - 두 지역 토기제작의 기술혁신 -

원삼국시대에 접어들면서 남한 지역에 물레질과 타날성형, 그리고환원소성이라는 신 제도기술이 전달됨으로써 이 지역 토기생산기술의 큰 변화가 시작된다. 이 변동을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그 기원지와연대를 해명하려는 기원론의 입장에서 다루어 왔지만, 이 연구에서는 기술혁신의 과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일정 지역에 신기술이 유입되고 두 가지 생산체계가 공존하는 양상, 신기술로 전통기종을 제작하거나 토착 도공이 신기술을 익혀 신기종을 생산하면서 기종과기술이 섞이고 결국은 생산의 조직들이 통합되고 전통기술은 소멸하는 과정을 토기 제작의 에이전시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려 했다. 이논문에서는 진·변한지역과 북한강유역, 이 두 지역에서 토기제작기술혁신의 과정을 비교론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이 두 지역은 기술 도입과 기술혁신의...

[학술논문]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북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적용의 법적 과제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다. 그리고 통일을 이루는 주체인 남북한 주민은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고 개개인의 자유, 복지와 인간의 존엄성이보장되어야 하며,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민족공동체 형성을 이루어야한다. 하지만 남한과 북한의 주민은 아직 실질적인 교류협력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남한의 지역에 진출하는 북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법정책적 및 실무적 차원에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는 남북한이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게될 남북의 인적⋅사회적 통합을 위한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사전적이고 법정책적인차원에서의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남북통합의 법제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학술논문] 한국전쟁 전후 전력 위기와 발전선의 역할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런데 발전선의 이 같은 역할도 발전선이 정박하며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항만과 송전, 배전, 변전 시설을 모두 갖춘 부산항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부산항은 이미 1937년경 대구, 대전과 연결하는 한반도 남부의 전력망을 구축한 상태였다. 따라서 부산항을 중심으로 하는 전력망과 발전선으로 한국전쟁으로 인한 전력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한편, 발전선 도입과 활용을 남한지역 전력 위기의 긍정적인 측면만으로 볼 수는 없다. 이른바 유엔군이 발전선 도입을 빌미로 전쟁 기간과 그 이후 사용한 전력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때문에 한국의 전력회사와 전력생산에 원료를 공급하던 기간산업 자체는 파괴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는 등 복합적인 측면으로도 작용했다.